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68) 더보기

[서이46017-11824, 2003.10.21]○외국법인에게 제품의 국외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사례금조로 지급하는 수수료의 접대비 해당 여부 ...B사에게 Commission으로 지급하기로 양해각서(MOU)를 작성하고 동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 국내사업장이 없는 이란법인(B)에게 지급하는 동 commission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지. - 동 금액의 지급이 판매수수료인지 아니면 접대비에 해당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이란법인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사전약정에...

[법인세과-941, 2011.11.28]○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 종전의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변경된 사업연도 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는 것임 ...1.1.∼12.31. 법인이 M&A를 진행 중 MOU를 체결한 우선협상대상자의 요청에 의하여 2011.3.31. 사업연도를 2011년부터 6.1.∼5.31.로 변경 신고하였으나 -MOU 우선협상대상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M&A가 무산됨에 따라 사업연도(2011.1.1.∼2011.5.31.)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인 2011.8.31.까지 사업연도...

[서이46012-11507, 2002.08.12]○법인이 다른 법인의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인수제안서 접수, 동년 9.21. 매각양해각서(MOU)를 체결하게 되었음. 이후 G사는 갑에 대한 정밀실사를 실시하였고, 이와 병행하여 갑의 인수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집중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었음. 한편, 갑은「회사정리법」에서 규정한 가결기한을 고려하여 G사와의 본 계약체결 전인 지난 2002.4.15. 회사의 사업을 계속하여 그 수익금으로...

심사/심판 (140) 더보기

[심사부가2007-55, 2007.05.15]○쟁점 용역의 결과가 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므로 전체 채권자에 대한 차입금 총액에 대한 비율로 안분해야 한다고 본 사례 ...병이 갑과 채권회수 및 경영정상화에 관한 약정(MOU)체결일까지로 한다. 다) 제6조(비밀유지) ④ 본 업무와 관련한 전산자료를 포함한 을이 작성한 보고서 등 용역결과물의 지적소유권은 을의 고유자산이며, 기밀자료에 포함된다. 다만 을이 작성하여 병에게 제출한 보고서 등은 병의 자산으로 한다. 라) 제13조(보고서 제출 및 협조사항) ④ 병은...

[조심2022인5639, 2023.08.07]○청구법인은 기존에 영위하던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경영상 필요성에 따라 쟁점법인을 설립하여 신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대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경정) ...BBB와 합하여 “DDD”라 한다)의 주주와 약정서(MOU)를 체결하여 지분 OOO와 경영권을 양수하기로 하였고, 2011년 9월 및 10월 OOO와 현장실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OOO철광산에 대한 시추, 분석 및 실사 등을 수행하였으며, 잠재매장량을 추정한 결과 OOO에서 OOO이 매장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12월 청구법인은 BBB에 대한...

[조심2012중1172, 2012.12.21]○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채권자들로부터 청구법인이 차입한 금액이 실존하였던 것인지와 실존하였다면 동 채무를 청구법인의 부외채무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설득하여 지급연장을 받았으며, 2009년 ▽▽물산과 MOU를 체결하여 6개 채권은행을 정리하고 토지주에게 잔금까지 납부하는 등 근 3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2010.5월 분양을 하게 되었으나, 인허가 과정에서 타이밍을 놓쳐 2010.6월부터 12월까지 현 사업장 내에 지장물 보상을 단계적으로 받았지만 단기수혈에 불과하다는 점을 잘 알고 채권단 및 지주들의...

판례/헌재 (37) 더보기

[대전지법2006구합4129, 2007.10.31]○1. 주식의 양도명의인은 단순히 조세회피를 위하여 설립된 도관회사에 불과하고 그 주식거래의 양도차익의 실질적인 귀속자의 거주지국이 조세조약 미체결국가 이므로 국내세법을 적용하여 과세한 징수처분은 적법함 2. 비과세로 작성해 온 납부(할)세액확인신청서를 그대로 확인해 주고 발급해준 것만으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투자협상을 진행하여 1999.3.경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하게 되었다. (2) 그런데 ○○○○ PEA는 1995.5.경 ○○○스타에게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 PEA측 계약당사자를 ○○○○ PEA가 아닌 ○○○day Ltd. 등으로 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스타 및 원고는 1999.7.9. ○○○day Ltd....

[서울행법2015구합57703, 2018.11.22]○우선주 감자 약정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사정이 없고, 우선주 감자대가를 포괄사업양수도 사후정산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함이 타당함(국패) ...통신장비 및 네트워크 분야에서 공동사업을 하기 위한 MOU를, 2005. 8. 17. 합작투자계약(Joint Venture Agreement, 이하 ‘쟁점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고, 2005. 10. 13. 대한민국 상법에 근거하여 내국법인인 CC 주식회사(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서울행법2017구합86804, 2018.11.01]○이 사건 분할은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가, 나목에서 정하고 있는 과세이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피고가 구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의제배당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국승) ...원고는 2012. 6. 1. AAA와 사이에양해각서(MOU)를 작성하고, AAA는 2012. 8. 1. 원고에게 구속력 있는 최종제안 (Binding offer)를 제시하였는데, 위 양해각서 및 최종제안의 주된 내용은 ‘원고는 GS칼텍스의 주식 35%를 매수하여 00도시가스의 100% 주주가 되고, 00도시가스는 AAA가 지정하는 자에게 전환사채를...

실무해설 (12) 더보기

5월 해외 주요 나라별 세정동향 ...동월 대비 3.83% 재무부는 공정거래감독위원회와 MOU를 체결하고 탈세 및 카르텔이 의심되는 식품 수입업체에 대한 정보교환을 실시하기로 함 개인소득세 신고서 제출 기한 연장 (인니 국세청) 국세청은 3월말 조세사면 신청 폭주로 인해 전산시스템이 마비되는 등 개인소득세 신고서 접수에 차질이 발생하자 개인소득세 신고서 제출기한을 3월 31일에서 4월...

2008년 세법 및 시행령 개정(안) ...요금인하 등 골프장 업계 자구노력을 담보하기 위한 MOU 체결 등 관리기간으로 활용 2) 지방 회원제 골프장 원형보전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 과세특례 적용(租特法) 현 행 개 정 (안) □ 전국 회원제 골프장 원형보전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o 종합부동산세:종합합산(1~4%) □ 지방 회원제 골프장 원형보전지에 대해 2009년까지...

세법개정(안)에 대한 문답자료 ...위해 관광호텔업협회와 관광호텔이 자구노력에 대한 MOU를 체결할 예정임. [관광호텔업계의 자구노력내용] □ 숙박음식요금 인하 o 서울시내 호텔이 2007년부터 숙박요금 평균 20% 인하 o 관광호텔업협회가 2008년부터 숙박음식요금 인하를 지도감독 □ 원가 절감 o 중저가 관광호텔을 체인화(2007년 4월부터) o 항공여행사와 예약시스템...

상담사례 (33) 더보기

[상담사례] MOU체결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2020.12.23

[상담사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용역제공시 영세율적용여부 및 세금계산서 교부, 공급시기,2006.06.14

[상담사례] 계약체결전 지급받은 이행보증금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2009.04.29

[상담사례] 사업개시일 전 등록,2009.12.23

[상담사례] 전화 답변,2010.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