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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지198, 2023.09.19]○처분청 및 본원이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지방세법령상 별도·분리과세대상 및 비과세·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구분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경감규정 적용없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산출한 것은 정당하다고 하겠 (기각)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외 OOO필지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22.9.15.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지방세법」제4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조심2023지180, 2023.09.05]○청구법인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에서 이 건 건축물 신축을 위한 준비작업만 진행된 것으로 확인될 뿐 사실상 착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 지상에서 이 건 건축물을 건축 중이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제 목】 청구법인은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에서 이 건 건축물 신축을 위한 준비작업만 진행된 것으로 확인될 뿐 사실상 착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2022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 지상에서 이 건 건축물을 건축 중이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조심2023지314, 2023.08.24]○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사업상 필요에 기인하여 임의로 설치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운영하는 의원의 고객이 주차장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의원의 부설주차장으로 부기등기 되지 아니한 이상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11호에서 규정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주차장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점,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에서 열거된 토지가 아니라면 별도합산대상으로 분류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2.9.13. 2022년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인이 소유한 OOO(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하여 재산세 OOO원, 도시지역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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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2023구합17, 2023.04.28]○원고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12조에 따른 공익법인으로 볼 수 없음 (국승)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처분일자가 불분명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독촉장 또한 구비서류로 제출하였으나, 원고에게 부과된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또한 아래에서 보는 과세표준과 세율 등에 기초하여 정당하게 부과된 것으로 보인다). ① 2020. 8. 18. 법률 제17478호로 일부 개정되어 2021. 1. 1. 시행된...

[동부지원2023가단111867, 2023.07.19]○체납자의 금원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국승) ...2022. 11. 30.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2022년 귀속 양도소득세 35,890,170원에 가산금을 포함한 총 38,036,870원(이하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음에도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안양지원2022가합103503, 2023.05.26]○구상권은 면제되어 소멸되었고 대위행사한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국승) ...배분받았다. 사. 한편 ○○○은 2022년 11월을 기준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1,627,006,83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담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