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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2서3489, 2003.03.06]○입주 15개월 전 계약금, 9개월 전에 중도금을 지급한 것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손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제기되었으며, ○○정보통신은 업무특성상 첨단 IT기술에 대한 보안시스템구축 및 통신인프라의 활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런데 쟁점 건물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에 위치한 총 42,894평의 38층 첨단 인텔리젼트빌딩으로, 사무자동화통합지원이 가능한 통합배선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음성, 데이터, 영상의 통합설비로 전자회의시스템...

[국심2002서3628, 2003.03.06]○입주 15개월 전 계약금, 9개월 전에 중도금을 지급한 것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지급이자손금불산입하고, 인정이자상당액을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 ...제기되었으며, ○○정보통신은 업무특성상 첨단 IT기술에 대한 보안시스템구축 및 통신인프라의 활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런데 쟁점 건물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에 위치한 총 42,894평의 38층 첨단 인텔리젼트빌딩으로, 사무자동화통합지원이 가능한 통합배선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고, 음성, 데이터, 영상의 통합설비로 전자회의시스템...

[조심2012서2782, 2012.11.21]○쟁점외매수거래를 고의적인 가장거래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실시하였는데, 김○순은 남동생인 김○용(당시 △△△ IT 전략기획팀장)의 투자권유(상장차익 및 배당수익 예상)에 따라 동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쟁점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것이다. (나) 김○순이 쟁점 주식을 매각한 경위는 청구법인의 유상증자 실시 이후, 2008년 △△와 △△△의 합병이 발표되었고, 그에 따라 △△△의 모든 투자가 중단되었으며, 청구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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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2006누21940, 2007.03.22]○IT교육원을 운영하면서 독립하여 자신의 책임 하에 IT 국제공인자격시험의 응시자를 모집하여 응시료를 수취한 후 일정 수수료를 제외하고 소프트웨어의 사용대가로 지급하는 것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제 목】 IT교육원을 운영하면서 독립하여 자신의 책임 하에 IT 국제공인자격시험의 응시자를 모집하여 응시료를 수취한 후 일정 수수료를 제외하고 소프트웨어의 사용대가로 지급하는 것은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사건번호】 서울고법2006누21940, 2007.03.2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서울행법2005구합29761, 2006.09.13]○IT국제공인자격시험의 수험생들이 부담하는 응시료 중 국내 시험센타가 외국법인에게 송금하는 금액은 시험문제 및 시험실시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사용대가이므로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 ...Technology, 이하 IT라 한다)의 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하는 한편, A사.B사.C사 등(이하 IT 업체라 한다)이 개발하여 국내에서 시행하는 IT분야 국제공인자격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1998.7.18. 호주국에 주사무소를 두고 IT 국제공인자격시험의 대행 등을 하는...

[서울행법2020구합55183, 2023.03.10]○이 사건 용역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시가는 원칙적으로 유사한 개별 용역거래를 추출하여 개별로 평가함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사업 부문별 전체 공사를 평균하여 산출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일부국패) ...라) 경영기획팀은 전략기획파트, 투자기획파트, IT기획파트로 나뉘어 경영전략수립, MBO(Management by objective, 목표관리, 조직의 목표를 정하고 그에 따른 관 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 평가, 계열사 지원, 시장조사, 투자분석, IT 투자 등의 업무를 하고 있고, 법무감사팀은 송무·법률지원파트, 계약·채권관리파트, 감사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