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30) 더보기

[서이46012-10125, 2003.01.17]○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가 발행한 후순위채권을 인수한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특수관계자인 금융회사(을)로부터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제고를 위한 후순위채의 매입요청이 있어 우선 을이 생명보험회사(병)에 적립금을 예치하고 병은 당사가 발행한 회사채를 인수하고 그 대금으로 을이 발행한 후순위채를 인수함으로서 자금부담이 전혀 없었으며 그 후 상환관련 추가약정을 맺어 후순위채가 자금운용수익의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서이46012-10482, 2003.03.11]○1998.12.31. 이전에 특수관계있는 상호신용금고에 불입한 후순위특약부예금이 회수불능인 경우 대손처리 여부 ...【질의】 부산은행이 특수관계에 있는 상호신용금고의 BIS비율의 제고목적으로 1998.12.31. 예치기간 5년의 후순위특약부 예금(중도해지불가)을 가입하였는바, 동 신용금고가 2002.2. 파산선고결정으로 후순위특약부 예금의 특성상 그 예금 전액을 잔여재산분배가 있는 경우에도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이 명백함. 이 경우 파선선고일에 동 예금액을...

[서면법규과-329, 2014.04.08]○국제결제은행이 국내 원화채권에 투자하고 받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법인세법」제9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스위스중앙은행의「법인세법」제93조 제1호 및「한·스위스 조세조약」제11조에 따른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2013.1.1.이후 지급하는 이자소득 분부터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하고자 하며 해당 사업상의 고객 후보인 국제결제은행(BIS) 및 스위스중앙은행(Swiss National Bank)이 국내 원화채권에 투자하여 이자소득이 발생될 수 있음 -국제결제은행(BIS)은 스위스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기구임 나. 질의요지 ○ 국제결제은행 및 스위스중앙은행이 국내 원화채권에 투자하여 국내원천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원천징수...

심사/심판 (151) 더보기

[조심2014부1163, 2014.06.16]○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과세관청의 정상가격 과세조정 방법이 국세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위배된거나 소급과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등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실제로 시중은행들도 신BIS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국세청에서는 시중은행에서와 같이 신BIS 표준방법을 준용하고 있고, 신BIS 표준방법은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에서도 그 사용을 인정하고 있는 방법이다. (마) 한편, 청구법인이 제시한 이전가격 연구보고서를 보면, OOO사가 설정한 신용등급별 가산금리 체계는 국세청 모형보다...

[조심2013중34, 2013.12.18]○청구법인이 국조법에 따라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 등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국세청 모형이 특수관계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하도록 개발된 모형이므로,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거나,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없음 (기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실제 시중은행들도 신BIS를 사용하고 있어 국세청 모형에서도 시중은행에서와 같이 신BIS 표준방법을 준용하고 있으며, 신BIS 표준방법은 금융감독원 등 감독기관에서도 그 사용을 인정하고 있는 방법이다(가산금리 산출시 만기는 예상외손실 산출시 이미 반영하고 있음).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 금액 상당의...

[조심2012중1980, 2014.03.05]○매매사례가 없는 쟁점 주식의 경우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이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국조령 제4④)"이 아니라고 할 근거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 주식의 상증법상 평가액을 정상가격으로 보아 양도가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 및 특수관계자에게 무상대여하고 취득일부터 약 3개월만에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매각한 쟁점 기계장치를 업무무관자산,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쟁점 부품에 대한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의 제시없이 "납품단가 인상 전의 가격"을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경정) ...OOO가 청구법인에게 납품하고 있는 쟁점 부품 중 BIS노즐의 경우 2003년 OOO로부터 OOO가 매입한 가액보다 8%∼38% 낮은 가액에 청구법인에 납품하였고, OOO의 경우 동종업체인 OOO가 매입하는 가격보다 51%∼70% 저렴한 가격으로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매입하였다. 아울러, OOO 등은 OOO로부터의 납품가격이 다소 높게 책정되어...

판례/헌재 (57) 더보기

[헌재2000헌가5, 2002.08.29]○가. 위헌법률심판 절차 및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 법률의 위헌성을 심사하는 기준 나. 결사의 자유에 의한 입법형성권의 한계 다.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조항의 사례 라. 상호신용금고의 임원과 과점주주에게 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변제책임을 부과하는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 3 규정의 입법목적 마. 주주의 유한책임원칙이나 임원의 과실책임원칙이 헌법상의 원칙인지의 여부(소극) 바. 위 법률조항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사. 연대변제책임을 부과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임원과 과점주주의 범위 아. 한정위헌결정을 하는 이유 ...172개 상호신용금고 중에서 절반 정도는 비아이에스(BIS)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하며, 그 중 상당부분이 퇴출될 예정이며 퇴출되지 않은 것도 우량 상호신용금고에 흡수통합될 예정이다. 퇴출된 상호신용금고의 경영내용을 보면 단 한건의 예외도 없이 임원들의 방만한 경영과 불법, 부실대출이 경영부실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마. 정리금융공사의...

[헌재2000헌가6, 2002.08.29]○가. 위헌법률심판 절차 및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 법률의 위헌성을 심사하는 기준 나. 결사의 자유에 의한 입법형성권의 한계 다.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조항의 사례 라. 상호신용금고의 임원과 과점주주에게 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변제책임을 부과하는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 3 규정의 입법목적 마. 주주의 유한책임원칙이나 임원의 과실책임원칙이 헌법상의 원칙인지의 여부(소극) 바. 위 법률조항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사. 연대변제책임을 부과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임원과 과점주주의 범위 아. 한정위헌결정을 하는 이유 ...172개 상호신용금고 중에서 절반 정도는 비아이에스(BIS)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하며, 그 중 상당부분이 퇴출될 예정이며 퇴출되지 않은 것도 우량 상호신용금고에 흡수통합될 예정이다. 퇴출된 상호신용금고의 경영내용을 보면 단 한건의 예외도 없이 임원들의 방만한 경영과 불법, 부실대출이 경영부실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마. 정리금융공사의...

[헌재2000헌바34, 2002.08.29]○가. 위헌법률심판 절차 및 헌법소원심판절차에서 법률의 위헌성을 심사하는 기준 나. 결사의 자유에 의한 입법형성권의 한계 다.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조항의 사례 라. 상호신용금고의 임원과 과점주주에게 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변제책임을 부과하는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 3 규정의 입법목적 마. 주주의 유한책임원칙이나 임원의 과실책임원칙이 헌법상의 원칙인지의 여부(소극) 바. 위 법률조항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사. 연대변제책임을 부과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임원과 과점주주의 범위 아. 한정위헌결정을 하는 이유 ...172개 상호신용금고 중에서 절반 정도는 비아이에스(BIS)비율을 충족시키지 못하며, 그 중 상당부분이 퇴출될 예정이며 퇴출되지 않은 것도 우량 상호신용금고에 흡수통합될 예정이다. 퇴출된 상호신용금고의 경영내용을 보면 단 한건의 예외도 없이 임원들의 방만한 경영과 불법, 부실대출이 경영부실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마. 정리금융공사의...

실무해설 (11) 더보기

2009년 시행 국제조세 관련 개정세법령 해설(Ⅱ) ...자본금 추산액 대신 적용 가능-자본배분방법(BIS비율법* 적용 가능)-과소자본배분방법 *BIS비율법 적용시 본·지점간 적용방법이 다른 경우(바젤Ⅰ 또는 바젤Ⅱ) 본점 적용방법 선택 가능 o 손금불산입 금액이 큰 것만 적용 □ 본·지점간 회계기준 차이 반영 o 본·지점 소재지국의 자산대비 자기자본비율 산정시 회계처리방법에 차이*가 있는 경우...

주요 국가들의 이전가격 판례분석(4)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접근법에 따라 자산ㆍ위험 이외에 위험가중 자산에 근거하여 자본 배분을 할 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고정사업장이 본국 및 외국지점과 다른 영업활동을 하거나 소재지국 시장조건이 다른 경우는 자본 배분 시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한편, 기업 전체의 자본구조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자금거래에 따른 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용대상 및 BIS기준에 따른 자본금추산액 산정방법 규정 외국법인 본·지점간의 자금거래시 지점의 자본금이 “자본금추산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금액에 상당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제도의 적용대상을 외국은행 국내지점으로 한정하고, ㅇ 자본금추산액 산정방법의 하나로 국제결제은행이 정하는...

세법해설 (1) 더보기

19-8-20 동산담보대출을 신용증서 담보대출로 전환시 기업이 부담한 보증료를 금융기관이 지급해주는 경우 손금산입 ...지급해주는 경우 손금산입 금융기관이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등이 기업에게 발행한 담보부보증서에 의해 부동산담보대출을 신용보증서담보대출로 전환한 경우 기업이 부담한 보증료를 금융기관이 지급해 주는 금액은 금융기관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법인46012-576, 1998.3.9.) ◈ 법인세법...

상담사례 (2) 더보기

[상담사례] 대손금 손금산입,2012.03.22

[상담사례] 은행부도로 인한적금 손실,2012.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