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677) 더보기

[국심2002중1144, 2003.03.28]○1.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받은 지원금액을 약품들의 매출원가에 반영 여부 2. 원재료수입 후 국내제조·판매약품과 완제품수입·판매제품간에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제시한 제조비의 조정방법이 타당한지 여부 3. 정상가격산정시 재무자료상의 차이를 조정하여 이전가격을 산정하는지 여부 4. 정상가격산정시 관세를 제거한 후 매출총이익률을 산정하는지 여부 5. 리피토 매입시의 비교대상가격책정이 적절한지 여부 6. 동일한 거래처로부터 구입한 거래가격을 상계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하나로 묶어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OECD 이전가격과세지침 1.42. 참조), 동일한 거래처로부터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구입한 약품과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입한 약품의 거래가격을 상계처리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 주장은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세무서장이 2002.1.13. 청구법인에게 한 1999사업연도...

[조심2014부1163, 2014.06.16]○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과세관청의 정상가격 과세조정 방법이 국세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위배된거나 소급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등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 및 OECD 과세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료의 이용가능성"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는 위법한 처분이다. (가) 처분청이 쟁점지급보증거래의 사실관계 등에 관한 실지조사 및 정상수수료의 산정근거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공시되지 않은 내부기준에 의하여 소득금액 조정액 등을 계산하여 일방적으로 과세 통지를 한...

[조심2011서457, 2014.03.06]○도매와 소매는 같은 유통업이고 매출채권 등 자본비용을 조정하면 자동으로 거래단계(도매/소매업)의 차이조정이 되므로 합리적인 조정이 가능하므로 비교대상법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은 기존 7개의 비교대상업체에 청구법인이 선정한 5개 업체를 추가하여 총 12개업체를 대상으로 비교대상기업을 재조사하여 청구법인의 정상가격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경정) ...다른 업체를 비교대상업체로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 OECD 이전가격 지침 문단 1.41에서는① 재화의 차이가 과연 비교의 신뢰성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② 재화의 차이가 없는 다른 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이상 비교가능요소로서 재화의 유사성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이 선정한 비교대상업체인 패션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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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2006구합4129, 2007.10.31]○1. 주식의 양도명의인은 단순히 조세회피를 위하여 설립된 도관회사에 불과하고 그 주식거래의 양도차익의 실질적인 귀속자의 거주지국이 조세조약 미체결국가 이므로 국내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한 징수처분은 적법함 2. 비과세로 작성해 온 납부(할)세액확인신청서를 그대로 확인해 주고 발급해준 것만으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조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1999년부터 OECD의 유해조세경쟁포럼의 국제적 논의를 통하여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각종 규제방안을 강구하게 되었다. (11) OECD는 각국 조세조약의 해석기준이 되는 OECD 조세조약 모델협약(Model Convention)의 주석사항에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유형과 방지방법, 조약관련 해석사항...

[서울행법2012구합35214, 2014.01.14]○조세회피목적의 도관회사에 불과하여 주식양도의 실질적인 귀속자인 원고들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조세회피목적이 있었으므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취소) ...and Development, 이하 "OECD"라고 한다) 모델협약 주석에 관하여 OECD는 국제거래의 증가를 틈타 조세조약의 변칙이용을 통한 조세회피 목적으로 실질거래와는 상관없는 조세피난처에 서류상의 회사(paper company)를 설립하고 형식상 거래를 통하여 이자·배당·주식양도차익 등 자본거래 소득에 대한 조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대법원2005두16475, 2008.01.18]○외국법인으로부터 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은데 대하여 장비 또는 설비를 임대한 것으로 보아 사용료 소득으로 판단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함은 부당하다는 사례 ...본 관련법령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용료 소득"의 개념, OECD 모델협약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