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령 (1) 더보기

[법인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23-26-9【K-IFRS 도입기업의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허용】 집행기준 23-26-9【K-IFRS 도입기업의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허용】 ① K-IFRS를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사업용 유형고정자산과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 및 K-IFRS 최초 도입이전에 취득한 영업권에 대하여는 결산상 인식한 감가상각비에 추가하여 신고조정한도까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② 신고조정시 감가상각비 한도 ㆍ 기준상각률: K-IFRS...

심사/심판 (2) 더보기

[심사법인2013-9, 2013.06.12]○서비스 계약 및 기타 제출서류에 의하여 용역제공 여부를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수수료 가액 산정도 합리적이지 않은 경영자문수수료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타당함 ...어느 특정 국가의 회계처리에 대한 질의내용이 아니라 IFRS 전환에 따른 파생회계처리변동, 정부보조금 수령 등의 특정 이슈에 대해서 그룹회계정책을 통한 판단을 요한 사항에 해당한다. (나) 그룹기획(Corporate planning) 청구법인은 효율적 조직 및 예산관리를 위해 본사로부터 지원용역과 효율적 예산관리를 위한 자문을 제공받고 관련 시스템...

[조심2019구211, 2021.05.20]○이 건 거래는 외관상으로는 주식의 거래로 보이지만, 건설출자자들이 시행법인의 출자금을 매개로 하여 자금을 차입하고 그 금전사용에 따른 이자를 옵션프리미엄의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는 금전소비대차거래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주식의 취득부대비용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손금불산입하는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조심 2019서2139, 2020.9.24. 외 다수, 같은 뜻임) (경정) ...정하도록 하고 있다. 1)기업회계기준(K-IFRS 1039-43 및 일반기업회계기준 6.12)에 의하면 금융자산은 최초 인식시 공정가치로 측정하나,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는 당해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를 최초 인식하는 공정가치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법인세법」제4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