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령 (1,903) 더보기

[법인세법] 제18조의 3【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삭 제(2022.12.31.) 3단보기 제18조의 3【지주회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특례】삭 제(2022.12.31.)

[법인세법] 제42조의 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 보험회사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3단보기 ...“전환이익”이라 한다)을 최초적용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전환이익은 최초적용사업연도의 다음 4번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간 균등하게 나누어 익금에 산입한다. (2022.12.31. 신설) ④ 보험회사가 제3항에 따른 기간 중에 해산(제4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적격합병...

[법인세법] 제44조의 3【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3단보기 신구조문 ...개정) ③ 적격합병(제44조 제3항에 따라 적격합병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한 합병법인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4조의 2 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예규 (1,586) 더보기

[세정13407-1157, 2002.12.04]○1. 토지의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조경공사의 경우의 취득세납세의무자 2. 과밀억제권역인 수원시에서 서울특별시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등록세가 중과세되는 부동산 3. 동일번지 내에 있는 독립된 휴게소와 주유소에 대한 종업원할사업소세의 과세방법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등록세가 중과세되는 부동산 3. 동일번지 내에 있는 독립된 휴게소와 주유소에 대한 종업원할사업소세의 과세방법 【사건번호】 세정13407-1157, 2002.12.04. 【질의】 1. 당사는 현재 본사를 수도권(수원시)에 두고 있으며 향후 서울로 이전하고자 하며 기존의 각 사업장(지방소재)에는 등록이전대상자산을 보유하고...

[헌재2007헌바30, 2007.11.29]○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적법요건 나. 구회사정리법(2005.3.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40조 제2항이 청구인의 재산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1992.6.26. 91헌가8 등, 판례집 4, 323-342 【출전】 헌법재판소공보 제134호, 2007년 12월 20일자 1335페이지 【원문】 2007.11.29. 2007헌바30 전원재판부 [구회사정리법 제173조의 2 제2항 등 위헌소원] 【당사자】 청구인 권○섭 대리인 변호사 이○일 당해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헌재2004헌마290, 2007.11.29]○가. 방송위원회가 2004.3.9. ○○방송의 ○○수첩 "친일파는 살아있다 2" 방송에 대하여 청구인 주식회사 ○○방송과 당시 ○○수첩 제작책임자인 청구인 최○용에게 한 "경고 및 관계자 경고"(이하 "이 사건 경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청구인 최○용의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나. 이 사건 경고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 주식회사 ○○방송의 방송의 자유를 제한하였다고 본 사례 ...것) 제11조 【참조판례】 가. 헌재 1993.7.29. 89헌마123, 판례집 5-2, 127, 134; 헌재 1998.9.30. 97헌마404, 판례집10-2, 563, 565; 헌재 2002.9.19. 2002헌바2, 판례집 14-2, 331, 336 나. 헌재 2005.2.24. 2003헌마289, 판례집 17-1, 261, 269...

심사/심판 (4,654) 더보기

[국심2001중700, 2001.06.23]○1.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금의 귀속시기판단 2. 외상매출금을 다른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경우 소멸시효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소급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3.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의 미수이자 중 1년을 넘겨 회수한 금액에 대해 상여처분한 것의 정당성 여부 ...미수이자와 수입이자로 계상한 후 1999.1.31. 미수이자 243,230,301원을 회수하였으며, 청구외 고○수에 대한 대여금이자 193,452,739원을 미수이자와 수입이자로 계상한 후 1999.1.31. 미수이자 138,442,758원을 회수하였다. 처분청은 쟁점 대손금의 손금부인 및 기타사항을 세무조정하여 2000.12.1. 청구법인에게...

[국심2003중17, 2003.06.24]○1. 매출누락에 대한 부외원가가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지 여부 2. 매출누락금액을 상여처분시 부외원가를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3. 매입누락액을 매출환산함에 있어 법인세신고서상 매출총이익률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상여처분시 부외원가를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3. 매입누락액을 매출환산함에 있어 법인세신고서상 매출총이익률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3중17, 2003.06.24 【요지】 1. 김○○○ 등 3인은 우리 심판원의 조회(국심46830-414, 2003.5.7.)에 대한 회신에서 당해 수취금액을 생돈의 거래대금(○○○원)으로...

[국심2003서892, 2003.07.05]○1.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이 감면받은 국세를 징수할 사유가 발생한 날인지, 아니면 법인세신고기한일인지 여부 2. 공공사업시행자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 감면받은 세액의 징수대상이 토지양도자인지, 양수자인지 여부 3. 1999.12.31.까지 정부부과제도를 취하고 있던 양도소득세감면세액추징시 법인세미납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세액의 징수대상이 토지양도자인지, 양수자인지 여부3. 1999.12.31.까지 정부부과제도를 취하고 있던 양도소득세감면세액추징시 법인세미납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892, 2003.07.05 【요지】 1.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 3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제 또는 면제받은 세액을 의무불이행 등의...

판례/헌재 (5,234) 더보기

[부산고법99나5033, 2001.02.02]○[1] 독일법인과 러시아법인 사이의 매매계약의 준거법을 섭외사법 제9조 및 제11조 제2항에 따라 러시아법으로 정한 사례 [2] 주된 계약의 준거법이 부종성에 의하여 당연히 보증계약의 준거법이 되는지 여부(소극) [3] 준거법인 러시아 민법상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1년이고, 그 유일한 중단요건인 소제기가 러시아가 아닌 외국에서 이루어졌으나 러시아연방중재절차법(민사소송법에 해당)에서 정하고 있는 소장의 형식과 내용을 갖추지 않아 소제기의 효력이 없으며, 그 소 또한 취하되어 시효중단의 효과가 없어 보증채무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본 사례 ...[2] 섭외사법 제9조, 제11조 제2항, 민법 제430조 [3] 섭외사법 제9조, 제11조 제2항, 러시아민법 제537조 제4항, 러시아연방중재절차법 제25조 제1항, 제102조 제2항 제2호, 제108조 제1항 제1호, 제9호, 제215조 제3항 【출전】 하급심판결집 2001년 1집, 2002년 7월 5일자 351페이지 【원문】 부산고법...

[서울고법2000나23725, 2001.02.27]○[1]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UN협약 제5조 제2항 (나)목 소정의 국가의 공공질서에 반하는 경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청구이의의 사유가 외국중재판정의 집행거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UN협약상 중재판정의 일부에 대한 집행판결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3] 중재판정에 따른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였음을 이유로 그 부분에 해당하는 중재판정의 집행판결청구를 기각한 사례 ...선고, 89다카20252 판결(공1990, 1043); 대법원 1995.2.14. 선고, 93다53054 판결(공1995상, 1321); 대법원 1997.9.12. 선고, 96다4862 판결(공1997하, 3073) 【출전】 하급심판결집 2001년 1집, 2002년 7월 5일자 383페이지 【원문】 서울고법 2001.2.27. 선고,...

[울산지법2000구2108, 2001.05.23]○[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의 원고적격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권 외에 별도의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추가로 제소요건으로 요구하는지 여부(소극) [2] 정보공개청구권자가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의 방법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 공공기관은 그 정보공개방법대로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한정적극) [3] 정보공개청구권자가 공공기관을 상대로 그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지출결의서 등에 대하여 사본 또는 출력물교부의 방법에 의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공공기관이 사본 또는 출력물교부의 방법에 의한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열람 또는 사본열람의 방법으로만 정보공개결정을 한 경우, 그 정보공개결정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선고, 97누5114 판결(공1999하, 2235) 【출전】 하급심판결집 2001년 1집, 2002년 7월 5일자 553페이지 【원문】 울산지법 2001.5.23. 선고, 2000구2108 판결: 항소 [사본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이○원 【피고】 울산광역시장 외 4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래 외 5인) 【주문】 1. 피고들이...

실무해설 (82) 더보기

주요 국가들의 이전가격 판례분석(3) ...정상가격산출방법으로서 조세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9조의 12 제8항에서 규정하는 잔여이익 분할방법을 적용하였다. 처분청은 2006.3.31. 세무조사에 따른 경정고지를 하였으나, 이에 대해 우에무라 공업은 불복하였고 조세심판소를 거쳐 2013.5.14. 동경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쟁점거래가 이익분할방법을...

조사사무처리규정상의 ‘현장확인’도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할 수 있어 (대법원 선고 2014두8360, 2017.3.16. 판결)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3. 대상 판결 가. 1심 춘천지방법원 및 2심 서울고등법원(춘천)의 판단 이 사건 1차 조사는 국세청 훈령인 구 조사사무처리규정(2010.3.30. 국세청훈령 제18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과세자료 등의 처리를 위한 일회성 확인업무 또는 사업자에 대한 사업장현황 확인 업무...

간주취득세 과점주주 판단시 명의신탁주식의 취급 - 대법원 2011두26046, 2016.3.10. 판결 ...사건 주식’으로 한다). 원고 1은 2004. 3. 2. 자신 명의의 주식 일부와, 甲 명의의 이 사건 주식 및 원고 2 명의의 주식 중 일부를 제3자에게 매도하였고(발행주식총수의 50%), 제3자는 2007.3.30. 위의 주식 전부를 원고 1에게 재매각하였다. 피고는 A건설 설립 당시 그 소유주식의 합계가 발행 주식총수의 95%( 50% +...

세법해설 (2,231) 더보기

1-1-3 부실채권정리기금은 별개의 법인으로 봄 1-1-3 부실채권정리기금은 별개의 법인으로 봄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부실채권정리기금"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성업공사와는 별개의 법인으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법인46012-109, 1998.1.14.) ◈ 법인세법 제1조

1-2-3 영농조합법인은 영리법인에 해당함 ...법인이지만 농수산업의 경영, 농수산물의 공동출하ㆍ가공 및 수출, 농작업의 대행 등 영리사업의 영위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그 구성원인 조합원이 보유하는 출자지분의 양도양수가 가능하며, 당해 법인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조합원에게 분배가 가능하므로 영리법인에 해당된다.(법인46012-936, 1996.3.25.) ◈ 법인세법 제1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조

1-3 비영리법인 1-3 비영리법인

상담사례 (435) 더보기

[상담사례] (상담)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기 전에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에 대한 질의 3,2018.07.03

[상담사례] 상증법 제41조의 3 제1항 해당 여부,2017.11.09

[상담사례] 3~4년전 증여시,2017.01.31

[상담사례] 3.3% 소득공제,2017.10.23

[상담사례] 상증법 45조의 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2016.04.08

각종서식 (35) 더보기

[_부가_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병) 별지제19호서식(3)] 대손세액 공제(변제)신고서(병) 별지제19호서식(3)

[_부가_ 사업자단위 적용 신고자의 종된사업장 명세서 별지제3호서식부표(3)] 사업자단위 적용 신고자의 종된사업장 명세서 별지제3호서식부표(3)

[_부가_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병) 별지제11호의4서식(3)]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병) 별지제11호의4서식(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