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105) 더보기

[조심2022서6214, 2023.08.29]○외국거래소에 상장된 국외주식을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하더라도, 쟁점주식은 장외에서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거래된 것인바, 그 거래일 외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과 같은 일반적인 경쟁매매에 의한 것과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을 기반으로 한 이사 선임권 등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등 일반주주로서는 누리기 어려운 최대주주로서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저가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등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법인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경정) ...추천한 OOO가 2019년 4월 OOO의 신규 CEO로 선임되었는데 선임 전에 대주주인 청구인 AAA 회장과 CEO확정을 위한 인터뷰까지 진행하였다. 전문경영인이 회사를 경영하는 외국법인에서 최대주주와 충돌하여 경질된 CEO의 후임 CEO를 추천하고 선임을 위한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이사회 구성원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

[조심2013중4274, 2013.12.18]○청구법인이 쟁점대여금과 관련하여 5% 상당의 이자를 장부에 반영하고 처분청의 경정 이전에 모두 회수하였으므로, 인정이자율(8.5%)과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소득처분함은 타당하나 기회수한 5% 상당액을 소득처분함은 잘못임 (경정) ...특수관계자인 윤○○(그룹의 CEO 윤○○ 회장의 매제)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쟁점대여금을 대여한 후, 2010.2.19. 윤○○으로부터 쟁점대여금과 연이율 5%로 OOO원의 이자를 지급받았는 바, 조사내용 및 이의신청 결정문 등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대여금에 대해 연 5%의...

[조심2013전2372, 2014.07.10]○청구법인은 △△에게 경영자문수수료를 지급하기로 경영자문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제 △△이 청구법인에게 관련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등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주주활동으로서의 용역제공만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이 실제 경영자문과 관련된 용역인지 및 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경정) ...Treasury, Manufacturing, CEO/CFO/CPG/President 등 크게 9개 부문으로 나누어 경영지원용역을 제공받았다고 하면서 그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기에 검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회사가 제시한 증빙자료 중 e-mail 내용과 “OOO 경영지원 서비스에대한 증빙자료 2010회계연도” 중 9-3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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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2012구합9643, 2013.01.30]○숙박업을 영위하는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였으나 매출 활동은 전혀 수행하지 않고 주택을 취득하여 최대주주 가족이 거주하도록 하고 있어, 출자금 전액을 업무무관 대여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귀속자에 대해 상여처분함은 정당함 ...원고의 최대주주인 최II의 자녀로서 최고경영자(CEO, Chief Executive Officer)인 최HH, 최II의 동생으로서 최고재무관리자(CFO, Chief Financial Officer)인 최◇◇, 최HH의 처로서 비서인 이JJ이 있는 사실, 현지법인은 설립연도인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매출이 전혀 없고, 중부지방국세청은...

[서울행법2020구합50973, 2021.03.11]○동일직위에 있는지 여부는 법인등기부상 직위에 관계없이 회사의 내부 조직체계상 실제 종사하는 사실상의 직무를 기준으로 판단함. 회장 직급의 임원에게 사장 직급의 임원보다 더 많은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부합하지 않음. (국승) ...인사발령문등에는 결재권자가 유@@(COO)과 이&&(CEO)으로 되어 있고 유@@과 이&&이 각각 결재하였다. 반면, 원고의 이사회 개최에 대한 기안문서나 이사회에 제출되는 평가보고서 등의 경우 대표이사인 유@@의 결재만 이루어졌고, 이&&은 이 사건 각 사업연도 기간 중 개최된 원고의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9) 유@@ 대표이사 재선임에 관한 위...

[울산지법2019구합7502, 2020.10.29]○현지법인은 배당금과 기술자문료를 수령한 후 원고에게 배당으로 지급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채 해외에 유보시킴으로서 조세회피결과를 초래하였는바, 조세회피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현지법인이 수령한 배당금과 기술자문료는 원고의 소득으로 보아야 함 (국승) ...O&M 지원 계약에 따른 인력파견비용, □□□의 CEO에 대한 급여 등의 지출 및 □□□ 지분 인수대금을 위한 연계차관의 상환, O&M 지원 계약에 따라 □□□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기술자문료의 지급 유예 등 이 사건 현지 법인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모든 사항을 검토하여 이를 결정하였다. 결국 이 사건 현지 법인에서는 어떠한 영업행위나 의사결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