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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2전6307, 2023.09.21]○쟁점화해결정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작출을 위한 형식적인 것으로 보일 뿐 실질적인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 이 건 경정청구를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각하) ...거부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5., 2022.1.19. 각각 이의신청을 거쳐 2022.5.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AAA를 상대로 받아낸 2심 화해권고결정은「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해당하고, 후발적 경정청구 대상이 되는 판결에...

[조심2022부6306, 2023.05.16]○우리 원은 당초심판결정을 통해 쟁점수익사업 소득의 실질 귀속자를 ㅇㅇㅇ으로 판단한 바 있는데,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대부분의 심리자료는 당초심판결정 과정에서 이미 심리자료로 검토되었던 내용들이고, 추가적으로 쟁점과적심사의 재조사 결정에 따른 조사청의 재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ㅇㅇㅇ의 전 운영위원이자 청구법인의 임원인 AAA, BBB 등의 진술내용이 제출되었는데, 당초심판결정 과정에서 확인된 관련인들의 진술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당초심판결정에서 ㅇㅇㅇ을 쟁점수익사업의 귀속 주체로 본 우리 원의 견해를 달리할 만한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드러나지도 아니하였음 따라서 청구법인을 쟁점수익사업 소득의 실질 귀속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취소)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취소) 【사건번호】 조심2022부6306, 2023.05.16 【주문】 OOO서장이 2022.2.7. 청구법인에게 한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및 2016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3.4.15. OOO에서 사회복지사업을...

[조심2022중5925, 2023.05.15]○aaa는 청구인이 본인을 상대로 주식지분이전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도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본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는데, 청구인이 해당 임시주주총회결의를 취소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은 수원지방법원에서 기각으로 판결하는 등 청구인과 aaa 간의 ‘주식지분이전 소송’ 기간 동안에도 쟁점주식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람은 aaa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대법원의 판결일 이전에 국기법§39 2호에 따라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취소)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취소) 【사건번호】 조심2022중5925, 2023.05.15 【주문】 OOO서장이 2021.9.29.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체납세액 합계 OOO원의 납부고지 처분은 1. 주식회사 AAA의 2019년 제1기분 근로소득세,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18·2019사업연도 법인세 체납세액과 관련하여...

판례/헌재 (265) 더보기

[대전지법2022구단101108, 2023.05.11]○이 사건 부동산에 토목공사가 이루어져 필요경비의 발생이 명백함에도 자본적 지출이 있은 이후인 2016. 2. 17.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충족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토목공사 필요경비를 영(0)으로 보는 것은 경험칙에 반하여 위법함 (국패) ...반하여 위법함 (국패) 【사건번호】 대전지법2022구단101108, 2023.05.11 【원심판결】 조심-2021-전-6725 (2022.02.11) 【주문】 1. 피고가 2021. 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8,967,37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대법원2022두56234, 2023.01.06]○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자본금의 1/10을 한도로 하여 이익준비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으로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할 수 없음 (국승) ...제외할 수 없음 (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22두56234, 2023.01.06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청주)-2021-누-50339(2022.08.18) 【주문】 1.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수원지법2022구단12986, 2023.06.23]○소급감정평가액을 근거로 한 원고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국승) ...사건 처분은 적법함 (국승) 【사건번호】 수원지법2022구단12986, 2023.06.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2. 5. 30. 원고에 대하여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38,242,00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