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29) 더보기

[조심2023구110, 2023.06.26]○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법인과의 공동사업약정서 내용은 대출약정을 통한 대출금을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대여하는 내용 등이고, 금융거래내역도 AAA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관련 이자 등을 지급하는 내역으로 보이는데, 이외에 쟁점수수료의 지급사유 및 성격, 쟁점법인의 용역제공에 따른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해당 자료만으로는 쟁점수수료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지출된 비용인지 불명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수료를 토지 등 매매차익 계산시 인정하기에는 그 입증이 부족하다 할 것임 (기각) ...빌딩을 준공하였으나, 개인 명의의 부동산에 대한 LTV비율 문제로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부동산컨설팅업체인 쟁점법인에게 해당 건물을 제3자 담보제공으로 위탁한 후, 8개의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OOO으로부터 OOO원의 대출을 승인받았다. (2) 이에 대하여 OOO이 지정한 법무법인 OOO을 통해 청구인과 쟁점법인은 공동사업 및 분양업무 대행 계약을...

[조심2014서2976, 2014.08.21]○쟁점금액은 청구인들이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하지 않게 됨에 따라 지급받은 것으로서 주택입주지체상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소송비용 등의 직접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한 점, 청구인들에게 신고ㆍ납세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소송비용 등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대출상담직원에게 대출가능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대부분 LTV(주택담보대출),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정의 적용으로 인하여 대출받는 것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 (마) OOO은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하여 자금난을 겪던 중 2008년 하반기경 이 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중단하였고, 그 후 OOO은 2008년 11월경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조심2013구4767, 2014.05.28]○근로장려금 지급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소유재산의 합계액을 산정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 4 제3항은 토지ㆍ건축물 등 재산의 가액을 모두 합한 금액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부채를 차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근로장려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통하여 주식거래에는 DTI(총부채상환비율) 또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가 적용되지 않고, 현금자산의 150%까지 신용공여가 되는 것으로 쟁점융자금은 일반부채와는 다르므로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의 재산요건 중 주식평가금액 산정시 부채(신용융자금)를 차감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4)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판례/헌재 (10) 더보기

[서울고법2009누39126, 2010.12.09]○특수관계법인에게 정상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비교가능 제3자가격법을 적용하여 고지하였으나 비교대상거래 사이에 만기, 금리, 등의 차이가 커 비교가능성이 없다고 본 사례 ...이 사건 증권의 실질적인 "자산 대비 대출금 비율"[LTV(Loan to Value), 이하 "대출비율"이라 한다]은 86% 정도이다. 반면 △△△ 펀드 측은 ☆☆로 하여금 이 사건 증권의 50%를 인수하게 하고 ⓚⓚ를 내세워 이를 다시 양수하면서 그 소요자금의 30%는 현금으로 투자하고, 나머지 70%를 이 사건 차입거래에 의하여 은행대출을 받아...

[서울고법2009누4830, 2010.02.17]○정상가격이라 함은 거주자.대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걸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의미함 ...이 사전 차입거래와 관련하여 ① 일반적으로 LTV(loan to value, 담보가치비율)와 대출의 만기는 대출여부나 이자율 결정에 영향을 마치고, ② 다른 대출조건은 동일하고 대출금액만 증가하는 경우 대출금리가 높게 결정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③ 다른 대출조건은 동일하고 만기가 늘어나는 경우 대출금리가 높게 결정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서울고법2008누37062, 2010.05.20]○부실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한 고위험채권의 이자율에 대한 정상가격 산정시 당해 채권에 대한 위험 등 바탕으로 산정되어야 하므로 리보금리를 기초로 산정한 고정이자율은 적절한 비교대상 이자율에 해당하지 않음(국패) ...○○은행에 대한 차입금의 채권형 유동화증권에 대한 LTV는 70%. 전체 유동화증권에 대한 LTV는 60%( 86%X70%)인데, 피고가 정상이자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은행에 대한 차입금의 채권형 유동화증권에 대한 LTV인 70%에 해당하는 부분 에 대하여만 손금불산입하였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LTV 차이는 사실상 조정되었다. 다) ○○은행이...

실무해설 (8) 더보기

주택유상거래 취득세 감면의 현상과 과제 ...중개수수료, 이사비용 등), 주택 수급, LTV, DTI와 같은 금융정책 등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취득세 감면으로 인한 주택거래 증가 효과만을 구분해 내기는 매우 어렵다. 실례로 9개월간 시행한 2011년「3･22대책｣이 주택거래 활성화에 기여했는가에 대해서는 당초 기대한 정책목적에는 크게 미치지...

우리나라 부동산세제의 합리적 개선방향 ...아니라 분양가상한제, 전매제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비롯한 여타의 부동산 규제로 해결할 과제다. 구태여 부동산투기억제에 세제를 동원한다면 양도세 중과로 출구를 막는 전략보다 투기성 부동산 취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입구전략이 더 유효한 정책이다. 적기적소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이 가장 유효한...

종합부동산세_한 옹호자의 회고 ...경우, 지금 생각해보면, 투기에 대한 대처수단으로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등 금융정책에 비하여 실효적이지 못한 정책수단이었다는 점이 드러난다. 실효적이지 못한 정책수단을 투기를 막기 위하여 투입하기보다는, 발생한 투기적 이익은 양도차익과세로 환수하고, 종합부동산세는 조세부담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수준에서 정립되었다면, 사회적 수용성은 더 높지...

상담사례 (4) 더보기

[상담사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내 양도세 예외사항 문의,2018.01.31

[상담사례] 담보대출되어 있는 아파트 부부간 증여시 적용 세금 관련,2017.08.25

[상담사례] 양도소득세 면제 문의,2017.08.08

[상담사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가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자금출처인정여부,200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