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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99부530, 2000.01.15]○지목이 답인 사실상 도로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가산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99부530, 2000.01.15. 【요지】 쟁점 토지는 울산광역시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도로에 편입결정되었음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의하여 확인되나, 울산광역시 ○○○장의 민원 회신문에 의하면현 지방재정 여건상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고, 이건 처분 후인 1999.11.5. 청구인들의 기부채납...

[국심2002서3079, 2003.07.05]○쟁점 지하공동조의 기준내용연수가 20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40년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2서3079, 2003.07.05 【요지】 쟁점 지하공동조는 지하수압력을 이용하여 폭발력이 강한 물질을 지하에 대량보관하는 특수시설로 지하수압력의 변화 등으로 암반이 균열되어 가스가 누출하게 되면 사용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1985.9.27.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1]에 5의 2를 신설하여...

[행심2006-1130, 2006.12.27]○의료법인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가처분등기로 인해 1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740,690원│ 499,740원│ │ 148,130원 │├────────┼──────┼──────┼──────┼──────┤│2006년 건축물분 │ 512,240원│ 307,350원│ 237,830원 │ 102,240원 │└────────┴──────┴──────┴──────┴──────┘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20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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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2000가단13456, 2001.03.30]○구신탁회사의구신탁재산처리에관한법률 및 같은법시행령에 의하여 구성된 구신탁재산처리위원회가 신탁회사의 구신탁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기로 의결한 경우, 구신탁재산이 국유재산으로 귀속되는지 여부(소극) ...대전지법2000가단13456, 2001.03.30. 【요지】 구신탁회사의구신탁재산처리에관한법률(1962.9.24. 법률 제1147호, 실효) 제3조 제1호, 제2호 본문에 의하면, 1945.8.15. 이전에 수탁된 재산 및 그 신탁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이른바 갑계정에 속하는 신탁재산)은 신탁계약에 의한 신탁보수에...

[서울행법2001구914, 2001.05.30]○[1]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의 부설기관이 별도로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으로 지정ㆍ고시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연금법상의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2] 공무원연금법 제81조 제3항 소정의 "환수사유가 발생한 날"의 의미 ...서울행법2001구914, 2001.05.30. 【요지】 [1] 구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1993.9.28. 총리령 제432호로 개정된 것) [별표]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제5조 관련)의 비고 1. 및 현행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별표 1]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제5조 관련)의 비고 1.에 의하면,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에 부설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정부지법2012구단3055, 2013.04.01]○토지 보유기간 동안 토지와 연접하거나 직선거리 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토지 취득 전부터 전자회사에 근무하며 근로소득을 올린 점, 혼인 이후부터 주말을 이용하여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움 ...보기도 어려움 【사건번호】 의정부지법2012구단3055, 2013.04.0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4.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6.29. 원고의 아버지 박BB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