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5) 더보기

[사전법규법인-1306, 2023.03.10]○법원의 판결에 의해 매매대금이 감액됨에 따라 당초 영업양수 시 에스크로계좌에 입금했던 금원 중 감액된 금액 상당액을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은 익금에 해당하지 않음 ...계약 시 매매대금은 계약 직전 사업연도(2016년) EBITDA*의 4배 상당액으로 하여 약 ***억원으로 잠정 확정하였고, - 매매대금에 대한 분쟁에 대비하여 매매대금의 10% 상당액(**억원)은 에스크로 계좌**에 입금하되 추후 실사로 확인되는 EBITDA에 의해 매매대금을 사후 정산하도록 약정함 * 법인세, 이자, 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

[서이46012-11507, 2002.08.12]○법인이 다른 법인의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2) 이자, 세금, 감가상각 차감전 이익("EBITDA") 및 (3) 특수관계없는 거래당사자들 사이의 협상과정을 통하여 결정되어야 함. 병의 개별자산에 대한 장부가액, 감정평가액 또는 공시지가 등의 단순한 합계액은 병이 수행하는 사업의 경제적 가치를 적절히 반영할 수 없음. ⑩ 양수대가를 포함한 위탁가공계약의 모든 조건은 상기 도식으로 표시한...

[법규법인2012-100, 2012.04.20]○국제상사중재원에 중재요청 중인 추가보상금액은 중재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므로 경영실적 확정 전에 익금계상한 추가보상 추정금액은 세무조정하여야 하는 것임 ...20백만달러) 2) EPA (2010년도 경영실적 EBITDA*×6배) - 기 지급한 US 20백만달러 * EBITDA : Earnings before Interest, Tax,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이자비용ㆍ법인세ㆍ 감가상각비ㆍ감모상각비 차감전 이익) o 甲법인은 주식양도계약서에 따른 양도주식 8,759,817주...

심사/심판 (19) 더보기

[조심2022중2885, 2023.12.12]○쟁점상여금은 사업관련성, 통상성, 수입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취소)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매각대상법인의 가치평가(예상 EBITDA 산정)를 진행하여 매매대금을 합의하고, 계약 체결 후 실사를 통해 가치평가(조정 EBITDA 산정)의 차이가 있을 경우 매매대금을 조정하기로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매도주주들과 매수주주들은 각자 평가한 매각대상법인의 가치 범위에서 매매대금을 합의한 것이고, 특별상여금 규모나 부담에...

[조심2020중7873, 2021.11.04]○(쟁점①) 청구법인은 2015·2016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기한 내에 적법하게 거쳤고, 그 거부처분에 대하여 90일 이내에 적법하게 심판청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쟁점②) 쟁점주식 거래의 경우 선행거래와 거래 시기에 있어 별 차이가 없고, 매도자와 주식발행법인, 거래단가가 동일하며, 콜옵션의 여부만 다를 뿐 거래조건도 유사하므로 비특수관계자 간에 이루어진 거래라 하여 달리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16서1283, 2018.12.24.,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훨씬 단기간일 것으로 보여지는 점, 평가를 EV/EBITDA Multiple방식으로 할 것을 주문하면서 주-BBB의 EBITDA와 현금흐름이 계산되어 있는 엑셀자료를 건네준 점으로 보아 주식가치 계산 수치가 이미 예견되어 있었다고 보이는 점, 검찰에서 “OOO에 평가의뢰를 한 이유가 구색 맞추기로 회계법인 평가를 받아놓자고 이야기가 된 것이다.”라고...

[조심2022구5315, 2022.08.09]○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과 은행의 신용등급 모두 바젤위원회가 제시하는 표준신용등급체계와 유사하므로 은행이 부여한 신용등급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 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또한 ㈜AAA의 종합의견 중 “총 외부차입금이 연간 EBITDA(Earning Before Interest, Tax, Depreciation & Amortization)의 2.5배 미만으로 재무구조가 안정적이라고 하였으나, 최근 결산일의 EBITDA(순이익+이자비용+법인세비용+감가상각비)는 OOO원이고, 차입급은 OOO원으로서, 차입금은 EBITDA의...

판례/헌재 (2) 더보기

[대구지법2019구합23090, 2020.09.23]○이 사건 주주간 계약 및 제2차 주식매매계약에 따른 이 사건 쟁점주식의 매도는 자본거래인 주식소각으로 보아야 하고, 주식의 양도라고 보기 어려움(국승) ...○○○○ 등의 2016년 1년간의 연결재무제표상 연결EBITDA(Earning Before Interest, Taxes,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이자·법인세·감가상각비용 차감 전 영업이익) 또는 2016. 7. 1.부터 2017. 6. 30.까지 1년간의 연결재무제표상 연결EBITDA 금액이 기준금액 △△△원에 미달할...

[수원지법2021구합65850, 2022.09.01]○이 사건 신종자본증권의 적정이자율이 7.317%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지급 이자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움 (국패) ...확정이자율 조건이 아닌 이자지급시점에 경영성과(EBITDA)에 연동하여 이자율을 산정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성과연동형 이자율 조건으로 발행되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4년, 2015년 ◎◎◎ 중부에 지급한 이자율은 5.69% 및 6.9%에 불과하여 피고가 산정한 적정이자율인 연 7.317% 보다 오히려 낮았고, 2014년 내지 2018년...

실무해설 (7) 더보기

해외진출기업의 세무 - 베트남편 ...⑩ 이자ㆍ세금ㆍ감가상각ㆍ감모상각 차감 전 이익(즉 EBITDA)의 30% 한도를 초과하는 특정 이자 ⑪ 재고자산평가감, 대손충당금, 유가증권평가손, 제품보증비용, 건설공사 충당금의 한도 초과액 ⑫ 외화표시부채에 기인하지 않은 외화환산손실 ⑬ 기부금 중 교육, 의료보건, 자연재해, 빈민자선 사업용 주택건설, 과학연구 등 법령에 열거된 것...

(BEPS 프로젝트와 국제조세) OECD의 BEPS 실행계획이 국제조세에 미치는 영향 ...OECD는 이자비용공제 상한을 두어서 「기업의 수익(EBITDA : Earning Before Interest, Tax,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대비 일정 고정비율(10∼30%)을 적용하여 세법상 지급이자의 손금 불산입 제도의 도입을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4조 내지 제16조에서...

해외진출기업의 세무 - 인도편(2) ...profits) 또는 수익(earnings)(즉, EBITDA)의 30%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이자를 의미한다. 과다 이자로 취급되어 당해 회계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향후 8년 동안 이월공제가 허용된다. 이 조항은 2017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나 연간 미화 1,000만 달러 이하의 이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광고선전비와 Market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