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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법령 예규 심사/심판 판례/헌재 실무해설 세법해설 상담사례 서식
법인 (2) 0 0 0 0 1 0 1 0
부가 (4) 0 0 4 0 0 0 0 0
소득 (0) 0 0 0 0 0 0 0 0
원천 (0) 0 0 0 0 0 0 0 0
양도 (0) 0 0 0 0 0 0 0 0
조특 (1) 0 0 0 0 1 0 0 0
상증 (0) 0 0 0 0 0 0 0 0
지방 (0) 0 0 0 0 0 0 0 0
국기 (0) 0 0 0 0 0 0 0 0
기타 (6) 0 0 0 0 6 0 0 0
합계(13) 0 0 4 0 8 0 1 0
심사/심판 (4) 더보기
[조심2023서735, 2023.10.12]○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위 시행령 조항에 관하여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당 조항은 일단 유효하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9호가 무효이고 무효인 시행령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기각) ...명확하게 판단되어 확립된 내용이다. 정산소(nexus) 역할을 하는 포인트 운영사를 중심으로 공동의 이해관계를 보유하는 다수의 제휴사(가맹점)들이 1차 거래에서 적립하고 2차 거래에서 사용되는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2차 거래에서 포인트 또는 이와 교환한 상품권만큼 대금을 받지 아니한 가액은 2차 거래의 에누리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조심2008중917, 2008.09.02]○청구법인은 물품을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하면서 쟁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인정되는바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관련한 청구주장 및 제시자료를 본다. 1) NEXUS COMMUNICATION의 UDT 전시회 관리자(event manager) Warren Edge가 청구법인 연구원 Dr. S ×××에게 보낸 것으로 나타나는 UDT 전시회 안내장에 의하면, UDT 전시회가 2002.10.8.부터 2002.10.10.까지의 기간 동안 제주도 ○○○○호텔에서...
[조심2023서793, 2023.09.18]○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가액에 해당하는 “마일리지 등”을 재화 또는 용역의 구입실적에 따라 별도의 대가없이 적립받은 후, 이를 다른 재화 또는 용역 구입 시 결제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구분 관리되는 상품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받은 경우 마일리지 등을 적립한 공급자에게 사용한 자기적립마일리지 등 외의 마일리지 등을 사용할 때 공급받는 자가 아닌 다른 제3자로부터 보전받는 금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장려금이나 제3자로부터 보전받는 자기적립마일리지 등 외의 마일리지 등 사용금액은 할인제공약정을 통해 통상가액에서 차감된 경우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기각) ...명확하게 판단되어 확립된 내용이다. 정산소(nexus) 역할을 하는 포인트 운영사를 중심으로 공동의 이해관계를 보유하는 다수의 제휴사(가맹점)들이 1차 거래에서 적립하고 2차 거래에서 사용되는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2차 거래에서 사용된 포인트 상당액은 2차 거래의 에누리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될 수 없다는 점이 선행 판결로서...
실무해설 (8) 더보기
디지털세 도입타당성에 관한 논의 ...기존의 고정사업장의 개념을 확장하여 과세연계점(nexus)개념을 활용한 가상고정사업장(Virtual PE)에 대한 개념화를 시도하였다. 과거에는 서버를 통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면 서버 소재국을 고정사업장 보유국으로 간주하고 있는 입장을 취하였으나, BEPS Action 1 에서는 물리적 고정사업장에서 벗어나 중요한 경제적 요소(Significant...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이슈와 관련한 최근의 국제적 논의 동향(Ⅱ) ...사업소득에 대한 국제적 과세기준에 의해 해당 국가에 nexus(즉, 고정사업장)가 없다는 이유로 과세가 되지 않은 경우가 많은 데, 이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소득발생지국에서 적정한 수준의 과세권을 확보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새로운 디지털 재화나 용역을 사용하여 어느 특정지역에 관련된 판매가능한 데이터를 만드는 과정에서 창출되는 가치의...
변화의 시대: 한-미 조세조약의 개정(저자: Lucy S. Lee, H. Davi) ...요건들은 거주지국으로 알려진 국가에 완전한 연관성(nexus)을 가진 기업체로 혜택을 제한하도록 한다. LOB 규정에 따라, 해외 기업은 소유자 중 최소 비율에 해당하는 소유자가 비거주자라면 원천지국에서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자격이 없을 수도 있다. 또한 LOB 규정은 조세조약의 혜택에 있어 제3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한 비용을 공제함으로써 거주지국의 과세...
상담사례 (1) 더보기
[상담사례] 광고선전비 해당여부,201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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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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