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1) 더보기

[조심2020서30, 2020.06.17]○쟁점영업권은 사업양수도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신고조정이 허용되는 상표권, 방송권 등의 무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재무상태표에도 ‘영업권’으로 계상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영업권이 영업권이 아닌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국제회계기준이 적용된 이후에 발생한 쟁점영업권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기각) ...규정하고 있으며, 그 결론도출근거 중 BC19B는 ‘IASB(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비록 공정가치의 추정에 중요한 정도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이더라도, 공정가치의 추정에 기초하여 무형자산을 분리하여 인식하는 것이 영업권에 무형자산을 포함하는 것보다 재무제표 이용자들에게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한다고 결론지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와 함께 3 (6)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