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37) 더보기

[국심1994경3311, 1999.02.24]○(1) 쟁점소프트웨어를 외국으로부터 도입하고 지급한 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 처분인지 여부 (2) 쟁점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CAM"이라 한다) 17건, 전산운영용(이하 O/S라 한다) 15건, NETWORK용 42건, 기타 76건등 합계 260건(명세별첨: 이하 "쟁점소프트웨어"라 한다)의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도입한 별첨 쟁점소프트웨어에 대한 지급대가(7,423,571,543원)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93.11.22 청구법인에게...

[행심98-684, 1998.11.28]○빌딩자동화부분 중 냉ㆍ난방, 급ㆍ배수, 방화 등의 자동관리시설을 IBS시설로 보아 재산세과세표준액산정시 가산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적용한 것은 부당하 고, 둘째, IBS라 함은 OㆍA(사무자동화), BㆍA(빌딩자동화), TㆍC(텔레커뮤니 케이션)시스템을 모두 구비하여 감시, 제어, 관제를 유기적으로 관리함으 로써 에너지 절약, 쾌적성, 편리성 등을 갖춘 건축물을 의미한다고 할 것 인데, 이건 건축물은 BㆍA(빌딩자동화) 중 일부만 설치된 건축물이므로 IB S시설을 갖춘...

[행심98-683, 1998.11.28]○빌딩자동화부분 중 냉ㆍ난방, 급ㆍ배수, 방화 등의 자동관리시설을 IBS시설로 보아 재산세과세표준액산정시 가산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적용한 것은 부당하 고, 둘째, IBS라 함은 OㆍA(사무자동화), BㆍA(빌딩자동화), TㆍC(텔레커뮤니 케이션)시스템을 모두 구비하여 감시, 제어, 관제를 유기적으로 관리함으 로써 에너지 절약, 쾌적성, 편리성 등을 갖춘 건축물을 의미한다고 할 것 인데, 이건 건축물은 BㆍA(빌딩자동화) 중 일부만 설치된 건축물이므로 IB S시설을 갖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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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2019구합1267, 2020.07.16]○양도소득세및증여세부과처분취소(국승) ...주식 거래내역 조사를 통해 원고의 ① 대구 달성군 B 임야 84,869㎡(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 한다), ② 경북 칠곡군 C 임야 96,650㎡, D 전 2,567㎡, E 전 30㎡, F 전 2,846㎡, G 전 119㎡, H 전 648㎡(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 ③ 대구 수성구 I 임야 57,521㎡ 및 J 임야...

[서울행법2015구합66301, 2018.04.20]○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일부국패)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관련 소득자를 원고의 대표이사 B으로 한 2008년 귀속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① O의 "P"에 관하여 이루어진 5,787,500,000원의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26) O의 "BM"에 관하여 이루어진 1,250,000,000원의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⑪ AA "BI"에 관하여 이루어진 1,690,000,000원의...

[대구지법2015구합22723, 2017.02.07]○초기 취득자금을 근거로 명의신탁 비율을 계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의 경우에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명의신탁을 은닉한 경우 부당무신고 가산세 적용대상임.(국승)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B가 원고 T 명의의 S 계좌에 1999. 4. 24. 2,700만 원을 입금한 것을 비롯하여, 2002. 2. 9.까지 원고 A이 60,700,000원, 원고 B가 101,535,000원을 위 계좌에 입금한 사실, 그 중 원고 B가 1999. 4. 24. 입금한 2,700만 원은 199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