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령 (3) 더보기

[지방세법 시행령] ◈ 지방세법 시행령 (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 3단보기 ◈ 지방세법 시행령 (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 ▶ 개정이유 지방소비세율을 25.3퍼센트로 인상하여 지방세를 확충하는 등 재정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18544호, 2021.12.7. 공포, 2022.1.1. 시행)됨에 따라, 납입된 지방소비세의 지방자치단체 종류별 안분액을 정하는 한편, 부동산 등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2021.12.31. 대통령령 제32294호) 3단보기 ...시행령 (2021.12.31. 대통령령 제32294호) ▶ 개정이유 지방세환급금의 발생일과 지방세환급가산금의 지급대상 기간의 기산일을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8654호, 2021.12.28. 공포, 2022.1.1.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지방세를 환급하는 경우뿐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1.12.31. 대통령령 제32292호) 3단보기 ...시행령 (2021.12.31. 대통령령 제32292호)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어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세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전자신고 방법으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8656호,...

예규 (453) 더보기

[서이46012-10229, 2003.01.30]○채권재조정금액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서이46012-10229, 2003.01.30. 【질의】 건설업을 영위하는 갑법인이 을법인(외감법 대상임)에 대하여 건설비상당액에 대한 미수채권이 있는바 갑법인은 미수채권회수를 위하여 여러 방법으로 회수노력을 하였으며 회수방법의 일환으로 어음을 수령하였으나 만기일 어음을 제시할 경우 을법인의 재무상태로는 부도처리될...

[서울중앙지법2021가소2297701, 2023.04.18]○임의경매에 대한 배당시 조세채권보다 법정기일이 앞서는 근저당권부 채권이 우선 배당받게 되므로, 이 사건 ㅇㅇ세무서의 배당금 수령은 근저당권부 채권과의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됨 (국패) ...됨 (국패)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법2021가소2297701, 2023.04.1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469,4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1. 26.부터 2023. 4.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서면4팀-2299, 2007.07.27]○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이혼자 일방이 취득시부터 자기지분인 재산을 환원받는 것으로 보므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사건번호】 서면4팀-2299, 2007.07.27 【질의】 - 본인은 1979년에 남편과 결혼하여 슬하에 1자녀를 두고 있으며, 결혼 후 무주택이었으나 2003.5.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충북 진천 소재 농가주택(현 시가 9천만원 ∼ 1억2천만원 정도)을 남편에게 증여해 주셨음. - 저희 친정에서는 남편의...

심사/심판 (547) 더보기

[국심2003서1229, 2003.07.03]○부동산을 처에게 이혼위자료에 갈음하여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부과한 처분의 당부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1229, 2003.07.03 【요지】 청구인이 그의 처 최○자와 협의이혼하기 전에 쟁점 부동산이 이미 증여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이전등기되었으며, 협의이혼 후에도 그의 처 최○자가 청구인의 동거인으로 계속 쟁점 부동산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그의 처 최○자에게...

[국심1992중3229, 1992.10.19]○ 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한 것이 증여의제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해당되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2중3229, 1992.10.19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원처분 개요 88.7.29 청구외 ○○○이 가등기권자로 되어있던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리 ○○○ 소재 전 3,303㎡와 같은곳 ○○○ 소재 전 3,286㎡의 소유권이 89.11.16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국심1992서4229, 1993.02.26]○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의 여부 ...언제인지의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2서4229, 1993.02.26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등 9인과 함께 서울특별시 노원구 ○○○동 ○○○외 21필지의 대지 3,24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 및 ○○○(이하 "양도자들"이라 한다)으로부터 취득하여...

판례/헌재 (386) 더보기

[대법원2000두9229, 2002.11.22]○[1]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의 의미 [2] 실용신안권이 불법 또는 착오로 소멸등록된 경우, 실용신안권자에게 그 회복등록을 신청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적극) ...있는지 여부(적극) 【사건번호】 대법원2000두9229, 2002.11.22. 【요지】 [1] 국민의 적극적 행위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대법원72누229, 1973.05.22]○공유자의 임야전부에 대한 취득세 연대납부의무 ○공유자의 임야전부에 대한 취득세 연대납부의무++사건번호:대법원72누229년/월/일:1973.05.22 요 지:타인과 공동으로 임야를 취득하여 그 공유자의 1인이 된 자는 임야전부에 대한 취득세를 다른 공유자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다.참조조문:지방세법 제18조

[대법원2002두1823, 2002.06.14]○[1] 토지소유권의 상실원인이 되는 포락의 의미 및 그 인정요건인 원상회복의 불가능 여부의 판단기준 [2] 조선하천령(1927.1.22. 제령 제2호)과 구하천법(1971.1.19. 법률 제2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포락지에 대한 사권이 소멸되는 경우 [3] 구하천법에 의거한 건설부고시에 의한 하천구역인정고시의 효력 [4] 구하천법에 의거한 건설부고시 당시에 각령에 의하여 국유하천으로 지정된 하천에 포락되어 하상을 이루고 있는 토지가 건설부고시 소정의 하천구역인정기준의 성상을 나타내고 있는 경우, 그 토지가 국유로 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후 위 포락된 토지가 성토되면 종전의 소유자가 다시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5] 행정처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에 있어서 확인의 이익의 의미 [6] 하천에 포락되었다가 공유수면매립으로 성토화된 토지의 소유자가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매립공사준공인가처분당시 위 토지가 공유수면이 아니었음을 이유로 위 각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한 경우, 위 토지가 1964.6.1. 건설부고시 제897호 당시 하천의 성상을 가지고 있어 국유로 귀속됨으로써 종전의 사권이 소멸되었고, 위 각 처분의 무효확인판결을 받아도 종전의 소유권이 원상회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1] 구하천법(1971.1.19. 법률 제2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조, 제4조, 제12조, 민법 제187조, 제211조 [2] 구하천법(1971.1.19. 법률 제2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조, 제4조, 제12조, 조선하천령(1927.1.22. 제령 제2호, 1961.12.30. 법률 제892호 하천법...

상담사례 (2) 더보기

[상담사례] 2297에 대한 추가질문,2002.09.30

[상담사례] 2292번 추가질문입니다. 일반과세사업자가 계산서를 발행할수있나요?,2001.12.04

각종서식 (2) 더보기

[_지기_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제95호의229서식]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에 관한 자료 별지제95호의229서식

[_지기_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에 관한 자료 별지제229호서식]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에 관한 자료 별지제229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