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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2서1690, 2002.10.10]○1. 자연과학연구개발업에 해당하여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의 인정 여부 2. 과세대상인적용역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1997년도에 제공된 인적용역에 대하여 기타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 K.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70∼74) 70∼72 (생략) 73 연구 및 개발업 731 자연과학연구개발업 7310 자연과학연구개발업 73101 물리 및 화학연구개발업 73102 생명과학, 농학 및 수의학연구개발업 73103 의학 및 약학연구개발업 73104 공학 및 기술연구개발업...

[조심2011서2095, 2012.04.29]○상담 프로그램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상담용역이고 관리프로그램 용역은 주된 상담프로그램 용역에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고 본 사례 ...등 측면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으며, 처분청이 제시한 K학원 과정에는 심리상담 과정이 전혀 존재하지 아니한다" 라고 주장하나, K학원의 컨설팅 내용을 보면 국내/해외 명문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첫째, 영어능력검사, 학습유형검사, 인성검사를 통하여 올바른 목표설정을 하고 둘째, 학습유형 등 검사결과 학생의 적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전형선택을 하며...

[국심2005서273, 2005.07.13]○청구법인이 구매확인서에 근거하여 쟁점 제품을 청구외 법인에게 공급하고 동 제품이 일본에 수출된 사실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뚜렷한 근거도 없이 이를 허위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발급받은 외화획득용 제품구매확인서에 의하여 18K 악세사리 제품을 일본 ○○○○사에 수출한 후,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공급한 2002년 2기분 479,835,857원, 2003년 1기분 271,931,350원(이하 "쟁점 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를 부가가치세신고시 영세율을 적용하였다. 처분청은 수출중개상인 청구외 법인과 수입자인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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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2000나42474, 2001.02.13]○신용장의 비서류적 조건이 문면자체에서 완전하고 명료하지 않아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미국 현지법인인 소외 ○○케이 아메리카(X. K. America, 이하 "소외 ○○케이"라고 한다)에게 운영자금 등을 대출한 은행이다. 나. 이 사건 보증신용장의 개설과 원고의 대출 (1) 피고는 소외 ○○케이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담보로 소외 ○○케이 국내 본사인 소외 ○○기업의 의뢰에 의하여 1997.4.18. 신용장대금 미화...

[대구고법2001누152, 2001.07.06]○○○2호기 중수로형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을 위한 한국전력공사와 캐나다원자력공사 사이의 원자로설비공급계약에 기하여 한국전력공사가 캐나다원자력공사에게 지급한 설계용역비 중 일부는 원자로설비기자재의 수입을 위하여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고, 일부는 수입원자로보조기기기자재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 설계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므로, 각 관세의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합산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셋째, 위 확정금액과 잠정금액의 명세는 계약서 부록 K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는데 그 중 기자재비, 엔지니어링과 설계용역비는 계통분류번호(Basic Subject Index, BSI)로 표시된 항목별로 나누어 기재되어 있다. 넷째, 원고는 캐나다원자력에게 지급할 위 금액 중 최종적으로 캐나다원자력의 국내하도급자에게 지급될 금액을 캐나다원자력을 대신하여...

[대법원2003도348, 2003.04.25]○[1] 금은방 운영자가 귀금속류를 매수함에 있어 장물인지 여부의 확인에 관하여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정도 [2] 금은방 운영자가 반지를 매수함에 있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의하면, 피고인이 매수한 반지는 종류가 다른 18K 큐빅반지 2개(여자용 및 남녀공용 각 1개)로서, 그 큐빅과 가공비를 제외한 금값만의 시세는 17만원 정도이나 신품의 판매가격은 54만원 정도인 사실, 공소외인은 2001.11.말경에도 14K 커플링반지를 가지고 피고인 운영의 금은방에 와서 피고인이 이를 매수한 적이 있는데, 공소외인이 그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