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25) 더보기

[조심2021지2050, 2022.03.07]○처분청이 쟁점분배금을 익금산입 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취소)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K-IFRS 등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이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본준비금의 반환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8호 문단10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수입에 해당하지...

[조심2020구2391, 2021.09.07]○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발행한 쟁점신종자본증권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으로 발행된 신종자본증권의 시가가 존재하는지 여부, 쟁점신종자본증권 발행시점에 이자율과 관련한 외부기관의 평가액이 존재하는지 여부, 쟁점신종자본증권의 발행시점에 공시된 신용등급별 무보증 사모사채 기준이자율에 위험프리미엄을 가산한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쟁점신종자본증권의 적정이자율(시가)을 재조사함이 타당함 (재조사)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신종자본증권을 K-IFRS에 따라 자본으로 인식하고 BBB에 대한 이자지급액을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하였는데, 각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을 통하여 실제로 지급된 이자(OOO원) 중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 금액(OOO원)만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2) 청구법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조심2021서988, 2021.12.28]○이 건 과세처분은 처분청에서 자본적 지출로 보아 쟁점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한 쟁점금액 중 어느 항목의 금액이 쟁점자산을 취득하거나 건설 등에 직접 연관된 비용인지 여부 등을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재조사) ...2005.3.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상으로도 비정상적인 원가는 자산의 원가에 포함시켜서는 안 되는바, 위와 같은 금액을 쟁점자산의 취득을 위해 직접 연관된 비용이라거나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는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의 재무제표에 대해서 외부감사인도 “적정”의견을 표명하였다. 3) 뿐만 아니라, 만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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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2020구합6024, 2021.09.09]○세법상 영업권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합병대가 산정 시 별도의 적극적인 초과수익력 과정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는 영업양수도거래에서 무형적 자산에 대한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임 (국패) ...6) 원고는 이 사건 양수도거래에 관한 회계처리를 하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양수대가 102,317,094,332원(부가가치세 부담액 제외)에서 양수도 대상 자산 및 부채 가액(순자산가치)을 제외한 나머지 77,298,407,621원을 영업권으로 계상하였다. 원고는 2012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이 사건 영업권의...

[서울행법2020구합60413, 2023.03.10]○직원 사고금의 화해금은 순자산 감소가 없어 지급시기에 손금산입할 수 없으며, 통상성 및 수익관련성을 결여한 중재금은 손금인정되지 않고, 구속력있는 조치요구에 따라 환급한 금액은 손금인정되며, 상표 사용료 미수취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에 해당하고, 증권거래세 처분 정당하나 사전답변에 반하는 처분으로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며, 의제배당금은 교육세법상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음 (국패)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은 제1103호에서 사업결합의 회계처리방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면서 원칙적으로 공정가치에 따라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를 평가하지만, ‘동일 지배하에 있는 기업이나 사업간의 결합’의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서울고법2010누10220, 2011.11.01]○주식의 실명전환거래는 실질적으로 1997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인 소득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사건 부외자금을 자산 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장부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K-IFRS(Korean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한국채택 국제 회계 기준)은 이 사건 당시에는 아직 적용되지 않은 회계기준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 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6) 부외자금 익금산입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