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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법령 예규 심사/심판 판례/헌재 실무해설 세법해설 상담사례 서식
법인 (2) 0 0 1 0 0 0 1 0
부가 (3) 0 1 0 1 0 0 1 0
소득 (0) 0 0 0 0 0 0 0 0
원천 (0) 0 0 0 0 0 0 0 0
양도 (0) 0 0 0 0 0 0 0 0
조특 (0) 0 0 0 0 0 0 0 0
상증 (0) 0 0 0 0 0 0 0 0
지방 (0) 0 0 0 0 0 0 0 0
국기 (0) 0 0 0 0 0 0 0 0
기타 (1) 0 0 0 1 0 0 0 0
합계(6) 0 1 1 2 0 0 2 0
예규 (1) 더보기
[서면법령부가-239, 2015.04.22]○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에서 공공(서비스)요금(charges for public utility services)을 납부하는 경우 본부협정 제10조제1항나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제 목】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에서 공공(서비스)요금(charges for public utility services)을 납부하는 경우 본부협정 제10조제1항나목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건번호】 서면법령부가-239, 2015.04.22 【질의】 1. 사실관계 ○ 대한민국과 녹색기후기금(GCF) 간의 「녹색기후기금의...
심사/심판 (1) 더보기
[조심2014구1339, 2014.11.25]○처분청에서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 부인한 금액 중 국제○○박람회 참석을 위하여 사용한 출장비 및 협력업체 관련 해외출장비는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비용으로 보이나, 가족여행비용 등의 사적비용과 청구법인에서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 사위, 큰딸에게 지급된 인건비 등은 전액 손금 부인하고, 청구법인에서 근무는 한 것으로 보이는 작은딸에게 지급된 인건비 중 동일 직급의 직원의 급여를 초과하여 지급된 부분 등은 손금 부인하는 것이 타당함 (경정) ...대하여 (가) 미국 OOO의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는 매년 1.7.∼1.10.(4일간)개최되는 세계최대 규모의 가전제품 전자쇼로 신제품 동향 파악 및 향후 수익창출을 위해 주거래처 OOO의 임원단과 동행하여 해외출장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증거자료로 첨부된 관련자료 사진은 OOO 인터넷 홈페이지 자료출력물로 해외출장에 대한 근거가 아니며,...
판례/헌재 (2) 더보기
[대법원2000도4993, 2003.10.09]○[1]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요건 [2] 지방자치단체의 공사입찰에 있어서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얻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을 긍정한 사례 [3] 컴퓨터의 기억장치 중 하나인 램(RAM, Random Access Memory)에 올려진 전자기록이 형법 제232조의 2의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에서 말하는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4] 원본파일의 변경까지 초래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램에 올려진 전자기록에 허구의 내용을 권한없이 수정입력한 경우, 그 자체로 사전자기록변작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한 사례 【제 목】 [1]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요건[2] 지방자치단체의 공사입찰에 있어서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얻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을 긍정한 사례[3] 컴퓨터의 기억장치 중 하나인 램(RAM, Random Access Memory)에 올려진 전자기록이 형법 제232조의...
[서울고법2003누9369, 2004.06.10]○원고가 주장하는 CO○○가 S○○의 국내사업장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을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 ○○구 ○○동 ○○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는 S○○의 통신망 이용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판매와 기술지원을 하나의 영업부문으로 하는 회사로서 S○○의 제휴회사 중 하나이고(S○○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Offices worldwide가 아니라 “Business Partners의 하나로 소개되고 있다) S○○ 외에도 여러 회사와 제휴관계를 맺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의 그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음. (기각) 【제 목】 원고가 주장하는 CO○○가 S○○의 국내사업장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을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 ○○구 ○○동 ○○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는 S○○의 통신망 이용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판매와 기술지원을 하나의 영업부문으로 하는 회사로서 S○○의 제휴회사 중 하나이고(S○○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상담사례 (2) 더보기
[상담사례] acces code (엑세스코드) 부가,소득,2015.01.28
[상담사례]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200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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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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