예규 (7) 더보기

[서면법령국조-328, 2016.03.04]○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위험참가(Risk Participation) 거래 또는 무역금융 지급보증(Stand-by L/C) 거래 등을 통하여 국외의 본점 등에 신용위험을 이전하는 금융거래에서 발생되는 비용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보증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 등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제 목】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위험참가(Risk Participation) 거래 또는 무역금융 지급보증(Stand-by L/C) 거래 등을 통하여 국외의 본점 등에 신용위험을 이전하는 금융거래에서 발생되는 비용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보증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 등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건번호】...

[서면법령국조-327, 2016.03.02]○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위험참가(Risk Participation) 거래 또는 무역금융 지급보증(Stand-by L/C) 거래 등을 통하여 국외의 본점 등에 신용위험을 이전하는 금융거래에서 발생되는 비용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보증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 등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제 목】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위험참가(Risk Participation) 거래 또는 무역금융 지급보증(Stand-by L/C) 거래 등을 통하여 국외의 본점 등에 신용위험을 이전하는 금융거래에서 발생되는 비용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보증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 등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건번호】...

[서면법령국조-326, 2016.03.02]○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위험참가(Risk Participation) 거래 또는 무역금융 지급보증(Stand-by L/C) 거래 등을 통하여 국외의 본점 등에 신용위험을 이전하는 금융거래에서 발생되는 비용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보증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 등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제 목】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위험참가(Risk Participation) 거래 또는 무역금융 지급보증(Stand-by L/C) 거래 등을 통하여 국외의 본점 등에 신용위험을 이전하는 금융거래에서 발생되는 비용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보증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 등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건번호】...

심사/심판 (3) 더보기

[조심2023부639, 2023.11.06]○청구법인은 국세청통합전산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부동산 임대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등록되어 있는 점, 쟁점오피스텔에 가정용 상수도 및 가스를 공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오피스텔을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ㆍ잠정적으로만 임대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바,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을 면세전용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1항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각) ...청구법인이 임대업을 주업종으로 삼을 경우에는 RTI가 1 이하이기 때문에 리파이낸싱을 통해 대출을 지속할 수도 없는바, 청구법인 입장에서 임대업이 계속사업이 될 수 없다. (5) 청구법인은 일시적으로 염가로라도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당장의 이자비용 납부를 충당할 일부 재원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채무불이행 및 기한이익상실 상태로부터 벗어나고자...

[조심2020부1892, 2021.05.13]○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쟁점임대지원용역비는 상가분양자들에게 접대, 향응 기타 이에 유사한 행위를 함으로써 그들과의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판매부대비용에 가까워 보이는바, 이를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취소) ...대출 실행을 거부케 되는 부동산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Rent To Interest) 제도 및 금융기관들이 대출실행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이자뿐만 아니라 원리금 상환능력 유무를 고려하는 등의 변경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상가를 분양받아 재차 임대하려는 부동산 임대사업자들이 대출을 받아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기 어렵게 되는 경우...

[조심2017중3325, 2017.11.23]○청구법인이 해외관계사로부터 매입한 Licensed Articles를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해외관계사로부터 허여받았기 때문에 그 대가로 쟁점로열티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일반적으로 기술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ㆍ판매하는 자가 종국적으로 그 수익을 향유하므로 제품의 제조에 사용된 기술사용료는 수익을 얻은 자가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쟁점로열티를 상표권에 대한 대가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높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로열티는 업무무관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기각) 【제 목】 청구법인이 해외관계사로부터 매입한 Licensed Articles를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해외관계사로부터 허여받았기 때문에 그 대가로 쟁점로열티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일반적으로 기술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ㆍ판매하는 자가 종국적으로 그 수익을 향유하므로 제품의 제조에 사용된 기술사용료는 수익을 얻은 자가...

판례/헌재 (2) 더보기

[서울행법2020구합83874, 2021.09.14]○소득의 창출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사업활동에서 이루어졌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국승) 【제 목】 소득의 창출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사업활동에서 이루어졌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국승) 【사건번호】 서울행법2020구합83874, 2021.09.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2.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서울행법2015구합83122, 2017.06.23]○주식이 명의신탁되어 명의수탁자 앞으로 명의개서가 된 후에 명의신탁자가 사망하여 주식이 상속된 경우에는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김○○, 원고, 박BB는 평소 망 박○○를 위하여 RTI와 관련한 업무처리를 대리해오던 김CC 변호사에게 망 박○○의 RTI에 대한 권리(이 사건 주식 및 예금 등)를 원고가 승계받기로 하였으니 필요한 절차를 밟아줄 것을 요청하여, 김CC 변호사는 2007. 7. 18. RTI를 관리하는 스○○ 법률사무소의 앵○○ 변호사에게 망 박○○의 사망 사실을...

세법해설 (2) 더보기

93.1-2-3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Loan Participation으로 참가하는 외국은행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세감면 여부 93.1-2-3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Loan Participation으로 참가하는 외국은행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세감면 여부 외국은행 A의 국내지점이 내국법인에게 외화를 대출한 후 동 외화대출채권 중 일부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은행 B(참가은행)에게 양도하는 Loan Participation 거래를 하는 경우, 외국은행 A의 국내지점이 참가은행...

93.1-2-4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Funding Participation으로 참가하는 외국은행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세감면 여부 93.1-2-4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Funding Participation으로 참가하는 외국은행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조세감면 여부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내국법인과 외화자금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외화자금을 대부함에 있어 제3의 외국금융기관이 당해 대부계약에 참여하여 대부자금의 일부를 조달받는 Funding Participation 거래의 경우 원채무자인...

각종서식 (1) 더보기

[_지방_ CERTIFICATEOFLOCALTAXCOMPLETEPAYMENT(COLLECTIONDEFERMENT.NON-TAXATION) 별지제11호서식(영문)] CERTIFICATEOFLOCALTAXCOMPLETEPAYMENT(COLLECTIONDEFERMENT.NON-TAXATION) 별지제11호서식(영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