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19) 더보기

[조심2012전4192, 2013.04.10]○매입처들이 유류저장시설과 사업장이 없고, 유류출하전표와 유류수불부 등 유류매입과 관련한 자료가 없으며, 금융추적을 회피하는 행위를 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실제 유류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지시하는 등 사업을 실제 운영하였고, ○○○에 대한 FIU 자료 확인결과 주유소로부터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당일 즉시 ○○○와 ○○○ 계좌로 이체되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실사업자 이○○○은 1리터당 10원 내지 15원의 운반비를 출하전표상 운반기사인 김○○○, 윤○○○, 유○○○에게 매월 말경에 정산하였다고...

[조심2011중3156, 2011.10.18]○청구인이 거래처로부터 비철금속을 실제구입하였다는 주장과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및 판단 (1) OO세무서장은 금융정보분석원장(FIU)의 자료통보에 따라 OO자원을 자료상혐의자로 선정하고, 2008.7.1.부터 2009.9.16.까지의 거래분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OO자원의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 전체를 〈표〉와 같이 모두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으며, 조사복명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조심2011중1268, 2011.09.15]○실지사업자 여부확인을 위한 별다른 적극적인 확인사실이 없었던 점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는 사례 ...인물인 점, 2천만원이상의 현금거래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거래내용이 통보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하여 19백만원씩 현금출금하여 자금흐름 추적을 차단시킨 점. (바) 현금 출금 대부분이 안양에서 이루어진 점, 쟁점업체들 사업장등록 소재지가 경기도 OOOO OOO의 진술이 경기도 화성에 실지적으로 사업장을 두었다고 진술하는 점, OOOO이 쟁점업체들과...

판례/헌재 (2) 더보기

[대구지법2015구합22723, 2017.02.07]○초기 취득자금을 근거로 명의신탁 비율을 계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의 경우에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명의신탁을 은닉한 경우 부당무신고 가산세 적용대상임.(국승) ...피하고 주로 현금으로 거래하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심자금으로 신고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급적 2,000만 원 이하의 소액으로 출금하고 각 계좌의 입·출금시기를 달리하는 방식을 취한 것이나, 2013. 11.경 명의수탁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계좌를 만들어 주식을 일부 단계적으로 양도하게 하는 등 위장거래를 창출한 것 등은 다분히...

[서울행법2013구합23597, 2013.11.29]○이 사건 투자금과 선수금은 현금 수입한 때에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사업연도에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음 (일부국패) ...납부한 외에 법인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다. 미국 FIU(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담당부)의 통보에 의하면, III와 GGG은 CCC의 소유주로 회사계좌의 서명자이다. (바) 원고는 독일의 PPP(PPP)사와 2000. 6. 16. 한국형 잠수함 판매 관련 컨설팅 계약을, 2000. 12. 11. 잠수함 운용 소프트웨어 판매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잠수함...

실무해설 (12) 더보기

1인 미디어 창작자(유튜버) 포인트 세무실무 ...미만인 9백만원까지 현금으로 인출하는 경우 ◑ FIU의 보고 대상이 되는 1천만원은 하루 동안 금융기관 한곳의 입금과 출금의 거래가 이루어진 금액을 기준하여 판단하고 있다. 동일한 금융기관이라도 하루 동안 영업지점별로 1천만원 이상을 FIU에 보고하게 된다. 의심거래보고제도 의심거래보고제도(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사례로 본 자금출처 조사 ...그 외에도 ‘CTR(고액현금거래 보고제도)’이나 FIU(금융정보분석원)‘에 의해 조사할 혐의점이 발견되는 경우 세무조사나 자금출처소명이 나올 수 있다. 자금출처 소명이란 재산 취득자 또는 채무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만한 국세청에 신고 된 소득이 없는 경우, 이에 대한 소명 안내문을 받게...

재미있는 드라마 속의 세금이야기 - 역탈(역외탈세 域外脫稅, Offshore Tax Evasion) ⑤ ...이것저것 많이 했나보더라구요.” 장미란 ‘FIU 주1) 다.’ 주1) FIU(Financial Intelligence Unit, 금융정보분석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세탁 관련 혐의거래 보고 등 금융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이를 경찰 등 법 집행기관에 제공하는 단일의 중앙행정조직을 말합니다. 이 FIU는 이미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

상담사례 (1) 더보기

[상담사례] 차명계좌 관련,2015.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