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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구분 법령 예규 심사/심판 판례/헌재 실무해설 세법해설 상담사례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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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0) 0 0 0 0 0 0 0 0
기타 (20) 0 1 2 0 17 0 0 0
합계(21) 0 1 3 0 17 0 0 0
예규 (1) 더보기
[세정1268-7682, 1983.06.15]○감면된 관세의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미합중국으로부터 굴착기(Cater Pillar 245) 1대를 수입하고 수입면장에 의거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나 1983.5.17. 폐사의 소청에 의거 관세청장의 무세적용 재결을 받고 기납관세를 환수받은 경우 환수된 관세 와 그 부가가치세는 취득세 과세표준액에서 제외되어 기납취득세도 환수 되는지?회 신:"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심사/심판 (3) 더보기
[조심2015관61, 2015.08.21]○쟁점물품은 기둥 모양 형태의 몸체로 구성되어 있어 관세율표 제8428호 해설에서 예시한 리프트의 구성요소인 평형대나 가이드바 등을 갖추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관세율표 제8428호에서 정의하는 ‘자재와 화물 등을 기계적으로 취급하는 광범위한 기계(권양ㆍ운반ㆍ적하ㆍ양하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제8428호에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외관 (2) 쟁점물품은 직사각형 기둥 모양(Pillar) 형태의 몸체가 총 3단으로 결합되어 모터의 작동에 따라 길이(높이)를 펼쳤다 겹치게 하는 방법으로 자체조절 할 수 있으며, 내부에 OOO 등이 장착되어 있는 물품으로 그 구성요소는 아래 와 같다. 쟁점물품의 구성요소 (3) 쟁점물품은 장착된 목적물의 다리 길이를 조절하는 것을 주...
[조심2015관62, 2015.08.21]○쟁점물품은 기둥 모양 형태의 몸체로 구성되어 있어 관세율표 제8428호 해설에서 예시한 리프트의 구성요소인 평형대나 가이드바 등을 갖추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관세율표 제8428호에서 정의하는 ‘자재와 화물 등을 기계적으로 취급하는 광범위한 기계(권양ㆍ운반ㆍ적하ㆍ양하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제8428호에 분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외관 (2) 쟁점물품은 직사각형 기둥 모양(Pillar) 형태의 몸체가 총 3단으로 결합되어 모터의 작동에 따라 길이(높이)를 펼쳤다 겹치게 하는 방법으로 자체조절 할 수 있으며, 내부에 OOO등이 장착되어 있는 물품으로 그 구성요소는 아래 와 같다. 쟁점물품의 구성요소 (3) 쟁점물품은 장착된 목적물의 다리 길이를 조절하는 것을 주...
[국심2000중375, 2000.06.15]○수출관련서류 및 대금지급사실에 의해 확인되는 한해 동안 하나의 금형거래를 위한 일련의 거래(계약금-중도금-잔금) 중 일부 세금계산서수취만을 가공거래라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Co Ltd로 금형 TRIMCOMP. CENTER PILLAR L/R(HI NO 4544/5), 목형 TRIMCOMP. CENTER PILLAR L/R(HI NO 4542), 치구 FIN H/CON(HI NO 4583)을 ￥7,440,000에 수출하였고, 1997.11.25.자 Debt Note(송장, Ref No. H-97-0015)를 보면 일본...
실무해설 (17) 더보기
국조법 개정안에 포함된 ‘글로벌최저한세’ 규정 해설(Ⅵ) ...실체와 그 기업이 소재하는 관할국을 통지’하도록 한 Pillar 2 모델규정 8.1.3.조와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및 이 조에 따른 통지서들은 보고대상 회계연도 종료일 후 15개월 이내에 시행국의 과세당국에 제출’하도록 한 Pillar 2 모델규정 8.1.6.조를 반영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Pillar 2 모델규정 8.1.4.조에서는...
국조법 개정안에 포함된 ‘글로벌최저한세’ 규정 해설(I) ...경우, 그 최종모기업에 배분된다. 15) Pillar 2 모델규정 3.4.4.조에 대한 주석서 198문단. 16) Pillar 2 모델규정 3.5.0조에 대한 주석서 206문단. 17) Pillar 2 모델규정 3.5.0조에 대한 주석서 207문단. 18) Pillar 2 모델규정 3.5.0조에 대한 주석서 208문단. 19) 해당...
국조법 개정안에 포함된 ‘글로벌최저한세’ 규정 해설(II)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에서 제외한다. 20) 16) Pillar2 모델규정 4.4.1.에 관한 주석서 72문단. 17) Pillar2 모델규정 4.4.1.에 관한 주석서 75문단. 18) Pillar2 모델규정 4.4.1.에 관한 주석서 77문단. 19) Pillar2 모델규정 4.4.1.에 관한 주석서 67문단. 20) Pillar2 모델규정...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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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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