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8) 더보기

[심사부가2005-613, 2006.05.10]○건물을 직접 신축하고 세금계산서만 건설회사들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7. 1. 계약금액 94,600천원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04. 7. 5.에는 도급자를 쟁점법인2로 변경하여 다시 계약을 체결한 것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법인1과 공사계약 해지 후에 쟁점법인2와 2004. 7.31. 쟁점건물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계약서상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쟁점법인2와 그 이전에 구두계약을 체결하고 난...

[조심2009서3328, 2009.12.01]○구체적인 조사나 확인과정 없이 가공혐의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의류(JK801 1,080장, JP231 200장) 공급가액 7,000만원 상당액을 발주(작업지시서)하여 납품받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은 계약일에 대금의 1/3인 2,700만원의 계약금을 지불하고, 잔금 5,000만원은 상품을 인수하여 하자확인 후 7일 이내에 지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인터내셔날○○○가 발행한...

[심사부가2005-613, 2006.04.24]○건물을 직접시공하였음에도 준공허가를 받기 위하여 건설업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계약금액 94,600천원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04.7.5.에는 도급자를 쟁점법인2로 변경하여 다시 계약을 체결한 것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법인1과 공사계약 해지 후에 쟁점법인2와 2004.7.31. 쟁점건물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계약서상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쟁점법인2와 그 이전에 구두계약을 체결하고 난 뒤에...

판례/헌재 (7) 더보기

[대전고법2010누762, 2011.02.17]○[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Partners (Benerux) N.V., JP Morgan Partners Asia의 직원이 하이콘테크주식회사의 제과사업 부분의 인수계약에 계약당사자로 참여하였고, KCH는 위 인수조건이 확정된 후 인수계약이 체결되기 직전에 설립되었으며, 위 계약 체결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바 없다. ② 하이콘테크주식회사의 제과부문 인수 소요자금에 대한...

[대법원2011두7311, 2013.07.11]○[1]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납세의무의 단위를 달리하여 순차 이루어진 2개의 징수처분에 대해 당초 처분과 증액경정처분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에 대한 징수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이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의 수령자를 변경하여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Partners (Benelux) N.V., JP Morgan Partners Asia 등은 컨소시엄(이하 "XXX 컨소시엄"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위 XX 등 법인들로 하여금 2001.6.19. 벨지움국(이하 "벨기에"라 한다) 법인인 Korea Confectionery Holdings N.V.(이하 "XXH"라 한다)를 설립하게 하였다. ②...

[대전지법2015구합105499, 2016.07.14]○이 사건 징수처분은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이루어진 징수고지 처분인바,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조세징수권은 당연히 소멸하고, 시효완성 후에 이루 어진 징수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임(국패) ...B.V., CCC아시아, AI LLC, JP JJJ Asia Investment Partners(이하 ‘GGG 귀속 투자자들’이라 한다) 및 HHH Management라 보고, 이 사건 주식 양도소득 중 위 실질적 귀속자들이 거주자로 되는 국가들과 사이에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아니하거나 조세조약상 주식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규정이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