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124) 더보기

[국심1992중3914, 1993.01.16]○ 건설부장관이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쟁점토지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이전에 국방부장관과 한 협의가 군사시설물보호구역등에 대한 국세청기준시가적용특례 단서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사항에 관한 사 전협의인지의 여부 ...(국심 90서1785, 90.10.21, 91중2025, 92.2.8 등 동지임) 따라서 건설부장관이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이전에 국방부장관과 한 협의는 『군사시설물보호구역 등에 대한 국세청기준시가 적용특례』의 단서에 규정한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라 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국심1992중3936, 1993.01.16]○ 건설부장관이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쟁점토지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이전에 국방부장관과 한 협의가 군사시설물보호구역등에 대한 국세청기준시가 적용특례 단서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사항에 관한 사전협의인지의 여부 ...90서1785, 90.10.21, 91중2025, 92.2.8 등 동지임) 따라서 건설부장관이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이전에 국방부장관과 한 협의는 『군사시설물보호구역 등에 대한 국세청기준시가 적용특례』의 단서에 규정한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라 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국심1994중2025, 1994.06.25]○(1) 쟁점토지가 재촌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쟁점토지가 임야로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3) 쟁점토지중 유휴토지에서 제외한 480㎡의 당부 (4) 개별공시지가의 부당함을 이유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처분에 대해 다툴 수 있는지 여부 ...목】 (1) 쟁점토지가 재촌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2) 쟁점토지가 임야로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3) 쟁점토지중 유휴토지에서 제외한 480㎡의 당부(4) 개별공시지가의 부당함을 이유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처분에 대해 다툴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4중2025, 1994.06.25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판례/헌재 (58) 더보기

[청주지법2021구합51763, 2023.01.12]○이 사건 특허는 실제 가치가 없는 가공에 해당하는 것으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 (국승)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2016년~2025년)에 불과하다(갑 제26호증 4, 44, 45면). 그런데 현재 이 사건 특허권의 양수·양도 거래일로부터 약 6년 6개월여의 기간이 경과하였고, 경제적 수명 또한 약 3년 남짓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특허권을 이용한 신제품(과일추출물을 첨가한 두부)이 출시되었는지 여부, 해당 제품의...

[청주지법2021구합51091, 2023.01.12]○이 사건 특허는 실제 가치가 없는 가공에 해당하는 것으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 (국승)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2016년~2025년)에 불과하다(갑 제27호증 5, 41, 42면). 그런데 현재 이 사건 특허권의 양수·양도 거래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하였고, 위 특허권의 경제적 수명 또한 약 3년 남짓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특허권을 이용한 신제품이 출시되었는지 여부, 해당 제품의 매출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대법원2007다45777, 2008.09.11]○[1] 대지를 매수하여 집합건물을 건축한 사람이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경우, 전유부분의 소유를 위하여 그 대지를 점유·사용할 권리를 갖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대지의 점유·사용권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지사용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대지를 매수하여 집합건물을 건축한 사람이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한 채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상태에서 전유부분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된 경우 경락인이 대지사용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및 경락인이 그 후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집합건물의 건축자를 상대로 대지권등기와 관련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 [3] 집합건물을 신축하였으나 그 대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유부분의 소유권을 경매로 상실한 사람이 장래 취득할 대지지분을 전유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락인이 아닌 제3자에게 분리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에 위배된 대지지분 처분행위의 효력(무효) ...시행규칙(2006.5.30. 대법원규칙 제2025호 부동산등기규칙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의 2에 근거하여 대지권변경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취지는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이 분리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하여 대지사용권 없는 구분소유권의 발생을 방지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