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령 (607) 더보기

[법인세법] 제75조의 6【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3단보기 제75조의 6【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① 제117조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한 내국법인이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같은 조 제4항 후단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건별 거부 금액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법인세법] 제76조의 6【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삭 제(2010.12.30.) 3단보기 신구조문 제76조의 6【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삭 제(2010.12.30.)

[법인세법] 제98조의 6【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3단보기 신구조문 제98조의 6【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①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인 외국법인이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및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등”이라 한다)를 제98조 제1항에 따른...

예규 (625) 더보기

[서일46014-11703, 2003.11.25]○거주자가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의 기간(국민주택의 경우에는 1998.5.22.부터 1999.12.31.까지) 내에 취득한 신축주택이더라도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아닌 경우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사건번호】 서일46014-11703, 2003.11.25 【질의】 -1999.6.18. 서울 강남구소재 신축아파트(전용면적 45.36평)를 취득하였음. -취득시 아파트의 공급계약서에는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되어 있으나 본인이 계약금을 지불하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잔금까지 본인이 지불하고 2001.12.28....

[서일46014-11295, 2003.09.16]○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은 거주자가 신축주택 취득기간(대전시의 경우 2001.11.1.부터 2003.6.30. 기간) 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아 취득한 신축주택을 그 취득 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경우 2001.11.1.부터 2003.6.30. 기간) 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아 취득한 신축주택을 그 취득 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사건번호】 서일46014-11295, 2003.09.16 【회신】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의 규정은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항이므로 먼저 당해 소득이...

[서면4팀-2303, 2007.07.27]○2001.5.23.∼2003.6.30.까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2005.12.24. ·건물 분양면적: 76.69㎡, 106.44㎡, 139.88㎡, 164.03㎡ ·분양가 6억원 이하(계약당시), 양도당시 6억원 이상 1)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국민주택 규모 구분은. 2) 상기와 같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신축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심사/심판 (2,835) 더보기

[행심2003-6, 2003.01.27]○면제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 여부 및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851번지 ○○라이프 상가 제지하층 ○○01호 대지 616.032㎡ 및 건물 810.66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취득세 등 감면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를 면제하였으나, 이 사건 부동산 중 대지 474.56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건물 624.51㎡(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슈퍼마켓판매장 등으로...

[감심2003-6, 2003.01.14]○장학단체가 소유건축물을 임대하여 그 수익금으로 장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등의 면제 여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구 ○○동 606-4 소재 건축물 5,141㎡와 같은동 604-19 소재 건축물 5,907㎡ 및 같은구 ○○○동 418-3 소재 건축물 11,863㎡(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2002년 재산세과세기준일(2002.6.1.) 현재 임대용건축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에 지방세법...

[조심2021지846, 2023.09.05]○① 청구법인은 위탁법인인 이 건 사업시행자(○○○○○○ 주식회사)로부터 산업단지 준공인가(2015.4.6.) 이후인 2015.6.15. 쟁점토지 등에 대하여 부동산담보신탁을 체결하였는바, 설령 청구법인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의제된다 하더라도 산업단지 준공인가(2015.4.6.)를 받은 이후에는 위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조심 2021지789, 2023.5.9. 같은 뜻임)임② 이 건 신탁계약은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부동산담보신탁에 해당하고, 산업단지 조성공사 중에 담보신탁으로 토지의 명의는 수탁자로 변경되었지만 사업시행자 지위 변경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여전히 사업시행자는 위탁법인이라 할 것임. (기각) ...판결례 참조),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제6항에 따른 “협의”는 단순히 자문을 구하여 의견을 듣는 것을 넘어 “합의” 또는 “동의”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법제처 2016.6.27. 회신 16-0120 해석례, 법제처 2007.2.16. 회신 06-0390 해석례 등 참조), 국토교통부장관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판례/헌재 (629) 더보기

[서울고법2000누3278, 2001.05.17]○[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업자단체인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가 의약분업시행을 앞두고 입법개정운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회원인 의사들에게 휴업·휴진하고 의사대회에 참가하도록 한 행위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서의 양심의 의미 [4] 사업자단체인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가 의약분업시행을 앞두고 입법개정운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회원인 의사들에게 휴업·휴진하고 의사대회에 참가하도록 한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대한의사협회에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한 경우, 그 중 공표명령이나 그 근거가 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7조 자체가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내지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5]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기타 공정한 경쟁질서를 해치는 부당한 단체적 구속"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6] 사업자단체인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가 그 구성사업자들의 지지 및 요청에 따라 그 구성사업자들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입법개정운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파생된 휴업행위라고 할지라도 이를 사실상 강제함으로써 내심으로나마 휴업·휴진에 반대하는 구성사업자들에게 결과적으로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휴업·휴진하도록 하는 행위는 "기타 공정한 경쟁질서를 해치는 부당한 단체적 구속"으로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사업자단체가 하여서는 아니되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규율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제1조, 제2조 제4호, 제26조 제1항 제3호 [6]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조, 제2조 제4호, 제26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5.12. 선고, 94누13794 판결(공1995상, 2130); 대법원 1997.5.16. 선고, 96누150 판결(공1997상, 1759); 대법원...

[의정부지법2012구합626, 2013.01.15]○특수관계자 사이에서 거래되었고 그 거래가액 역시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평가된 가액의 6% 정도밖에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거래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한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거래가액 역시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평가된 가액의 6% 정도밖에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거래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한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의정부지법2012구합626, 2013.01.15 【원고】 최XX 【피고】 고양세무서장 【주문】 1....

[대법원2000다54659, 2003.05.16]○[1] 여러 당사자 사이에 여러 개의 계약이 체결된 경우 그 계약 전부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2] 주식인수계약을 주식옵션계약이나 그에 기한 풋옵션의 행사로 체결되는 주식매매계약과 별개, 독립의 계약으로 본 사례 [3]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 소정의 "쌍무계약" 및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4]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에 따른 해제권행사가 민법 제547조의 제한을 받는지 여부(소극) [5]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2항 소정의 최고의 방법 [6]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 소정의 해제권 또는 채무이행청구권의 행사기간 및 해제권이 정리절차개시 후 상당기간 경과된 뒤에 행사되었다거나 부인권과 선택적으로 행사되었다는 등의 사정으로 해제권의 행사가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7] 정리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채권에 대한 정리채권확정의 소의 적법 여부(소극) ...[3] 대법원 1994.1.11. 선고, 92다56865 판결(공1994상, 678); 대법원 1998.6.26. 선고, 98다3603 판결(공1998하, 1985); 대법원 2000.4.11. 선고, 99다60559 판결(공2000상, 1180); 대법원 2002.5.28. 선고, 2001다68068 판결(공2002하, 1511) [7] 대법원...

실무해설 (19) 더보기

6·17, 7·10 부동산 대책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달라지는 세금 ...장기일반민간매입임대주택 새로 추가된 조정대상지역 6ㆍ17 부동산 대책에서 추가된 조정대상지역 지정공고일과 효력발생일은 2020년 6월 19일이다.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세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추가로 지정된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꼭 기억해야 한다. 지정일자 지정지역 2020.6.19. 경기도 고양시,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6) 부수재화와 상품권 ...고정자산을 양도한 경우(상담3팀-1744, 2006. 8. 9)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던 고정자산(차량, 비품 등)을 타인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며,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과ㆍ면세 재화를 함께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상담3팀-1626, 2005. 9.27)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6) 부수재화와 상품권 ...고정자산을 양도한 경우(상담3팀-1744, 2006. 8. 9)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던 고정자산(차량, 비품 등)을 타인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며,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과ㆍ면세 재화를 함께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상담3팀-1626, 2005. 9.27)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와...

세법해설 (1,185) 더보기

1-1-6 전기공사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공사완료 후 자기의 지분을 한전에 무상증여 ...전기공사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공사완료 후 자기의 지분을 한전에 무상증여 전기설비를 이용하는 조건으로 전기공사비의 일부를 현금으로 분담하고 공사완료 후 동 공사분담액에 대한 지분권을 한국전력공사에 무상으로 증여하기로 사전합의하였을 경우 공사부담금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부가1265-2266, 1981.8.26.)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2항

1-2-6 공급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상금의 과세 여부 1-2-6 공급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상금의 과세 여부 공급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공급받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부가22601-1174, 1992.7.27.)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1-3-6 산장임대 용역 1-3-6 산장임대 용역 산장의 임대는 상시 주거하는 주택의 임대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거 과세대상이다.(부가1265-1607, 1982.6.18.)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3항 및 제12조 제1항 제11호

상담사례 (138) 더보기

[상담사례] 소득세법 제 156조의 6 비거주자 제한세율 적용,2019.04.11

[상담사례] 소득세법 156조의 6 4항에 대한 적용시기 해석,2019.05.31

[상담사례] 소득세법 제 156조의 6 비거주자 제한세율 적용,2019.04.11

[상담사례] 2005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은 2006.6.1임,2006.05.13

[상담사례]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6%~35%)을 적용하므로 과세구간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계산됩니다.,2010.04.24

각종서식 (7) 더보기

[_소득_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별지제24호서식(6)]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별지제24호서식(6)

[_소득_ 소득원천 관리 및 퇴직소득세액 계산 부표 별지제24호서식(6)부표] 소득원천 관리 및 퇴직소득세액 계산 부표 별지제24호서식(6)부표

[_소득_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별지제24호서식(6)] 연금계좌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별지제24호서식(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