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1) 더보기

[심사기타2021-26, 2021.08.25]○청구인의 탈세제보자료는 누적관리자료로 분류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로 인하여 乙기업으로부터 실제 조세가 부과·징수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이상 이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기각) ...제4장 연결재무제표 4.5-4.16 및 K-IFRS 1110호 연결재무제표 5-14 참조). 나) 상세한 청구이유 (1) 乙기업 주식을 50% 이상 양도시 주주들이 속한 법인의 영업권 평가액(사업용 유형자산 포함)도 양도된 주식지분 만큼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하여 살펴보면, 영업권이 부가가치세법 상 과세되는 재화임은 명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