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1) 더보기

[적부2020-81, 2020.09.23]○(1) 합병계약일 이후 피합병법인의 주식가치가 크게 하락하였음에도 약정해제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불공정 비율로 합병을 강행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고, (2) 쟁점합병매수차손은 피합병법인의 초과수익력 있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하여 지급한 대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손금산입대상이 아님 ...50,560원은 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에 유사기업의 PBR을 곱하여 산정한 것으로, 그 산정방식을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계상한 쟁점합병매수차손은 단순히 합병대가에서 순자산가액을 차감한 가액일 뿐 어떠한 사업상 가치를 내포하고 있지 않다. 나) 아울러 PPA보고서에서 인수대가인 주식가치 산정시 비교한 유사기업은 건설업 법인이다. 즉, 피합병법인의 업종을...

심사/심판 (11) 더보기

[조심2010서3707, 2012.05.08]○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으로부터 상장법인을 물적분할하여 설립된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을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사례 ...못함을 반증하듯이 청구인이 제시한 유사법인의 PBR(Price on Book-value Ratio, 주가와 주당순자산의 계수)을 이용한 쟁점법인의 주가 및 회계법인의 평가액 등을 감안하더라도 이 건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므로 이 건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박 OOO 회장이 OOO의...

[조심2011부267, 2011.10.28]○청구인이 2006.6.27. ○○○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에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그 당시 상장된 상호저축은행들의 주당순자산비율(PBR)에 근거하여 주당 11,571원과 12,047원 사이에서 매매가격을 결정할 것을 제안함에 따라 당사자들의 협상을 통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거래가액을 11,700원으로 결정한 것인바, 쟁점주식의 거래가격은 청구인과 아무런 이해관계나 특수관계가 없는 ○○○과 대등한 입장에서 각자의 경제적 이익의...

[조심2011구284, 2011.08.30]○과세관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를「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과세하였으나, 회계법인이 상호저축은행의 주당순자산 비율(PBR)을 참고 하여 결정한 가격을 객관적인 교환가치인 시가로 인정함. ...(나) 경상이익 (다) 상장된 상호저축은행의 PBR분석 o 2006.5.31. 현재 쟁점법인의 순자산가액은 14,959백만원이며, 주당 순자산가액은 12,896원이고, 위 표에서 보듯 상장된 상호저축은 행의 평균 PBR은 0.93415임. 따라서 PBR을 쟁점법인의 주당 순자산 가액에 적용할 경우 추정시가는 약 12,047원임 (라)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