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8,040) 더보기

[조심2022지1638, 2023.10.11]○청구인은 2018년경 전 배우자와 이혼한 후, 2020.7.22.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만 22세)은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를 이루면서 청구인의 아들이 3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부부가 이혼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자녀와의 가족관계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 하겠음. (기각) ...것은 아니라 하겠음.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2지1638, 2023.10.11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0.7.22. OOO시 OOO구 OOO동 OOO OOO아파트 OOO동 OOO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같은 날「지방세법」제11조 제4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1세대...

[조심2023지198, 2023.09.19]○처분청 및 본원이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지방세법령상 별도·분리과세대상 및 비과세·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구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경감규정 적용없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산출한 것은 정당하다고 하겠 (기각)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외 OOO필지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22.9.15.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지방세법」제4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조심2022지1202, 2023.09.19]○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일시적 2주택 기간(1년) 이내인 2021.9.8. 법률상 협의이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 5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전주택 등을 처분하는 경우”와 그 실질이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조심 2022지978, 2022.12.19.,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일시적 2주택 기간(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취소)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22.4.28.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2.6.2.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7.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전 배우자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나,...

판례/헌재 (2,997) 더보기

[대전고법2022누13693, 2023.05.16]○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은 인정이자 계산 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법인이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이후 2개 사업연도에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문언 그대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선택한 사업연도와 이후 당좌대출이자율을 의무적으로 적용한 2개 사업연도가 지나 후, 또다시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위 의무적용 기간이 다시 적용됨 (국승) ...기간이 다시 적용됨 (국승) 【사건번호】 대전고법2022누13693, 2023.05.16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2021-구합-107533(2022.11.17) [전심사건번호] 조심-2021-전-3687(2021.09.2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제주지법2022구합6332, 2023.05.16]○구 법인세법 제120조의2 제1항 본문에서 정하고있는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이란 구 법인세법 제9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형별 소득을 구성하는 경제적 급부(주식양도에 있어서의 주식양도대금 등)를 의미하는 것으로 외국법인이 주식을 양도한 경우, ‘주식양도대금’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봄이타당 (국승) ...것이라고 봄이타당 (국승) 【사건번호】 제주지법2022구합6332, 2023.05.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5,083,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대전지법2022나101463, 2023.05.12]○체납자가 명목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서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국승) ...봄이 타당함 (국승) 【사건번호】 대전지법2022나101463, 2023.05.12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황KK 사이에 PP시 AA동 *** 답 ***㎡에 관하여 201x. x. 18.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황KK에게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