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령 (3) 더보기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4-3【위탁가공ㆍ판매하는 사업자의 업태】 ...원재료를 다른 계약사업체에 제공하여 (98.8.1. 개정) 3.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케 하고(자기명의로만 된 고유상표를 부착하는 경우를 말하며, 거래처의 상표를 부착하거나 O.E.M. 방식 및 상표 부착없이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에 포함하지 않음) (98.8.1. 개정) 4.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서 직접 판매하는 경우 (98.8.1. 개정)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4-3【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 사례】 ...경우를 말하며, 거래처의 상표를 부착하거나 O.E.M. 방식 및 상표 부착 없이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에 포함하지 않음) 라. 이를 인수하여 자기의 책임으로 직접 판매하는 경우 6. 생선의 뼈ㆍ내장 등의 제거 및 공급업 사업자가 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생선의 머리ㆍ뼈ㆍ내장 등을 제거하여 사람이 소비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공급하거나 구입한 생선을 그대로...

[소득세법기본통칙] 81의 10-147의 6…3【계산서 미교부가산세 적용배제】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법 제81조의10 제1항의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M0니한다. (2024.3.15. 개정) 1. 제조장과 별도로 직매장을 설치한 사업자가 자기제조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직매장에 반출하는 경우 2.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3.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경우(상품권매매업자 포함)

예규 (770) 더보기

[세정13407-980, 2002.10.16]○산업단지 내 토지를 취득하여 공장용으로 쓰지 아니하고 국가에 무상사용하도록 임대한 경우 기감면된 취득세 등의 추징 여부 ...ㆍ사업내용: -안벽: 330.0m, -호안: 100.0m ㆍ시 행 청: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여수항건설사무소 ㆍ질의용도: 1. 제작장 -사용배경: ○○항 석유화학부두축조공사 공종중 블럭제작 -사용기간: 2002.10.∼2003.12. -사용방법: 사각형모양의 콘크리트제품을 제작하여 차량으로 운송하여 현장에 거치 -사후처리:...

[세정과-14726, 2011.09.20]○재산세 납세의무자 및 비과세 해당여부 ...o 건축물 면적 및 용도 :7,925m2 해양환경 교육시설 등 o 사업추진 경위 - 해양환경관리법 제121조에서 규정한 법정교육(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예산으로 쟁점 건물(해양환경개발교육원)을 신축 - 해양환경관리공단이 국유재산법 제13조 및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기부채납(쟁점 건물)에 따른 이행각서를...

[세정과-18289, 2011.09.14]○취득세 등 부과와 관련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감면(환급)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에서 취득하는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가 전액 면제됨에도 불구하고, 부산진구청에서 부과ㆍ고지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무지한 소치로 납부하였으므로 환급을 요구함. 【회신】 o 지방세기본법 제58조(부과취소 및 변경)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부과ㆍ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심사/심판 (3,043) 더보기

[행심2003-37, 2003.02.24]○발코니시설을 설치한 데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의 여부 ...있어서 건축물의 외벽이나 기둥ㆍ보의 중심선으로 1m 이내의 발코니 등의 유사부분은 공제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건 아파트가 위치한 층에는 같은동의 다른 층 아파트들의 발코니시설이 설치된 부분에 해당하는 곳에는 아무런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러한 유휴공간에 청구인들이 바닥과 노대ㆍ보 등을 설치하여 발코니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한 것이 제출된...

[행심2003-8, 2003.01.27]○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에 있는지 여부 ...대하여는 착공 전까지 도시계획시설(도로: 8m)의 소유권확보와 국ㆍ공유지의 매입절차 및 지장물에 대한 동의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라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조건에 따라 1999.7.경 육군참모총장에게 국유재산매수신청서를 제출하여 2001.6.25. 매각승인과 2001.9.12. 매매계약체결통보를 받아 2001.12.28.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조심2022부5718, 2023.10.20]○청구법인이 쟁점자문사로부터 제공받은 쟁점자문용역이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투자 활동을 영위하기 위해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음 (기각) ...쟁점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청구법인 및 주주 5인은 M&A대상거래가 성공적으로 체결되는 경우 기본수수료 OOO원을 지급하고, 기존 매각대금(OOO원 : 폐기물 매립용량 증량 전 기본매매대금, 이하 ‘기준매매대금’이라 한다) 등을 초과하여 매각되는 경우 기준매매대금 등을 초과하는 대금의 10%를 추가 성과보수로 지급하는 조건으로 쟁점자문사와 자문용역...

판례/헌재 (1,995) 더보기

[부산고법2000나2979, 2001.06.15]○[1] 구도시계획법 제86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환지방식을 이용하기 위해 같은법시행령 제67조 제2호의 제한사업면적을 초과한 사업지역을 인위적으로 소규모의 4개 지구로 구분한 다음 위 환지규정을 적용하기로 한 도시계획 및 이에 기한 환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2] 위법한 환지처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담당공무원의 법령의 해석 및 전용에 관한 판단착오로 말미암아 과실로 행하여진 것이어서 위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허용된다고 본 사례 ...위 사업시행결과 원고공장의 서쪽에 위치한 기존의 4m의 굴곡된 도로에 대하여 폭 30m의 직선도로 확장 및 포장공사가 실시되었고, 수해상습지역이던 광려천과 원고공장 사이에 호안제방이 쌓아졌으며, 그 위에 폭 15m의 포장도로가 개설되었고, 남쪽에는 폭 10m의 포장도로가 신설되었고, 급수 및 오ㆍ폐수의 처리를 위한 대소 배수관과 오수펌프장 등이...

[부산고법2000나4906, 2001.06.15]○[1]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14항,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등에게 부담하는 하자보수책임기간의 의미 및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의 담보책임과의 관계 [2] 균열보수 후 그 흔적을 지우기 위한 재도장비용 중 하자보수비용으로 인정되는 범위에 관한 사례 ...데 반하여 세대별 균열부분의 총연장은 대략 0.6m에서 5.5m 범위 내로서 총면적 중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미미하다. 한편, 이들 부분의 도색 여부는 공용부분인 아파트 외벽이나 주차장의 벽, 천장들과는 달리 외관상 드러나지 않고 결국, 각 전유부분의 세대구성원 외의 자에게는 미관상, 기능상 지장을 주지도 않으며, 아파트생활의 실제상 위 발코니 등의...

[서울행법2000구16998, 2000.12.21]○[1]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적용단위가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 및 그 구분에 관한 판단기준 [2] 외국산 펌프류를 수입·판매하는 국내자회사가 서울에 회사 전반에 걸친 경영·관리와 제품판매를 담당할 본사를 두고, 지방에 수입 펌프의 통관 이후 판매에 이르기까지 제품운반, 보관 및 입출고 등의 물류업무와 판매물품에 대한 수리 등 애프터서비스, 분리·포장된 상태로 수입되는 일부물품의 조립, 전국에 산재한 판매대리점에 대한 기술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창고 겸 공장을 둔 경우, 비록 위 지방 소재 창고 겸 공장이 서울 본사와 별도로 공장등록을 마쳤다 하더라도 위 두 사업장은 단일한 사업목적 아래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그 역할을 분장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사업장 전부를 단일한 사업장으로 보아 단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조립이나 수리에 필요한 목제작업대 1개(가로 2m×세로 1.2m×높이 1m) 외에는 펌프 등 제조를 위한 아무런 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채 그 공장 대부분을 제품보관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판매하는 펌프류 중 수입 후 조립이 필요한 물품의 비중은 약 10%정도이고, 그 조립의 내용도 이미 완성품의 형체를 갖춘 물품을 서로 결합하는 정도에...

실무해설 (142) 더보기

조세회피 목적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거래당사자가 선택한 거래관계를 부인하여 허위세금계산서로 처벌 어려워 ...설립하였고 A회사의 유일한 임직원은 대표이사 M이었다. F는 당시 21세로 군 복무 중이어서 A회사 운영에 관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M은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A회사로부터 매월 160만원의 형식상 월급을 받기만 할 뿐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고 회사 운영상황도 알지 못하는 소위 ‘바지 대표’였다. A회사에는 2018.1.29. 유일한 직원...

해외 중간지주회사의 배당소득 귀속자는 수익적 소유자인지와 실질귀속 여부를 함께 따져 보아야 ...판결)이다. 위 판결에서 대법원은, 벨기에 법인 M의 계좌에 입금된 배당금이 케이만 소재 유한 파트너쉽인 ‘CVC 아시아’의 계좌로 즉시 송금된 점, 벨기에 법인의 주소지에 아무런 사업장이 없고, 인건비와 사업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벨기에 법인은 도관에 불과하고, ‘CVC 아시아’가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이자 국세기본법상...

2019년초부터 적용해야 하는 원천징수 관련 개정세법 ...× 전부 제외 L. 부동산 및 임대업 ○ M.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0. 연구개발업 ○ 71. 전문 서비스업 711. 법무관련서비스업 × 전부 제외 712.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 전부 제외 713. 광고업 ○ 71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715. 회사본부, 지주회사 및 경영컨설팅업 ×...

세법해설 (14) 더보기

(1) 과세물품해설 ...(가) 모터보트 내연기관으로 추진되는 길이 15m 이하의 소형선박을 총칭함. 종류가 매우 다양하지만 오락용과 상업용으로 대별하며, 오락용으로는 모터요트ㆍ순항정ㆍ연락정ㆍ러너보트(runner boat)ㆍ유람정ㆍ경주정 등이 있고, 상업용으로는 여객선ㆍ구조정ㆍ소방정ㆍ순시정ㆍ경비정ㆍ검역정ㆍ관광선ㆍ낚시선 등이 있다. (나) 요 트 요트(Yacht)란...

(2) 과세사례 ...선실 또는 간이주거시설을 갖추고 선체의 길이가 15m를 초과하는 것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2종 제8호에 게기한 대형요트에 해당하는 과세대상이다.(소비1265.3-758, 1983.4.22.) 1-다-1-11 선체의 길이 범위 265마력 해상엔진 1∼2기를 장착하고 선체길이 16.4m, 승선인원 12명, 속력 12노트∼25노트의...

가. 승용자동차 ...800cc 이하의 │ │ 것으로서 길이가 3.5m 이하이고 폭이 1.5m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 │ 나. 지프형의 자동차(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입하는 것으로서 당해 │ │ 기관의 장이 증명하는 것을 제외한다.) │ │ 다. 2륜자동차(내연기관을 원동기로 하는 것은 그 총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 │ │ 는 것에 한하며, 내연기관 외의...

상담사례 (2,393) 더보기

[상담사례] 전세금 담보대출,2019.01.22

[상담사례] 주택청약종합저축,2019.01.22

[상담사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기준시가 기준,2021.02.16

[상담사례] 기타,2013.12.17

[상담사례] 주택 당첨시 청약저축 연말정산 문의,2013.12.23

각종서식 (10) 더보기

[_지기_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에 관한 자료 별지제220호서식]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에 관한 자료 별지제220호서식

[_지기_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자료 별지제221호서식]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자료 별지제221호서식

[_지기_ 공동주택가격에 관한 자료 별지제222호서식] 공동주택가격에 관한 자료 별지제222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