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21) 더보기

[사전법령법인-1569, 2021.12.16]○중재결정에 따라 주식양도법인으로부터 주식 취득가액의 일부를 반환받았으나 해당 주식이 자기주식으로 소각된 경우에는 해당 반환금액을 자기주식소각손실과 상계함 ...상계함 【사건번호】 사전법령법인-1569, 2021.12.16 【사실관계】 ○*** 주식회사외 2개 법인(이하 ‘양수인’)은 2015.9. *** 외 1개법인(이하 ‘양도인’)으로부터 A법인, B법인, C법인을 순차적으로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주식을 취득하였는바 - 본건 주식양수도계약에 따른...

[법규법인2013-62, 2013.05.15]○신종자본증권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으로 분류하고 관련원가를 자본의 차감항목으로 계상하는 경우, 해당증권의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수료 등 직접발행비용은 할인발행차금으로 해당증권의 만기상환시에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해당증권의 투자자에게 풋옵션을 제공한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보증수수료는 용역제공에 대한 손익귀속시기에 따라 손익 인식 ...【사건번호】 법규법인2013-62, 2013.05.15 【질의】 (사실관계) o 해당법인는 2012. 만기 30년(연장가능)인 상법상 회사채("신종자본증권")를 할인발행 o 신종자본증권 발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수수료 등 기타직접발행비용("발행비용")과 보증수수료가 발생하였으며, 해당법인은 이를 K-IFRS에 따라 자본으로 분류한...

[서면법인-1507, 2020.11.24]○당초 개발비로 계상한 공동연구비가 무형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어 개발비로 계상한 금액 중 미상각잔액을 감액하고 전기오류수정손실로 계상한 경우 해당 이익잉여금 감소액은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종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선급공사원가로 계상하고 공사착수 시점에 공사원가로 처리하던 수주비를 2018사업연도부터 새로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도입함에 따라 발생시점에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면서 수주비 회계처리 변경 및 작업진행률 산정방식 변경에 따른 회계처리 소급적용 누적효과를 이익잉여금의...

심사/심판 (18) 더보기

[심사법인2010-47, 2011.07.15]○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계약에 따라 지급한 용선료는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선박대금의 지급이므로 이자소득 과세대상이 아니며 선박건조에 따른 외화장기대여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비해운소득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아니라, 법적 실체까지도 전면 부인하는 국제회계기준(IFRS) 안을 상정 대기 중에 있다. 3) 대주단이 선박건조대금 대여 전제조건으로 SPC설립을 청구법인에 요청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관련비용을 전액 부담하여 파나마에 SPC를 설립한 것으로 사무실과 상주직원이 존재하지 않는 서류상의 형식적인 회사로 확인되고, 국외 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선박건조대금을...

[조심2015서4748, 2017.06.01]○신종자본증권의 투자자에게 권면이자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한 경우 해당 이익잉여금 감소액을 그 회계처리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취소) ...있어서 변경 전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변경 후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적용상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인바, 처분청 논지대로라면 신종자본증권에 대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기업과 K-IFRS를 적용하는 기업간에 그 발생원인이 동일한 소득을 서로 다른 소득으로 보아야 하는 이상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어 합리적이지 아니하다....

[조심2015서3724, 2017.08.28]○현물출자 당시 쟁점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 피출자 사업과 관련된 영업이익 및 영업비용의 산정이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것이고, 다만 새로이 도입된 국제회계기준(이하 “IFRS”라 한다)과 법인세법과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일부 자산에 대해서는 결산조정이 아닌 신고조정으로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쟁점영업권은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재무상태표상 ‘영업권’이라는 무형자산으로 계상하지도 않았고, 손익계산서상...

판례/헌재 (2) 더보기

[서울행법2015구합66301, 2018.04.20]○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일부국패) ...중 파손되었으므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라 한다)에 따라 평가손실로서 손금산입되어야 한다. (다) 판단 을 제1 내지 3, 27, 30, 33, 36호증의 각 기재와 갑 제8, 11호증의 각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B은 서울지방국세청과 검찰에서 "AP에...

[수원지법2015구합68308, 2016.04.19]○실물이 bbb나 원고에게 인도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지도 않은 채 물건을 주문하여 aaaa에 직접 납품되게 함으로써 구매 자금 조달에 대한 위험 부담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코일 납품을 매출액으로 인정받기 위해 원고를 형식적으로만 중간 매수인으로 개입시켜 재화의 공급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국승) ...거래를 해 왔다. 그러나 bbb는 국제회계기준(IFRS)의 적용 대상이 되어 특수관계에 있는 aaaa와의 거래를 자신의 매출액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되었고, 그에 따라 원고가 bbb와 aaaa 간의 이 사건 코일 거래에 개입하게 되었다. (4) 원고의 대표자인 장♤♤은 세무조사를 받으며 bbb, aaaa와 이 사건 코일의 납품과 관련하여 계약서를...

실무해설 (6) 더보기

2015 연말 및 2016 연초 개정세법 중 2015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내용 ...26의5) 4. 지방소득세 관련 1. IFRS 도입법인의 신고조정 방법 간소화( 「법인세법 시행령」제26조의3 ② 3호) 종 전 개 정 □ IFRS 도입법인이 2014.1.1. 이후 취득한 자산의 신고조정 대상 감가상각비 ※ IFRS 도입으로 감가상각비가 감소한 경우에만 신고조정 허용 ∙(대상자산) 기존보유자산...

2015년 조세특례제한법(법인세 분야) 개정 해설 (2) ...○ (좌 동)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38.국제회계기준 등 적용 내국법인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환입액의 익금불산입특례 적용기한 종료(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23 ) 개정취지 ○ K-IFRS 대손충당금 평가모형이 발생손실모형에서 예상손실모형으로 재변경 되는 점 감안 개정내용...

2015 사업연도 결산시 유의할 주요 개정세법(3-2) ...ㆍ(좌 동) 3) 적용시기 및 적용례 ㆍ201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19. 국제회계기준 등 적용 내국법인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환입액의 익금불산입특례 적용기한 종료(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23 ) 1) 개정취지 ㆍK-IFRS 대손충당금 평가모형이 발생손실모형에서 예상손실모형으로 재변경되는 점 감안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