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령 (1) 더보기

[개별소비세법기본통칙] 8-9…20【반출가격계산의 특례】 ...4월 25일 │① 단가A에 해당하는 과세표준│ ① Q×X / (가+나+다) │ │제조장에서 신고 ├──────────────┼─────────────┤ │하여야 할 과세표│② 단가B에 해당하는 과세표준│ ② Q×Y / (가+나+다) │ │준(①+②+③) ├──────────────┼─────────────┤ │ │③ 단가C에 해당하는 과세표준│ ③...

예규 (48) 더보기

[서울남부지법2019나51411, 2020.01.30]○사해행위취소(국승) ...B이 2017. 3. 20. 자신의 채권자인 Q에게 1억 원, R에 6,000만 원, S에 3,000만 원, T에 3,000만 원 합계 2억 2,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로 을 제4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을 제출하고 있다)에 충당하였으며 피고에게는 사해행위에 대하여 선의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가...

[의정부지법2019구합11397, 2019.12.17]○증여세부과처분취소(국승) ...H은 2015. 2. 13. 본인 소유의 남양주시 Q아파트 R호를 담보로 11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채권최고액 132,0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S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15. 1. 14. 남양주시 T 토지 중 본인 소유로 등기된 4/10 지분(나머지 6/10 지분은 G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다)에 관하여...

[법인22601-1611, 1989.05.01]○[삭제]근로자에게 지급한 포상금 등의 원천징수대상 여부 ...위한 전산경진대회 및 원가절감과 품질향상을 위한 T.Q.C 경진대회등 각종 사내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입상한 개인 및 분임조에 포상 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실지귀속을 알 수 있는 개인포상금은 근로소득으 로 보아 원천징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나, 그 지급대상이 분임조로서 소득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상금도 원천징수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원천징 수 대상소득이...

심사/심판 (92) 더보기

[국심2007서127, 2007.06.18]○청구외 법인이 쟁점 공사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 공사를 청구외 법인이 실제로 하도급하여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형광등 5,250,000원, H.Q.I. 20,300,000원, U-LAMP 10,800,000원, 선반용 형광등 14,000,000원 등이 기재되어 있다. (3) ○○○21 전기공사(쟁점 공사)와 관련된 청구법인과 청구외 법인간 도급계약서(2004.10.11.)에 따르면 착공일은 2004.10.13., 준공예정일은...

[심사부가2003-2064, 2003.07.14]○1. 청구법인이 제공한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을 허가받지 않은 무허가 교육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과세대상으로 본 사례 2.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용으로 학원을 운영하며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들로부터 받은 입회비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없이 회원이 자발적으로 납부한 회비가 아니라 실제로는 교육용역제공에 따른 대가성있는 수입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한 사례 ...수수료)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홈페이지의 Q&A에서 해당종목 교육과정의 수강에 대한 수강료라는 점 등이 확인되는바, 쟁점 입회비는 명칭만 입회비일 뿐 실제로는 교육용역제공에 따른 대가성 있는 수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용역제공의 대가와 관계없이 회원이 자발적으로 납부한 회비이므로 수익사업에 생긴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심사부가2008-101, 2008.06.30]○청구인이 쟁점 세금계산서 및 쟁점 세금계산서관련 거래명세표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실제 매출에 근거하지 않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 ...업체는 ○○시장 내 DD, ○○프라자, HH상가, Q상가, FC상가, ○○수입상가, S동 지하상가 등에 입점한 업체들이다. 8) ○○세무회계사무소 직원이었던 청구외 김○이의 문답서(2007.2.22.)를 보면 청구외 김○이가 아래와 같이 진술한 내용이 나타난다. 가) 김○이는 FC상가, HH상가를 담당하고 있으며 입점업체수는 90개 정도이다....

판례/헌재 (121) 더보기

[대구지법2019구합1267, 2020.07.16]○양도소득세및증여세부과처분취소(국승) ...‘이 사건 제5 부동산’이라 한다), ⑦ 대구 북구 Q건물, 제8층 R호 (이하 ‘이 사건 제6 부동산’이라 한다)의 양도가액 과소신고 및 무신고를 확인하였고, ⑧ 원고가 2013. 11. 4. 주식회사 S(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T, 이하 ‘S’라 한다) 주식 6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U, V으로부터 W 명의로 취득한 사실을...

[서울행법2019구합59806, 2020.04.2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국승) ...비교적 양호한 상태였다. ② 2013. 4.경 Q회계법인이 수행한 자산·부채 실사 보고서(을 제2호증)에 의하면, 2012년 말 기준 C의 순자산가액은 115억 원으로 재무구조가 매우 안정적이고 유동성도 안정적이었다. ③ 그리고 흡수합병 등을 통한 차입매수 방식은 건실한 중소기업의 재무건전성 악화와 고용불안정 초래, 배임죄의 형사상 문제가 제기될...

[서울행법2017구합76418, 2018.11.08]○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청구의 소(국승) ...전입하였으며, 2001. 1. 3. 서울 노원구 Q아파트 R호에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피고의 세무조사결과 통지서 발송대장에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1999년 양도소득세 관련 세무조사결과 통지서를 2000. 3. 17. 서울 노원구 M아파트 N호에 발송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피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등을 체납세액으로 하여 아래 표...

실무해설 (257) 더보기

종업원에 대한 관리감독책임을 다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종업원의 횡령으로 인한 매출누락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어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도 받았다. 2) 직원 Q에 관한 부분과 관련하여, 직원 Q는 원고들로부터 입장권을 판매하고 그 대가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으므로, 비록 입장권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일부 위조된 입장권을 판매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대금 수령의 법률적 효과는 원고들에게 귀속되었다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재건축조합의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외 지목변경의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 산정, 보험사로부터 공급대가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문제 ...1. 재건축조합의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Q 재건축조합이 시공사와 지분제 방식으로 주택공사를 하여 조합원분 36세대 일반분양분 14세대를 신축하였습니다. 이 경우 신축 과세표준을 어떻게 산정하여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 시공사의 실제 공사비(시공사 이윤포함)와 시공회사에서 부담하기로 한 기타 공사비용과 조합부담 기타공사비용을 합하여 세대당...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해설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N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Q 농업, 임업 및 어업 A 상시근로자수 200명 미만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D 도매 및 소매업 G 숙박 및 음식점업 I 금융 및 보험업 K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M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산업 R 하수처리, 폐기물 처리 및...

상담사례 (959) 더보기

[상담사례] 연말정산 관련 문의,2019.03.27

[상담사례] 주택임차차임금 원리금상환액/주택정약종합저축 연말정산공제 해당유무 문의,2014.01.20

[상담사례] 소득급여와 상품권,2019.01.21

[상담사례] 과세기간 중 육아휴직이었던 배우자의 연말정산,2020.01.28

[상담사례] 교육비 공제 및 의료비 공제,2014.01.14

각종서식 (10) 더보기

[_지기_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결정에 관한 자료 별지제260호서식] 미등기양도자산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결정에 관한 자료 별지제260호서식

[_지기_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별지제261호서식]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별지제261호서식

[_지기_ 소방시설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제262호서식] 소방시설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제262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