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2) 더보기

[법인22601-3649, 1986.12.12]○KAIST와 연구계약을 체결하고 연구에 필요한 제반 기자재를 연구기간동안제공하여 준 경우 동 연구시설의 계정과목 및 감가상각 내용연수 ○KAIST와 연구계약을 체결하고 연구에 필요한 제반 기자재를 연구기간동안제공하여 준 경우 동 연구시설의 계정과목 및 감가상각 내용연수++사건번호:법인22601-3649년/월/일:1986.12.12.질 의:당사는 XXX공업화를 위한 기초합성연구계약을 KAIST와 체결하고(계약조항 에는 연구비외 연구에 필요한 제반 기자재들을 당사가 구입, 연구기간 동안에...

[국조46017-1, 2001.01.03]○ 한ㆍ캐나다 이중과세방지협약에 따라 캐나다정부로부터 받는 급여에 대한 면세조치여부 ...1. 캐나다 B사와 우리나라 (주)한국H산업(KAI)은 ○○헬기 완제품의 국내생산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한ㆍ캐나다 양국정부는 아래와 같이 ○○헬기 생산협정 체결을 추진중에 있음. 가. 협정목적 o 캐나다 B사와 (주)한국H산업(KAI)은 1995. 12월 기술합작 형태로 ○○헬기의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 ○○기의 국내생산을 추진함....

심사/심판 (2) 더보기

[조심2021전2093, 2021.08.18]○처분청이 쟁점감정가액이 소급하여 평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시가임을 부인하기에는 그 근거가 부족하고,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받기 위하여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수행한다면 소급감정이 될 수밖에 없는바, 쟁점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취소) 【제 목】 처분청이 쟁점감정가액이 소급하여 평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시가임을 부인하기에는 그 근거가 부족하고,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받기 위하여 사업시행인가고시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수행한다면 소급감정이 될 수밖에 없는바, 쟁점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취소) 【사건번호】 조심2021전2093, 2021.08.18 【주문】...

[조심2022서5396, 2022.11.30]○「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20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는 국제 용역거래에 있어 저부가가치 용역거래의 경우 원가의 1.05배에 상당한 가격을 그 대가로 산정하였다면 이를 정상가격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는바, 개정 국조법 시행령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경정)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은데, 이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KAI가 기술지원과 운영지원을 위한 인력을 요청하면 인력을 제공하여야 하고, 그에 따른 비용은 해외자회사등인 KAI가 부담하는데, 그 부담률은 2018.10.1. 종전의 50% 수준→ 105%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처분청은 아래 OOO과 같은 내용의 “쟁점주재원들 업무 인수인계서” 4개를...

실무해설 (1) 더보기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함께 제출할 첨부서류 2015년 귀속 연말정산 중점사항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첨부서류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첨부서류 연말정산 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함께 제출할 첨부서류 공제항목 첨부서류 발급처 비고 인 적 공 제 부양가족 증명 주민등록표등본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주민센터 가족관계증명서...

상담사례 (4) 더보기

[상담사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경정청구 증빙서류로 무었을 첨부해야 하는지?,2022.05.23

[상담사례] 주택구입 융자금 이자상환이 연말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지요?,2016.01.16

[상담사례] 국외비행 비과세,2015.04.02

[상담사례] 농지상속 양도소득세,2015.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