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13) 더보기

[법인세제과-263, 2014.04.17]○2010사업연도에 IFRS를 준용하여 2009사업연도와의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이때 사용한 감가상각방식이 2009년 결산에 반영되었다면 2009사업연도에 IFRS를 최초로 적용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 2 제5항을 적용할 수 있음 ...2009년 결산에 반영되었다면 2009사업연도에 IFRS를 최초로 적용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 2 제5항을 적용할 수 있음 【사건번호】 법인세제과-263, 2014.04.17 【질의】 2010년에 IFRS를 최초 적용하면서 2009사업연도에 대한 비교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이때 사용한 내용연수가 2009년 결산에 반영되어 있는...

[법인세제과-18, 2013.01.17]○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함에 따라 작업진행률 산정방식이 변경되어 전기까지 계산한 작업진행률을 재계산하고 전기까지 인식한 전기공사수익과의 차액을 이익잉여금의 변동으로 조정한 경우 당해 이익잉여금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임 ...경우 당해 이익잉여금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임 【사건번호】 법인세제과-18, 2013.01.17 【회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적용함에 따라 작업진행률 산정방식이 변경되어 전기까지 계산한 작업진행률을 재계산하고 전기까지 인식한 전기공사수익과의 차액을 이익잉여금의 변동으로...

[서면법령법인-3561, 2017.02.28]○K-IFRS 도입에 따라 예약매출 손익을 인도기준으로 변경 시 세무처리 【제 목】 K-IFRS 도입에 따라 예약매출 손익을 인도기준으로 변경 시 세무처리 【사건번호】 서면법령법인-3561, 2017.02.28 【요지】 예약매출에 대해 진행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하던 법인이 K-IFRS을 도입함에 따라 인도기준으로 회계처리를 변경한 경우 해당 손익은 그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인식할 수 있음 【회신】...

심사/심판 (17) 더보기

[조심2015서4748, 2017.06.01]○신종자본증권의 투자자에게 권면이자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한 경우 해당 이익잉여금 감소액을 그 회계처리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취소) ...있어서 변경 전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변경 후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상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인바, 처분청 논지대로라면 신종자본증권에 대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기업과 K-IFRS를 적용하는 기업간에 그 발생원인이 동일한 소득을 서로 다른 소득으로 보아야 하는 이상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어 합리적이지 아니하다....

[조심2015서3724, 2017.08.28]○현물출자 당시 쟁점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 피출자 사업과 관련된 영업이익 및 영업비용의 산정이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것이고, 다만 새로이 도입된 국제회계기준(이하 “IFRS”라 한다)과 법인세법과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일부 자산에 대해서는 결산조정이 아닌 신고조정으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쟁점영업권은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재무상태표상 ‘영업권’이라는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지도 않았고, 손익계산서상...

[조심2016서3459, 2017.07.28]○쟁점금액의 감액은 특수관계자가 먼저 요청한 것으로 나타나고 당시 특수관계자는 거액의 적자가 발생한 반면, 청구법인은 흑자를 기록하고 있었으므로 위 감액으로 청구법인으로서는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경제적 합리성을 잃게 된다. 즉 기업회계기준 K-IFRS 제1011호 ‘보고기간후사건’의 제9조 제3항을 보면, ‘보고기간말 이전에 구입한 자산의 취득원가나 자산의 대가를 보고기간 후에 결정하는 경우 재무제표에 이미 인식한 금액은 수정하고,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아니한 항목은 새로 인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대가가 보고기간 후 결정되는 경우...

판례/헌재 (5) 더보기

[서울행법2017구합52412, 2019.01.25]○재공제이익수수료 배분은 매 사업연도 공제사업 관련 결산을 마친 후 이익이 남는 경우에 한하여 원고의 주주인 회원조합만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이익이 남지 않는 경우에는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그 실질이 잉여금의 처분에 부합함(일부국패) ...3) 원고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라 한다) 도입을 위해 신용 신시스템과 K-IFRS시스템(이하 ‘이 사건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원고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이 사건 시스템 개발팀을 조직하였다. 원고는 2008 사업연도, 2010 사업연도, 2011 사업연도에 이 사건 시스템 개발팀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서울행법2017구합62297, 2019.08.02]○전심절차에서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지 않은 전혀 별개의 주장이고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굳이 다시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의 사정도 없다면, 원칙적으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새로운 주장을 취소소송에 이르러 추가하여 제기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세액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일부국패) ...원고는 은행회계해설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은행이 기존대출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대출채권의 장부금액(대손충당금 차감 후 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공정가액’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주식의 취득가액을 이 사건 출자전환채권의 액면금액으로 볼 수 없다고...

[헌재2017헌바280, 2021.11.25]○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 위헌소원 (합헌) ...인하여 생기는 부채의 감소액” 부분에 “(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포함한다)” 내용이 추가되어 시가초과발행액이 익금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였다. (3) 출자전환에 대한 회계기준의 규정 주권상장법인 등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은 출자전환에 대하여 ‘금융부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키기...

실무해설 (1) 더보기

지적 사례로 본 2017년 귀속 법인세 신고 전 오류 검토 사항 ...경우가 있다. 이번 원고에서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국세청 감사시 적발되어 추징된 사례 중에서 중요한 것을 정리하였다. 2017년 귀속 법인세를 신고하기 전에 추징내용과 유사한 내용이 있는지 검토해서 법인세 신고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1. 익금과 익금불산입 (1) 유가증권 저가 매입 신고내용 추징내용 법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