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17) 더보기

[조심2015서4748, 2017.06.01]○신종자본증권의 투자자에게 권면이자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한 경우 해당 이익잉여금 감소액을 그 회계처리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취소) ...【사건번호】 조심2015서4748, 2017.06.01 【주문】 OOO세무서장이 2015.5.20. 청구법인에게 한 2011~2013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2011사업연도분 OOO원, 2012사업연도분 OOO원, 2013사업연도분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에...

[조심2015서3724, 2017.08.28]○현물출자 당시 쟁점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 피출자 사업과 관련된 영업이익 및 영업비용의 산정이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해석사례[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46,사전-2017-법령해석법인-0130(2017.5.19.)외]가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영업권이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우선 감가상각비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기업회계상 자산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쟁점영업권에 대해 세무조정으로...

[조심2016서3459, 2017.07.28]○쟁점금액의 감액은 특수관계자가 먼저 요청한 것으로 나타나고 당시 특수관계자는 거액의 적자가 발생한 반면, 청구법인은 흑자를 기록하고 있었으므로 위 감액으로 청구법인으로서는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사건번호】 조심2016서3459, 2017.07.28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8.18.부터 2015.10.7.까지 (주)OOO에 합병되기 전 법인이며, 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2013사업연도 법인세 통합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판례/헌재 (5) 더보기

[서울행법2017구합52412, 2019.01.25]○재공제이익수수료 배분은 매 사업연도 공제사업 관련 결산을 마친 후 이익이 남는 경우에 한하여 원고의 주주인 회원조합만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이익이 남지 않는 경우에는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그 실질이 잉여금의 처분에 부합함(일부국패) ...처분에 부합함(일부국패) 【사건번호】 서울행법2017구합52412, 2019.01.25 【원심판결】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서-1288(2016.10.31.) 【주문】 1. 피고가 2013. 11. 5. 원고에게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서울행법2017구합62297, 2019.08.02]○전심절차에서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전혀 별개의 주장이고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다시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의 사정도 없다면, 원칙적으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새로운 주장을 취소소송에 이르러 추가하여 제기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일부국패)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조세심판원은 2017. 3. 2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 제17호증, 제2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전심절차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이 사건 제3쟁점...

[헌재2017헌바280, 2021.11.25]○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 위헌소원 (합헌) ...사건은 현재 항소심에 계속 중이다(서울고등법원 2017누56850). 청구인은 제1심 법원에 소송 계속 중 위 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에 대하여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17아10886) 2017. 6. 2. 기각되자, 2017. 7. 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