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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8064, 2023.09.05]○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 이의신청을 하였다면 납부고지서를 받고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고, 이의신청 결정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소득금액 변동통지서에 대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만이 가능하다고 할 것임결국, 이 건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 9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의신청 결정통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각하)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각하) 【사건번호】 조심2023서8064, 2023.09.05 【주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조심2023서6989, 2023.05.15]○협동조합기본법 14에 의하면 체납법인과 같은 협동조합에 대하여 상법 중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사원은 조합원 등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체납법인의 조합원의 경우 국세기본법 39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열거하고 있는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법원 판결서 및 체납법인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조합원의 출자금액을 납입한 사실 등이 있고 이 건 체납액 성립 당시 청구인의 실제 출자지분이 5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기각) ...달리 잘못이 없음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서6989, 2023.05.15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AAA(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은 2013.12.17. 설립되어 건설업(한옥건축) 등을 영위하고 있는 계속사업자이고, 청구인은 2013.12.17.~2020.1.15. 기간 동안 법인등기부상...

[조심2023서3118, 2023.09.12]○부친·고모로부터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금원이 증여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이 부담한다고 할 것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 부친·고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기각) ...보기 어려움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서3118, 2023.09.12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1.1.14. AAA외 1인 소유의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지분 50%를 OOO원에 경매로 취득하였고, 2021.7.8. 쟁점부동산의 나머지 지분 50%를 OOO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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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3두46999, 2023.10.18]○(심리불속행)이 사건 각 발명은 발명진흥법 제2조 제2호가 정하는 직무발명이 아닌 개인발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국승) ...인정할 증거가 없음 (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46999, 2023.10.18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2023-누-20829 (2023.07.07.)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대법원2023두40922, 2023.07.13]○과세관청이 스스로 선행 처분 당시에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기회를 보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여 선행 처분을 직권취소한 경우,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 내에는 다시 기존의 절차적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동일한 내용의 후행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국승) ...보는 것이 타당하다. (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40922, 2023.07.13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2022-누-67366(2023.04.18) [전심사건번호] 조심-2021-서울청-3199(2021.09.02)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대법원2023두42782, 2023.08.18]○토지 사용계약이 해지·해제 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해당 계약이 해지 내지 해제되었다고 보더라도, 토지 사용료를 실제로 반환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토지에 관하여 용역을 공급한 대가를 수령하여 계속 보유한 것으로 임대소득을 과세한 것은 적법함(국승) ...과세한 것은 적법함(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23두42782, 2023.08.18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2022-누-49733(2023.04.12)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