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령 (1,538) 더보기

[법인세법] 제2조【정의】 3단보기 신구조문 ...개정; 법률 제19193호 부칙 제1조 2024.1.1. 시행) 10. "연결자법인"(連結子法人)이란 연결모법인의 연결지배를 받는 연결법인을 말한다. (2022.12.31. 개정; 법률 제19193호 부칙 제1조 2024.1.1. 시행) 10의 2. “연결지배”란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법인세법] 제5조【신탁소득】 3단보기 신구조문 ...개정) [적용시기] 이 법 시행[2024.1.1.] 이전에 신탁재산에 귀속된 소득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법률 제19930호 부칙 제9조] 1.「신탁법」제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목적신탁 2.「신탁법」제78조 제2항에 따른 수익증권발행신탁 3.「신탁법」제114조 제1항에 따른 유한책임신탁 4. 그밖에...

[법인세법] 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3단보기 신구조문 ...개정; 법률 제19193호 부칙 제1조 2024.1.1. 시행) 8.「상법」제461조의 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금액은 제외한다. (2023.12.31. 개정) [적용시기] 이 법...

예규 (249) 더보기

[서면법인-3493, 2021.05.21]○장기화물운송계약 매각행위가 선박의 침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해운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하는 요건을 갖춘 해운기업의 법인세과세표준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1. 외항운송 활동과 관련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13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박별로 다음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개별선박표준이익의 합계액 개별선박표준이익 =...

[사전법규소득-966, 2023.07.11]○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공제시기 변경의 기산점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서면법규소득-5507, 2023.07.24]○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여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재이전 하는 경우 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 보아 쟁점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한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창업벤처중소기업 및 2024년 12월 31일까지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심사/심판 (193) 더보기

[조심2023지49, 2023.09.21]○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있는 각 건축물의 사용현황을 면적별로 파악하여 이를 학교 및 산학협력단, 임대용도(수익사업 포함), 부설 어린이집, 쟁점기숙사 등으로 사용되는 부분으로 구분한 후 각 연면적의 비율에 따라 토지의 사용현황을 구분한 것은 합리적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기숙사의 부속토지 면적을 이 건 토지 면적에 학교에 있는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에서 기숙사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42조(기숙사 등에 대한 감면) ①「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조심2023지20, 2023.10.11]○청구법인의 주택 신축·분양과 관련하여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처분청으로부터 2019.7.22.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고, 2020.8.3. 착공신고 수리통지를 받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이 시행하는 이 건 주택건설사업용으로 사용중인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권제한토지에 해당하지 않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이루어졌으며, 2020.8.3. 착공신고를 하고, 2024년 2월 준공을 목표로 건설이 진행되고 있다. 다. OOO시장은 2019.7.22. 청구법인에게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하면서 아래 <표1>과 같이 ‘사업부지 주변 도로계획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을 시행하여 소유권 확보 및 지적공부정리를 하여 OOO시 및...

[조심2022지1633, 2023.09.18]○성장관리방안과 관련된 사안은 법령 등의 금지·제한과 같은 외부적 사유로 보기 어려움. 또한 자금사정 등은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청구법인은 심리인 현재 건축공사를 진행 중이고, 2024년 4월까지 건축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항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성장관리방안(안)이라는 예측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정,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악화 등에도 불구하고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판례/헌재 (90) 더보기

[서울지법2002가합84604, 2003.12.16]○만성폐쇄성 폐질환이 있는 수용자가 구치소에 수감된 후 증세가 악화되어 사망할 때까지 구치소에 전임의무관이 없었던 경우, 수용자의 사망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54세8개월12일 기대여명: 22.76년 (2024.12.20.까지) (나) 경력 및 직업: 일용근로자의 임금으로 대한건설협회 발행의 월간거래가격에 공표된 보통인부의 시중노임단가에 월 가동일수 22일을 곱한 월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위 일용노임단가는 2002.5.부터는 45,031원, 2002.9.부터는 50,683원,...

[서울지법2001가단20244, 2001.08.17]○운전자가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차량에 이상을 느껴 갓길에 정차하여 차에서 내린 후 운전석 밑 앞바퀴부분에서 차량을 점검하다가 뒤따라 오던 차량의 과실로 정차중인 차량이 추돌당하여 앞으로 밀리면서 그 차량의 앞바퀴에 역과되어 사망한 경우, 차량탑승중보장특약상의 운행중인 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차량탑승자가 입은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않는다고 한 사례 【사건번호】 서울지법2001가단20244, 2001.08.17 【요지】 운전자가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차량에 이상을 느껴 갓길에 정차하여 차에서 내린 후 운전석 밑 앞바퀴부분에서 차량을 점검하다가 뒤따라 오던 차량의 과실로 정차중인 차량이 추돌당하여 앞으로 밀리면서 그 차량의 앞바퀴에 역과되어 사망한 경우,...

[대구지법2013가합202414, 2013.06.18]○사건 부동산의 임의경매로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인해 피고가 원래의 급부인 부동산의 소유권에 갈음하는 배당금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당초 채권자는 위 배당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함 ...가능함 【사건번호】 대구지법2013가합202414, 2013.06.18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사항】 1.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대구지법 2012타경20031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의 배당금 OOOO원의 지급채권을 양도하고,...

실무해설 (92) 더보기

2023년 달라지는 주택 양도세 관련 법령 ...않는 임대차계약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하고 임대를 개시한다면 2년 거주하지 않아도 된다. 이를 상생임대차 계약이라고 한다. 여기서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직전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기간 (1년 6개월 이상) 직전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고용증가분에 한시 적용 • (적용기한) 2024.12.31. 2021.12.31. 및 2022.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증가분에 대해 적용 ③ 수도권의 범위 ‘수도권’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에는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2023 시행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관련 주요 개정사항 분석 ...시 양도세 중과세 유예기한을 2023.5.9.에서 2024.5.9.까지 1년 연장(소득령 §167의 3 ① 12의 2호, §167의 4 ③ 6의 2호, §167의 10 ① 12의 2호, §167의 11 ① 12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고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제도’를 1년간 적용 유예하는 기간이 2023.5.9. 종료...

세법해설 (112) 더보기

Ⅲ. 귀농인에 대한 감면 ...시설을 포함)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4.12.31.까지 경감한다. 4. 추징사유 귀농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되, 「③」 및 「④」의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예를 들면 귀농인이 2021.7.10. 농촌지역으로 전입하고 거주하면서 2024.7.10. 직접...

Ⅱ. 농어업인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의 감면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 및 종업원분을 2024.12.31.까지 면제한다. 지방세법상의 영농, 영림, 가축사육, 양식, 어획 등은 무엇으로 판단할 것인가? 영농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한국산업분류표상의 영농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바, 이에 대한 기준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되나, 국세에서도 산업분류의...

Ⅱ. 한국농어촌공사의 공공시설물용 부동산 등 감면 ...공공시설용지의 범위는 해당 사업지구의 실시계획 승인 등으로 공공시설용지가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된 면적으로 하고,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지구 총면적의 100분의 45(산업단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5로 함)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한다. 3. 감면내용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를 2024.12.31.까지 면제하다.

상담사례 (166) 더보기

[상담사례]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세를 추가 고지납부 받은 경우 추가납부세액에 대한 지급시기 및 지급명세서 제출시기,2023.02.23

[상담사례] 자본적 지출에 대한 상각률 및 내용연수,2021.07.21

[상담사례] 자본적 지출에 대한 상각률 및 내용연수에 대한 재질의,2021.07.21

[상담사례] 창업중소기업 법인세감면,2022.04.14

[상담사례] 고용증대기업에 대한 공제세액계산,2022.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