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87) 더보기

[부동산거래관리과-584, 2012.10.30]○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시 기존공장의 대지와 건물의 양도시기가 다른 경우 양도한 날은 대지와 건물의 양도가 모두 이루어진 날이 되는 것임 ...운영함 -2010년 1월 공장의 토지만 먼저 LH에 수용됨 ·지방공장 대체부지 매입(평택) -공장건물에 대한 보상은 LH의 예산문제로 2012년 7월에 진행됨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85조의 7) 적용과 관련하여 기존공장을 양도한 날부터 3년(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6년) 이내에 지방공장을...

[부동산거래관리과-546, 2012.10.12]○(삭제)「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 2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같은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금액에 상당하는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하는 것임 ...-2009.3.4.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LH공사에 수용, 대토보상권취득 -취득한 대토보상권의 토지규모가 일인당 1,100㎡이하로 독자적 상업시설 건축불가하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신탁회사에 신탁예정, 이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 제3항 전매규정을 위반하게 되면서...

[재산세과-376, 2012.10.15]○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3년 이상 만기보유 특약이 체결된 보상채권으로 받은 경우로서 사업시행자를 예탁자로 하여 개설된 계좌를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만기까지 예탁하여 보관하던 중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그 보상채권에 대해서는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됨 ...2010.9.30. / 2013.9.30.(발행자: LH공사, 인천도시개발공사) -피상속인은 해당 토지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에 따라 해당 보상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자를 예탁자로 하여 개설된 계좌를 통하여 예탁·보관한 후 공익사업 수용 감면을 적용받음 -위와 같이 상속개시 전에...

심사/심판 (57) 더보기

[심사양도2012-110, 2012.10.09]○쟁점 토지는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되지 않으며, 농지 이외의 부분과 농지를 객관적으로 구분할 수 없으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할 수 없으며, 청구인은 개인사업체를 운영 중에 있고 수입금액 등을 고려할 때 농작물의 1/2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증거로 ○○시 ○○동 413-8번지 토지수용으로 LH공사로부터 수령한 매실나무 등에 대한 35,500천원 보상금을 들고 있으나, 수용된 토지와 쟁점 토지는 1.3km 떨어져 있는 필지가 다른 토지라는 점, 수용물건 보상은 등기부상 토지소유자에게 지급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자경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로 볼 수 없다. 수용당한 토지에 심어져...

[조심2013서1047, 2013.05.06]○쟁점 농지의 쌀소득직불금을 실제 경작자가 수령한 점, 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 농지를 일정기간 동안 경작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한 사실이 없는 점, 감면요건의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쟁점 농지 인근 거주지에 전입하여 2~3년 이후부터 LH공사에서 수용하기 전까지 경작하여 보상받은 것으로 확인서(확인서 서명 거부함)에 나타나고, 2012.7.12. 자경사실확인원에 서명한 청구인의 친척인 안○○○의 2012.7.12.자 확인서에서 "큰 고모사위인 유○○○이 찾아와서 1983년~1994.12.까지 자경사실을 내가 틀림없이 농사지었으니...

[심사부가2014-103, 2014.10.13]○청구법인이 국민주택단지 밖에 위치한 사회간접시설에 제공한 공사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건설용역으로 볼 수 없어「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보기는 어려움 ...보아야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은 정부업무대행단체인 LH공사가 공급한 대지조성 및 공공복리시설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LH공사로부터 하도급받아 공급한 용역 역시 면세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 또한, 하도급업체에 불과한 청구법인은 전체공사의 면세비율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어 LH공사에서 제시한 면세비율을 신뢰하여...

판례/헌재 (18) 더보기

[전주지법2015구합452, 2016.03.17]○‘분양’에는 ‘일괄매각’이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LH공사에 일괄매각한 경우는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처분청승소)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라고 한다)에게 일괄매도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매매확약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하우스’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자인바, 원고, ○○그룹, LH공사는 2012. 2. 29. 이 사건 매매확약 약정에서의 ○○그룹의 매도예정자(건축주) 지위를 원고가 그대로...

[광주고법2016누1184, 2016.07.11]○‘분양’에는 ‘일괄매각’이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LH공사에 일괄매각한 경우는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처분청승소) ...것이다. 나. 판단 주택건설사업자가 처음부터 LH공사에게 일괄매각하기로 약정한 후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LH공사에게 일괄매각한 경우 LH공사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았다면 그로써 공동주택의 공급 장려라는 입법목적은 충분히 달성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동일한 입법목적을 가진 이...

[대법원2016두46212, 2016.11.10]○‘분양’에는 ‘일괄매각’이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LH공사에 일괄매각한 경우는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처분청승소)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LH공사에 일괄매각한 경우는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처분청승소) 【사건번호】 대법원2016두46212, 2016.11.10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2016. 7. 11. 선고 2016누1184 판결 【주 문】 (처분청승소)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실무해설 (20) 더보기

2021 종합부동산세 신고ㆍ납부 시 검토할 주요 개정세법 ...** 에게서 매입하는 주택 * 주택도시기금, LH 공동 출자 ** 1주택 실거주자,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 〈신 설〉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추가 ┐ │ │ │ (좌 동) │ │ ┘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부속토지 적용시기 2021.2.17.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9. 종합부동산세 추징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퇴직소득세 관련 최근 예규의 변경내용 및 최신 예규의 내용 ...단체외의 조합이다. A조합의 이주자는 사업시행자인 LH공사와 이주자택지 분양계약을 맺고 분양대금을 납부하였다.이주자택지 분양가액에는 생활기본시설설치비용을 포함할 수 없으나 해당 분양계약의 분양가액에는 생활기본시설설치비용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A조합은 LH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9년 중에 법원은 조합원에게 정당한 분양대금을...

2018년 부가가치세법령 개정 주요해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국가·지자체·LH·SH 등)와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간 사업용부동산 임대용역  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  영 시행일 이후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5.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건강증진사업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추가 (부가령 35) 종 전 개 정 □ 면세 대상 의료보건용역...

세법해설 (2) 더보기

Ⅱ. 대체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요건 ...사정(행자부지방세특례제도975, 2014.7.9.) LH공사가 이주택지 공사과정에서 공급예정지역이 「문화재 지정고시 절차」의 진행으로 공사가 지연된 경우 LH공사가 사업인정을 받은 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주 택지 공사과정에서의 발생한 문화재 지정고시 절차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봄이 타당함. ㆍ대체취득이 가능한 날의...

제109조【비과세】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당해 택지개발사업 시행의 주체를 국가로 의제할 수 있으며, 토지수용 등 사업추진을 위한 일련의 철거보상계약ㆍ철거명령은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추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LH를 행정관청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LH와 철거보상계약을 맺은 쟁점 부동산의 경우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상담사례 (327) 더보기

[상담사례] 임대아파트 임대료와 은행대출이자상환액 관련 문의드립니다.,2019.01.18

[상담사례] 월세 소득공제 문의,2013.12.23

[상담사례]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에 대한 배우자공제와 월세 소득공제 문의,2013.12.25

[상담사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 월세 소득공제,2014.01.13

[상담사례] 세입자가 부담하는 기금이자를 월세로 간주함,2011.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