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41) 더보기

[소비46430-52, 2001.02.21]○질의물품(모델명: ○○, 품명: AIR COOLER)은 과세물품인 온풍기와 비과세물품인 얼음바람냉풍기가 결합된 물품으로 이에 대한 과세물품의 판정은「특별소비세법 시행령」제3조 제6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물품의 특성, 주용도로 판정하고 이에 의하여 판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가 높은 것에 의해 판정하는 것임 【제 목】 질의물품(모델명: ○○, 품명: AIR COOLER)은 과세물품인 온풍기와 비과세물품인 얼음바람냉풍기가 결합된 물품으로 이에 대한 과세물품의 판정은「특별소비세법 시행령」제3조 제6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물품의 특성, 주용도로 판정하고 이에 의하여 판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가 높은 것에 의해 판정하는 것임 【사건번호】...

[소비46430-5, 2001.01.05]○적외선을 통한 피사체의 열상화면을 측정하는 물품으로, 측정대상체를 메모리카드에 저장한 후, 컴퓨터와 연결하여 편집, 보관, 출력이 가능한 Digicam IR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는 것임 ...연결하여 편집, 보관, 출력이 가능한 Digicam IR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는 것임 【사건번호】 소비46430-5, 2001.01.05 【질의】 (주)○○(대표: 최○○)이 수입한 ○○은 가격이 약 1억원 상당으로 게르마늄 또는 실리콘으로 코팅된 IR렌즈를 갖춘 적외선 열상장치(온도측정)로 공장의 설비자동화, 각 기업체 및...

[소비46430-1927, 1996.09.17]○악취제거용 방향제인 "Watchman과 Guardsman의 Air refills"는 특수화장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제 목】 악취제거용 방향제인 "Watchman과 Guardsman의 Air refills"는 특수화장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사건번호】 소비46430-1927, 1996.09.17 【질의】 Watchman과 Guardsman의 Air refills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악취제거용 방향제 【회신】...

심사/심판 (92) 더보기

[조심2010서4071, 2011.05.31]○세금계산서 거래를 거래실체가 존재하는 실지 매입거래로 보기는 어렵고 매입액 상당이 특정인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대행 ②기업구조조정을 위한 경영자문 ③국내외 IR, PR 및 자금조달에 대한 자문 등으로 대주주 횡령에 대한 소송업무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내용을 추가 소명하고 있다고 조사하였다. (나) 쟁점용역계약 관련 용역에 대한 대가로 3억 3,000만원이 청구법인 통장에서 출금된 사실은 확인되나, 누가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여 누구에게 전달하였는지는...

[조심2010서1138, 2013.02.19]○차액결제선물환거래의 손익귀속시기 【제 목】 차액결제선물환거래의 손익귀속시기 【사건번호】 조심2010서1138, 2013.02.19 【주문】 OOO세무서장이 2010.2.2. 청구법인에게 한 2008사업연도 법인세 관련 경정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9.3.31.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2008.6.26. OOO(이하...

[조심2023중3228, 2023.11.17]○「법인세법」제93조 제8호에서도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나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소득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대가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해당하며(OOO 판례 BFH, 1973.5.23. IR 163/71), 후속 판례 등에서도 권리 소재지가 아니라 그 권리가 자국 내의 고정시설에서 사용되는가가 국내(OOO)원천소득 여부의 기준이 되고 있다. (다) 기존 대법원 판례 중 특허법상 속지주의가 조세조약상 사용료 소득의 원천지 판단에 있어서 당연히 적용되어야 한다는 근거는 전혀 없으며,...

판례/헌재 (18) 더보기

[대법원2000다46450, 2002.11.13]○[1] 외국회사발행의 환어음에 관한 환매계약체결시 거래확인서에 "This confirmation is issued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f international securities market association."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그 거래확인서가 국제증권시장협회가 제시하고 있는 각 규정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그 약정이 무효가 되는지 여부(소극) [2] 환어음의 매매 후 매수인이 부당한 이유로 인수를 거절하고 있는 동안 금융환경이 급격히 변한 경우, 매도인이 그 환어음을 타에 매도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3] 환율변동위험방지를 위한 스왑계약이 붙어 있는 외국회사 발행의 환어음을 매도하면서 스왑계약의 당사자는 변동되지 않으나 그로 인한 이익은 매수인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 매도인은 그 환어음을 매도한 다음에는 그 스왑계약을 적극적으로 운용할 권한이나 의무를 갖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제 목】 [1] 외국회사발행의 환어음에 관한 환매계약체결시 거래확인서에 "This confirmation is issued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f international securities market association."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그 거래확인서가 국제증권시장협회가 제시하고 있는...

[서울고법2000나8863, 2001.02.27]○[1] 독립적 은행보증(first demand bank guarantee)의 의의 및 법률적 특성 [2] 독립적 은행보증거래 중 간접보증에 있어서 수익자에게 보증서를 발급한 은행(제1차 보증서의 보증인)이 수익자의 지급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수익자의 청구에 응한 경우 구상보증서의 발급은행(제2차 보증서의 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섭외사건에 관하여 적용될 외국법규의 흠결 또는 그 존재에 관한 자료의 미제출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보충적으로 적용할 법원(法源) [4] 사우디아라비아의 관련법령을 준거법으로 정한 독립적 은행보증에서,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사실을 명시한 서류의 제시가 보증금지급청구의 요건인지 여부에 관한 사우디아라비아의 관련법령자료가 없으나, 사우디아라비아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내린 결정을 근거로 서류의 제시가 보증금지급청구의 요건이 아니라고 한 사례 [5] 독립적 은행보증 중 간접보증의 경우에 제1차 보증서의 보증인이 제2차 보증서의 보증인에게 보증금지급청구를 한 경우, 제2차 보증서의 보증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청구가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보증신용장에 적용되는 신용장통일규칙의 법리가 원용되는지 여부(적극) [6] 독립적 은행보증에 있어서 수익자와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 보증인이 보증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보증의뢰인이 보증은행에 대하여 보증금지급거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지 여부(적극) 【제 목】 [1] 독립적 은행보증(first demand bank guarantee)의 의의 및 법률적 특성 [2] 독립적 은행보증거래 중 간접보증에 있어서 수익자에게 보증서를 발급한 은행(제1차 보증서의 보증인)이 수익자의 지급청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수익자의 청구에 응한 경우 구상보증서의 발급은행(제2차 보증서의...

[대법원2005다30184, 2006.04.28]○[1] 혼재(混載)항공화물운송장(House Air Waybill)이 발행된 경우, 송하인 및 수하인에 대한 관계에서 운송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운송인(contracting carrier)의 의미 [2]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이 민법이나 상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3] 국내 운송취급인이 운송인으로부터 아무런 지시도 받지 않고 수하인에게는 화물도착의 통지도 하지 아니한 채 수입회사의 청구에 따라 수출회사에 화물을 반송한 경우, 수하인의 화물인도청구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제 목】 [1] 혼재(混載)항공화물운송장(House Air Waybill)이 발행된 경우, 송하인 및 수하인에 대한 관계에서 운송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운송인(contracting carrier)의 의미 [2]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이 민법이나 상법에 우선하여...

실무해설 (62) 더보기

3월 해외 주요 나라별 세정동향 미국의 세정 동향 ○ 고액 체납자들의 여권 갱신 불허 조치 시행 (언론 종합) 2015년 제정된 ‘미국 지상교통 개선법(FAST)’에 따라 IRS는 고액 체납자의 명단을 국무부에 고지하고, 국무부는 이들에 대해 여권 발급/갱신을 불허하거나 여권 말소 조치를 취하게 됨 대상이 되는 고액 체납의 범위는 벌금과 이자 포함 $51,000 이상임 ○...

세무조사 운영방향에 대한 소고 Untitled Document 세무조사 운영방향에 대한 소고 1. 배경 국세청은 올해 세무행정의 운영방향에 대해 발표하였다. 세정운영 중점 추진방안 중에서 세무조사와 관련된 사항은 기업의 투명성 검증에 주력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 적극 기여하겠다는 것이다. 즉 대선이 있는 해이므로, 기업들의 정치자금에 대한 차단의지와 안정된 부동산 시장을...

6월 해외 주요 나라별 세정동향 :::: 세무 :::: 미국의 세정 동향 「뉴욕 뉴저지 세무사, 회계사 설문조사」 결과, 2015년 귀속 소득신고 중 네일, 세탁, 뷰티 서플라이, 소규모 도매상 등 한인사회 주력업종 소득이 30%가량 감소 - 임차료 인상, 소득 감소 등으로 한인경기가 침체한 것으로 진단 세금정책센터(TPC)에 의하면 미국 내 가정의 45.3%인 7,750만...

세법해설 (2) 더보기

(1) 과세물품해설 ...금(Au), 백금(Pt), 은(Ag), 이리듐(Ir), 필라듐(Pd), 로듐(Rh), 오스뮴(Os), 루테늄(Ru) ○ 금(Gold) 순도 표시 - 순금이 24K이며, 18K의 경우는 18/24×100%=75%의 금 함유를 나타낸다. ○ 금괴, 은괴, 지금은 귀금속제품이 아니다. ○ 귀고리와 같이 "쌍(2개)"으로 거래되는 것이라도 1개의 가격을...

Ⅱ-2. 과세대상:부동산 ...환산하여야 할 것인바, 환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IR/T=12,000BTU=3,024Kcal/hr [※R/T:냉동톤, BTU:열량]. 따라서 30,000BTU는 2.5RT가 된다. 공장이 아닌 일반건축물에 온도, 습도의 조절을 위하여 사용하는 항온항습기, 온도조절기는 중앙집중식이 아닌 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이다. ⑤ 부착된 금고 :...

상담사례 (117) 더보기

[상담사례] 개인형퇴직연금(IRP)에서 매년 일정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55세 이상자의 연금 추가 불입시 세액공제 여부,2020.12.24

[상담사례] IRP계좌로 입금받는 퇴직금이 연간 소득금액 산정시 포함되는 지 여부,2014.02.14

[상담사례] 퇴직소득 전액irp 원천세신고,2014.02.27

[상담사례] 종업원의 퇴직금연금개인별계좌(IRA)로 지출하는 경우 지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함,2009.03.06

[상담사례] 개인퇴직계좌(IRA) 해지시 퇴직소득 귀속시기,2011.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