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3) 더보기

[조심2021부2332, 2022.03.08]○법무사 작성 매매계약서는 1차분과 2차분이 잔금일자를 제외하고 다른 모든 내용 측면에서 동일하고 해당 계약서상 청구인이 2회에 걸쳐 쟁점토지를 거래할 합리적인 이유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있어 담보가 있더라도 소득이 없으면 대출을 규제하는 DSR 규제가 2금융권까지 시행되고 있었다. 청구인과 매수인들은 안정적인 대금지급을 기대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한 매수인들이 얼마만큼의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으므로 매수인들이 적정 수준의 대출을 받아 이후에 남아 있는 주택과 토지에 대해서도 구매할 수 있는 여력이 되기를 기대하였다. 즉,...

[심사소득2004-7143, 2005.02.14]○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주부로서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일 뿐이고,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는 최대주주인 청구인의 동생 청구외 맹○○이므로, 상여금액의 귀속자를 잘못 판단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함 ...○○의 "○○"의 촬영용 장비인 ○○사의 DSR-PD150과 무선 마이크 등)를 구입한 거래처는 ○○상가 내의 (주)○○(000--000), ○○미디어(주)(000--000), ○○전자(000--0000)의 3개 업체라고 제시하고 있는데,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위 3개 업체 중 청구외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업체는...

[조심2017부72, 2017.08.22]○「법인세법」제26조 및 쟁점조항에 의하면, 특수관계가 있는 비출자공동사업자의 공동경비 중 ‘매출액’ 비율(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총액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매출처수’ 비율 또는 약정에 따른 분담비율을 분담금액 계산의 기준으로 한다는 문언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경정) ...제출하였고, 첫 번째로, ‘조직개편 및 인사변동사항(DSR)’ 제하의 문서(2003.6.1. 시행된 것)을 살펴보면, 이OOO은 2003.6.1. 신설된 청구법인의 공장 내 기술연구팀 소속으로, 같은 날 기술연구, 공정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입사(당시 직급은 ‘부장’, 직위는 ‘팀장’이었음)한 것으로 나타나고, 두 번째로,...

판례/헌재 (1) 더보기

[서울행법2018구합78251, 2020.02.13]○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재하도급이 제한되어 있어 불법 재하도급을 숨기기 위해 물품공급 형식을 취하여 거래한 것이고 거래상대방은 같은 기간 다른 사업자의 소화배관공사를 수행하였고,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은 바, 실제 거래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패)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AAA과 그 소속 노무자들이 DSR 연구소 등 원고의 공사 현장에서 일용노무자로 근무한 기간과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재하도급 받아 공사를 시행한 기간이 일부 중복되었을 뿐, 주된 공사기간은 중복되지 않은 채 별도로 진행되었다. 4) 피고는 AAA이 eee의 일용노무자로 등록한 DDD 등에게 전화로 문의한 결과 AAA이나...

실무해설 (2) 더보기

가족 간 부동산 자산 이전 방법 ...인수했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중요하다. 그런데 최근 DSR 규제의 영향으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소득 등의 상황에 따라 채무인수가 불가한 경우가 있다. 따라서 자녀가 실제로 부담할 수 있는 채무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② 취득자격 가능 여부 채무인수는 가능하더라도 농지등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되지 않아 명의이전이 불가한...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한 조세정책 방향 ...구입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강화하게 되었다. 현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역에서 LTV 규제는 주택 9억원 이하는 40%, 9억원 초과 15억원까지는 20%, 15억원 초과는 0%이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 9억원 이하는 50%, 9억원 초과는 30%, 비규제지역은 70%이다. 규제지역의 6억원...

상담사례 (1) 더보기

[상담사례] 부담부증여 채무 승계 문제,2018.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