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령 (1) 더보기

[지방세법 시행규칙] ◈ 지방세법 시행규칙 (2021.4.29. 행정안전부령 제250호) 3단보기 ...시행규칙 (2021.4.29. 행정안전부령 제250호)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최고세율을 인상하고, 법인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예규 (441) 더보기

[서울중앙지법2016가단5250765, 2018.11.08]○부당이득금(국패)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법2016가단5250765, 2018.11.0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715,104원과 그 중 36,279,340원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2018. 11. 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세정과-2500, 2004.08.12]○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 및 등기·등록자의 신고에 의하는 것임 ...신고에 의하는 것임 【사건번호】 세정과-2500, 2004.08.12 【회신】 1. 법인과 법인간 또는 법인과 개인간 거래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 제3호의 규정에서 법인장부에 의거 입증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등록)세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등록)세를 신고 또는 납부하는 것이나,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지방세운영과-2503, 2008.12.12]○1년을 초과하여 존치하는 모델하우스에 개보수 등 공사를 한 경우 당해 공사가 대수선에 해당된다면 개수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사건번호】 지방세운영과-2503, 2008.12.12 【질의】 모델하우스(1년 이상 존치)에 개보수를 공사를 한 경우 개수에 따른 취득세가 부과되는지와 대수선에 따른 취득비용에 단순한 수선비용도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가.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서 취득이라 함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심사/심판 (582) 더보기

[국심2000서2500, 2001.12.31]○경정청구에 의하여 수정신고시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요구한 것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0서2500, 2001.12.31 【요지】 경정청구가 법정제기기간 내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상 수정신고 후의 것이라 하여 이를 배척할 이유는 없는 것임, 자구노력에 의한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당해연도 결손금과 전연도 결손금의 합계금액을 초과하는 자산수증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여야 실질적인 조세지원이...

[국심1992서1250, 1992.06.15]○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 여부 ...증여받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2서1250, 1992.06.15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 ○○○ 소재 ○○○유통상가 3층 가열 30호 및 31호의 상가 2동(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88.6.14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국심1992서1771, 1992.07.24]○ 상속인들이 신고한 사채 250,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직업이나 재산보유상태에 비추어 볼 때, 사채 250,000,000원의 사용처 및 그 필요성이 불분명하다고 대금지급수단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동 채무를 부인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인들이 신고한 사채 250,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판례/헌재 (338) 더보기

[대법원2001도6292, 2002.11.13]○[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의미 및 판단기준 [2] 공표한 보도자료의 내용이 허위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2항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9.22. 선고, 98도1992 판결(공1998하, 2637); 대법원 2000.4.25. 선고, 99도4260 판결(공2000상, 1350); 대법원 2002.4.10.자 2001모193...

[헌재2001헌바31, 2003.06.26]○가. 주택관리사와 전기·가스분야 등의 기술자를 확보하지 않은 채 이들을 채용한 것처럼 허위로 주택관리업 등록을 한 경우 필요적으로 주택관리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한 주택건설촉진법(2000.1.28. 법률 제6250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의 2 제1항 단서 중 제1호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주택건설촉진법(2000.1.28. 법률 제6250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의 2 제1항 단서 중 제1호부분 【참조조문】 헌법 제15조, 제27조 제1항, 주택건설촉진법(2000.1.28. 법률 제6250호로 개정된 것) 제38조 제4항, 제39조, 공동주택관리령(1999.10.30. 대통령령 제16590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대법원2001다25078, 2002.06.28]○[1] 사립학교경영자가 학교의 교사ㆍ교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출연ㆍ편입시킨 경영자 개인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담보목적의 가등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효력(무효) 및 사립학교경영자의 의미 [2] 유치원건물의 소유자가 타인명의로 유치원설립인가를 받아 제3자에게 그 건물 및 유치원운영권을 임대한 경우, 그 건물소유자가 사립학교(유치원)경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3] 확인의 소에 있어서의 확인의 이익 ...있어서의 확인의 이익 【사건번호】 대법원2001다25078, 2002.06.28. 【요지】 [1]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2조는 학교교육에 직접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교지ㆍ교사 등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51조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도 학교법인에 관한 같은법 제28조 제2항을...

상담사례 (18) 더보기

[상담사례] 재산세 분할납부 시 미리 낸 재산세가 있어서 250만원 이하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2018.07.26

[상담사례] 중복적용받은 기본공제액 250만원에 대한 가산세 적용여부,2012.11.26

[상담사례] 절임배추(관세율표번호0711)와 김치류(2501) 면세여부 등,2010.06.17

[상담사례] 기법46019-250, 1997.07.03,2007.03.27

[상담사례] 2500만원은 결혼한 시점까지가 아닌 연간 총급여를 말하는 것입니다.,2006.12.14

각종서식 (2) 더보기

[_지기_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별지제95호의250서식]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지정에 관한 자료 별지제95호의250서식

[_지기_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제250호서식] 석유대체연료 제조·수출입업의 등록에 관한 자료 별지제250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