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령 (768) 더보기

[법인세법 시행령] ◈ 법인세법 시행령 (2025.2.28. 대통령령 제35350호) 3단보기 ◈ 법인세법 시행령 (2025.2.28. 대통령령 제35350호) ▶ 개정이유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기부금영수증 발급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법인은 전자적 방법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법인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 제출에 관한 국세청장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가상자산사업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 법인세법 시행령 (2024.12.31. 대통령령 제35122호) 3단보기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며, 가상자산 과세 시기를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유예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이 개정(법률 제20613호, 2024.12.31. 공포, 2025.1.1. 시행)됨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 및 가상자산 과세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한국 국채가 세계국채지수에 편입됨에 따라 외국법인 및 자산관리...

[법인세법 시행령] ◈ 법인세법 시행령 (2022.12.31. 대통령령 제33210호) 3단보기 ...제외 규정의 시행 시기를 2023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의 소득 중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인세법」이 개정(법률 제19193호, 2022.12.31. 공포, 2023.1.1. 시행)됨에 따라, 외국법인의...

예규 (110) 더보기

[서면법인-854, 2023.08.02]○평균임금 증가분을 산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과세연도 중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상시근로자의 임금액은 해당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무제공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의 100분의 2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서면법인-1263, 2023.06.08]○중소기업이 2022년에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2024년까지 조세특례제한법§29의7에 따라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하며, 2023년에 2022년보다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하는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 중 선택하여 세액공제 적용하는 것임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사전법규재산-47, 2023.08.18]○영농자녀가 자경농민인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아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 후 임차기간 내 환매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고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 그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제4항에 따름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에게 2025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가. 농지: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토지로서 4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나. 초지: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심사/심판 (124) 더보기

[국심1992중3914, 1993.01.16]○ 건설부장관이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쟁점토지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이전에 국방부장관과 한 협의가 군사시설물보호구역등에 대한 국세청기준시가적용특례 단서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사항에 관한 사 전협의인지의 여부 ...(국심 90서1785, 90.10.21, 91중2025, 92.2.8 등 동지임) 따라서 건설부장관이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이전에 국방부장관과 한 협의는 『군사시설물보호구역 등에 대한 국세청기준시가 적용특례』의 단서에 규정한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라 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국심1992중3936, 1993.01.16]○ 건설부장관이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쟁점토지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이전에 국방부장관과 한 협의가 군사시설물보호구역등에 대한 국세청기준시가 적용특례 단서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사항에 관한 사전협의인지의 여부 ...90서1785, 90.10.21, 91중2025, 92.2.8 등 동지임) 따라서 건설부장관이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기 이전에 국방부장관과 한 협의는 『군사시설물보호구역 등에 대한 국세청기준시가 적용특례』의 단서에 규정한 건축허가사항에 관한 사전협의라 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국심1994중2025, 1994.06.25]○(1) 쟁점토지가 재촌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쟁점토지가 임야로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3) 쟁점토지중 유휴토지에서 제외한 480㎡의 당부 (4) 개별공시지가의 부당함을 이유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처분에 대해 다툴 수 있는지 여부 ...목】 (1) 쟁점토지가 재촌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2) 쟁점토지가 임야로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3) 쟁점토지중 유휴토지에서 제외한 480㎡의 당부(4) 개별공시지가의 부당함을 이유로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처분에 대해 다툴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1994중2025, 1994.06.25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판례/헌재 (87) 더보기

[청주지법2021구합51763, 2023.01.12]○이 사건 특허는 실제 가치가 없는 가공에 해당하는 것으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 (국승)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2016년~2025년)에 불과하다(갑 제26호증 4, 44, 45면). 그런데 현재 이 사건 특허권의 양수·양도 거래일로부터 약 6년 6개월여의 기간이 경과하였고, 경제적 수명 또한 약 3년 남짓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특허권을 이용한 신제품(과일추출물을 첨가한 두부)이 출시되었는지 여부, 해당 제품의...

[청주지법2021구합51091, 2023.01.12]○이 사건 특허는 실제 가치가 없는 가공에 해당하는 것으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 (국승)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2016년~2025년)에 불과하다(갑 제27호증 5, 41, 42면). 그런데 현재 이 사건 특허권의 양수·양도 거래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하였고, 위 특허권의 경제적 수명 또한 약 3년 남짓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특허권을 이용한 신제품이 출시되었는지 여부, 해당 제품의 매출액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대법원91다22025, 1991.10.08]○1.영업양도에 따른 재산이전관계에 있어 지명채권의 이전방법 2.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차량을 점유하고 있으나 그 사용, 수익을 하 지 않은 경우 부당이득의 성부(소극) 3.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와 그에 대한 인가로 그 사업에 공용되던 차량과 관련한 제3자에 대한 권리의무까지 당연히 승계되는지 여부(소극) ...승계되는지 여부(소극)++사건번호:대법원91다22025년/월/일:1991.10.08 요 지:가. 영업양도는 채권계약이므로, 양도인이 재산이전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서는 상속이나 회사의 합병의 경우와 같이 포괄적 승계가 인정되지 않고, 특정승계의 방법에 의하여 재산의 종류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전행위를 하여 야 할 것인바,양 도인의 제3자에 대한...

실무해설 (52) 더보기

2023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관련 주요 개정세법 ...□ 적용기한 연장 ㅇ(좌 동) ㅇ적용기한:2025.12.31. 적용시기 2023.1.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면세 적용대상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 및 청소용역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 4호의 2) 종 전 개 정 □ 일반관리용역ㆍ경비용역 및 청소영역 면세 ㅇ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으로서 다음의 주택에 공급하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미등록공동사업자 부가가치세 세무조사 가능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비) ...1995.1.12. ; 부가 1235-2025, 1978.5.23. ). 또한, 공동사업장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는 공동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공동사업자는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공동사업 계약은 하였으나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의제매입세액공제 실무적용 ...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다음 각 호의 값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2) 공제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조특령 §110 ③).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세법해설 (96) 더보기

Ⅲ. 임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에 대한 감면 ...임업후계자를 말한다. ② 산지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전산지를 취득하는 경우 이 경우 99만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을 취득하는 경우로 한정하되, 보전산지를 추가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소유하고 있는 보전산지의 면적과 합산하여 99만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분에 한정한다. 2. 감면내용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5.12.31.까지 경감한다.

Ⅱ.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한 감면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의 범위는 선박의 종류가 어선이어야 하므로 어업용 이외의 여객용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며, 20톤의 범위는 선박의 총톤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순톤수ㆍ국제톤수 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2. 감면내용 2025.12.31.까지 취득세ㆍ재산세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Ⅲ. 어업권에 대한 감면 Ⅲ. 어업권에 대한 감면 1. 감면대상 출원에 의하여 취득하는 어업권을 감면대상으로 한다. 2. 감면내용 2025.12.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되, 어업권에 관한 면허 중 설정을 제외한 등록에 해당하는 면허로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각각 면제한다.

상담사례 (113) 더보기

[상담사례] 공동명의 임대사업자 지분율 변경시 종부세 합산배제 영향,2020.06.24

[상담사례] 단기(4년)와 장기 임대사업의 혜택 차이의 답변에 대한 추가질문,2018.01.24

[상담사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질의합니다.,2017.12.11

[상담사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020.10.07

[상담사례] 임대등록주택보유기간,202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