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9) 더보기

[사전법규부가-27, 2023.03.07]○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가 발전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에서 정한 이용요금을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청구받는 경우 부가령 §69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수 있는 전력거래계약제도*(이하 “본건 제도”, PPA(Power Purchase Agreement))를 시행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량을 전력시장을 통하지 않고 재생에너지 전기공급사업자(이하 “전기공급사업자”)에게 판매하고, 전기공급사업자는 발전사업자에게 구매한 전력량을 전기사용자에게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적부2020-56, 2020.07.08]○과세사업과 비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실질귀속에 따라 계산하여야 하고, 그 매입세액이 오로지 비과세사업에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고, 비과세사업만 운영하는 자가 사업확대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식취득관련 자문용역비 등은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따르면, ‘2019.8.27. 쟁점프로젝트관련 최종PPA 금액 및 지불 프로세스에 동의하였고, 2019.9.4. 최종결재를 위해 전신송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생략) ⅱ) 쟁점프로젝트와 관련한 SPC들의 최종 인수가격 합계는 USD ***백만$이고, 최종 송금액 합계는 USD ***백만$(불명제외)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생략) (생략)...

[사전법령부가-1077, 2021.12.20]○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실제로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자는 발전사업자가 되는 것이고 공급받는 자는 전기판매사업자가 되는 것임 ...합의서 제출 ③ 신청공사와 발전사간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하고, 사용자와는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판매)(이하 “본건 계약”)을 각각 체결 ④ 신청공사는 발전사로부터 구매한 신·재생에너지 생산 전력을 사용자에게 공급(판매)하고, 발전사의 발전량 외 전력(부족전력량)에 대해서는 신청공사가 사용자의 해당종별(일반용 또는 산업용) 전력을 공급 ⑤...

심사/심판 (10) 더보기

[감심2016-441, 2018.11.29]○이 사건 영업권을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는 합병평가차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SDS 및 ♤◎의 합병에 따른 PPA보고서”*8)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 용역의 배경 및 목적 - 합병에 따른 인수가격배분 업무 수행, 국제회계기준에 의한 청구인의 재무보고와...

[감심2016-614, 2019.07.18]○① 이 사건 영업권이 구 법인세법상 합병평가차익으로서 익금산입 대상인지 여부, ② 청구인이 이 사건 영업권을 익금산입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인용) ...Price Allocation, 이하 "PPA”라 한다) 업무 및 2010. 4. 1. 기준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무형자산의 공정가액 평가를 위한 용역을 수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해당 보고서에는 [표 4]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표 4] 합병에 따른 PPA 보고서 - 무형자산 평가...

[조심2021부1842, 2023.03.29]○쟁점건설용역은 다른 공사계약에 비해 현저히 낮고, 비건설계열사들에게 이익을 분여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용역의 저가공급에 해당하고, 쟁점시행용역은 인적·물적 설비가 없는 쟁점시행사를 위해 무상으로 공급하였다고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경정) ...ㅇㅇㅇ (나) 쟁점합병의 합병대가를 산정한 PPA보고서에는 합병법인(청구법인)과 유사한 기업들(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 29개사)을 선정하여 그들의 재무현황을 참고하여 합병대가(1주당 OOO원)를 산정한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합병매수차손은 합병대가 중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치를 초과하는 부분이다. (다) 처분청이 쟁점합병매수차손의 영업권과...

판례/헌재 (3) 더보기

[서울행법2019구합57510, 2020.03.27]○세법상 영업권은 합병대가 산정 시 별도의 적극적인 초과수익력 계산이 수반되는 것은 아니고 수익가치가 순자산가치에 비하여 4배이상 높고 회계법인 보고서에 영업권의 가액이 배부되고 손상차손을 인삭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영업권을 자산으로 인식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임(국승) ...그에 관한 보고서[‘ABA 및 AAA의 합병에 따른 PPA보고서’, 갑 5호증(이하 ‘PPA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PPA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평가기준일 현재 AAA의 자산, 부채에 대한 평가 요약 결과(8쪽) 2007~2009년 AAA의 요약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12쪽) 위 회계법인은 무형자산의 식별기준에...

[서울고법2020누39275, 2022.09.20]○이 사건 영업권은 합병법인인 원고가 그 사업상의 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이 사건 영업권의 가액을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계산한 처분은 위법함 (국패) ...본 바와 같이 인력(Workforce)의 가치는 PPA 보고서에서 평가한 영업권 가액에서 제외하였고, PPA 보고서에서는 무형자산을 산업재산권, 소프트웨어(BOSS System), 테크놀러지(Technology) 등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면서(갑 제5호증의 30면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요소들을 이미 반영하여 산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바,...

[대법원2007다52287, 2008.02.28]○[1] 제조물책임에 있어서 설계상의 결함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및 의약품의 설계상 결함에 관한 판단에서 특히 고려할 사항 [2] 합성 교감신경흥분제인 페닐프로판올아민(Phenylprophanolamine) 함유 일반의약품인 감기약 "○○600"이 그 소비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할 정도의 설계상 결함을 지니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3] 표시상의 결함에 의한 제조물책임의 성립 요건 및 그 결함 유무의 판단기준 [4] 합성 교감신경흥분제인 페닐프로판올아민(Phenylprophanolamine) 함유 일반의약품인 감기약 "○○600"에 표시상의 결함이 없다고 본 사례 [5] 합성 교감신경흥분제인 페닐프로판올아민(Phenylprophanolamine) 함유 일반의약품인 감기약 "○○600"의 포장지에 제조자가 기재한 보상 관련 문구를, 소비자들에게 위 감기약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경우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하고 사고 발생시 무과실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6] 상고이유서에 원심판결의 법령 위반에 관한 구체적인 이유의 기재 없이 원심의 준비서면 기재 내용을 단순히 원용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7] 합성 교감신경흥분제인 페닐프로판올아민(Phenylprophanolamine) 함유 일반의약품인 감기약 "○○600"을 복용한 사람이 사망한 사안에서, 당시의 제반사정에 비추어 식품의약품안전청 공무원 등이 위 의약품의 복용에 따르는 위험을 배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 ...보기는 어려운 사실, 미국 내에서도 미국 FDA가 PPA 함유 감기약까지 제조·판매를 금지한 조치는 부당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PPA 함유 감기약의 강제회수조치는 없었던 사실, 원심 변론종결일 현재에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여전히 PPA 함유 감기약이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의약품인...

상담사례 (6) 더보기

[상담사례] 20년 7월 부가가치세 미신고,2020.08.28

[상담사례] 개인사업자 업종 추가에 대한 문의,2019.08.07

[상담사례] 전자세금계산서재발급,2016.04.19

[상담사례] 계약에 따라 세액공제분을 반환할 때의 회계/세무 처리,2005.08.08

[상담사례] 합병,2014.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