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9) 더보기

[사전법규국조-188, 2023.09.21]○북마리아나제도 총소득세(Gross Revenue Tax)는 「법인세법」 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함 【제 목】 북마리아나제도 총소득세(Gross Revenue Tax)는 「법인세법」 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제1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함 【사건번호】 사전법규국조-188, 2023.09.2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리조트, 호텔, 건물관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서,...

[의정부지법2020구합14866, 2021.09.02]○주식매매 과정에서 EBITDA 방식으로 산정한 주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서 정한 시가에 해당하지 않음 (국승) ...평가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는 동종업계의 EV(기업시장가치)/EBITDA(상각전영업이익),즉 멀티플 배수를 구하고, 투자법인의 EBITDA(상각전영업이익)에 위와 같이 산정한 배수를 곱하여 시장가치를 구하는 것이다, 이하 ‘EBITDA 방식’이라 한다]에 따라 산정한금액을 기준으로 소액 증액하여 정한 것으로서 충분히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볼...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78, 2013.08.07]○인터넷을 통한 상품판매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기능이 서버(sever)에 위치하여 이를 통하여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경우에는 서버(sever)가 위치하는 장소는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됨 【제 목】 인터넷을 통한 상품판매사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기능이 서버(sever)에 위치하여 이를 통하여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경우에는 서버(sever)가 위치하는 장소는 국내고정사업장에 해당됨 【사건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78, 2013.08.07 【질의】 1. 내국법인 K는 영국에 100% 자회사인...

심사/심판 (22) 더보기

[국심2003중689, 2003.05.13]○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로 보아 동 매입금액을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 ...│1997.1.9. │EV전선 외 │13,147,300│1,314,730 │ ├─────┼───────┼─────┼─────┤ │1997.2.25.│PVC50Φ 외 │13,957,380│1,395,738 │ ├─────┼───────┼─────┼─────┤ │1997.3.24.│등대220/2구...

[국심2003서1669, 2004.01.17]○① Market Know-How,② Product Design & Implemantation Know-How,③ Destination Games Mark,④ Development Product 인수금액을 영업권 또는 연구개발비 중 어느 것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제 목】 ① Market Know-How,② Product Design & Implemantation Know-How,③ Destination Games Mark,④ Development Product 인수금액을 영업권 또는 연구개발비 중 어느 것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사건번호】 국심2003서1669, 2004.01.17 【요지】 ①...

[조심2020중7873, 2021.11.04]○(쟁점①) 청구법인은 2015·2016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기한 내에 적법하게 거쳤고, 그 거부처분에 대하여 90일 이내에 적법하게 심판청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쟁점②) 쟁점주식 거래의 경우 선행거래와 거래 시기에 있어 별 차이가 없고, 매도자와 주식발행법인, 거래단가가 동일하며, 콜옵션의 여부만 다를 뿐 거래조건도 유사하므로 비특수관계자 간에 이루어진 거래라 하여 달리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16서1283, 2018.12.24.,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훨씬 단기간일 것으로 보여지는 점, 평가를 EV/EBITDA Multiple방식으로 할 것을 주문하면서 주-BBB의 EBITDA와 현금흐름이 계산되어 있는 엑셀자료를 건네준 점으로 보아 주식가치 계산 수치가 이미 예견되어 있었다고 보이는 점, 검찰에서 “OOO에 평가의뢰를 한 이유가 구색 맞추기로 회계법인 평가를 받아놓자고 이야기가 된...

판례/헌재 (3) 더보기

[대법원2007도5987, 2008.02.28]○[1] 인수자가 기업인수자금을 대출받아 기업을 인수한 후 나중에 피인수기업의 자산을 그 대출금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이른바 LBO(Leveraged Buyout) 방식의 기업인수가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이른바 LBO(Leveraged Buyout) 방식의 기업인수 과정에서, 인수자가 제3자가 주채무자인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 없이 피인수회사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다면, 설사 주채무자인 제3자가 대출원리금 상당의 정리채권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인수회사로서는 이로 인하여 그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제 목】 [1] 인수자가 기업인수자금을 대출받아 기업을 인수한 후 나중에 피인수기업의 자산을 그 대출금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이른바 LBO(Leveraged Buyout) 방식의 기업인수가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2] 이른바 LBO(Leveraged Buyout) 방식의 기업인수 과정에서, 인수자가 제3자가 주채무자인 대출금...

[대법원2001다58269, 2004.07.22]○[1] 자유매입신용장이 발행된 경우 수익자로부터 선적서류를 제시받은 은행의 지위 및 그 은행이 서류를 매입하지 않은 채 신용장 개설은행에게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의 적용 여부 [2]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상 서류 제시를 위한 신용장의 유효기간과 기간 준수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3]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상 신용장 개설은행이 지급거절을 통지할 수 있는 종기로서의 "제7은행영업일의 종료시(close of the seventh banking day)"의 의미 [4] 개정된 바르샤바협약 제29조가 운송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손해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해당 기간의 법적 성질 [5] 항공운송계약상의 면책특약이 불법행위책임에도 적용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6] 개정된 바르샤바협약 제25조에 정한 책임제한 배제사유의 의미 및 그 증명책임 [7] 과실상계에 있어서 "과실"의 의미 [8] 수출업자가 수입업자에게 항공화물운송장 등을 팩스로 송부하여 준 행위 또는 수하인에게 선적서류의 송부를 상당 기간 지연시킨 행위가 화물의 무단 반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과실상계의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제 목】 [1] 자유매입신용장이 발행된 경우 수익자로부터 선적서류를 제시받은 은행의 지위 및 그 은행이 서류를 매입하지 않은 채 신용장 개설은행에게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경우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의 적용 여부[2] 제5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상 서류 제시를 위한 신용장의 유효기간과 기간 준수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3] 제5차 개정...

[서울고법2011누24318, 2011.12.28]○수출업자가 금지금 거래시 거래과정에 매출세액 포탈을 목적으로 부정거래를 하는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환급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사례 ...시피유(CPU) 수입업체인 주식회사 EV테크놀로지에게 그가 발급받은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영세율로 매출한 CPU 거래 합계 124,158,746,885원의 거래를 "허위로 작성된 구매확인서에 의한 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상의 영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의 적용을 부인하고, ② 원고가 2003.7.경부터 2004.4.경까지 금지금...

실무해설 (14) 더보기

세법상 비상장주식평가 유연화 방안 ...PER, 부채비율이 높아 세후이익의 지속성이 낮으면 EV/EBITDA(부채비율이 높아 세후이익의 지속성이 낮은 경우)를 이용해 주가를 산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강제규정은 아니다. 일본은 동족주주 지분은 유사상장기업의 주가와 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한 방식으로, 동족주주 외의 지분은 주당배당금을 할인해 주가를 산정한다. 자본화율은 우리나라와 일본은...

2018년 지방세 기본법 개정 주요해설 ...있는 공유물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계단, EV 등)이 포함되는 문제점 * 을 원천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연대납세의무 대상인 공유물에서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의 공유물은 제외(1980년 도입)하고 있으나, 입법취지와는 달리 현행 조문상 공동주택 자체가 연대납세의무가 전혀 없는 것으로 해석되어 납세자의 혼란이 있었다. *...

재미있는 드라마 속의 세금이야기 - 역탈(역외탈세 域外脫稅, Offshore Tax Evasion) ⑨ 목 차 17화_법정구속 18화_탈세제보 17화_법정구속 2012년을 마무리하는 날이다. 장미란의 스마트폰으로 변호사로부터 메일이 왔다는 메시지가 뜬다. 부랴부랴 메일을 확인해 보니 공소장이다. “사건번호 형제*****호, 수신 서울중앙지방법원, 피고 이강재,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구속여부 불구속” 결국...

상담사례 (4) 더보기

[상담사례] 스파크 ev 차량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2021.01.30

[상담사례]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 요건 중 사업용 유형자산의 범위 문의,2018.03.06

[상담사례] 기타소득세 원천징수,2012.12.07

[상담사례] Eurasian Development Bank(EDB, 유라시안개발은행)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여부,2012.04.02

각종서식 (10) 더보기

[_지기_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제95호의311서식]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제95호의311서식

[_지기_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제95호의312서식]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제95호의312서식

[_지기_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자료 별지제95호의313서식]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자료 별지제95호의313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