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20) 더보기

[조심2010중587, 2010.09.29]○건축물이 ①농지가 아닌 ②농지에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바, ②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4) 소득세법 시행령(2007.8.6. 대통령령 제202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 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조심2011중1240, 2012.04.25]○쟁점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신축을 위한 선행공사로서의 쟁점공사를 착공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2) 소득세법 시행령(2007.8.6. 대통령령 제202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 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조심2009중285, 2009.10.05]○쟁점 임야의 양도가액 전체를 임지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계산】(2007.8.6. 대통령령 제202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⑧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는 사업의 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임목을 임지(林地)와 함께 양도한 경우에 그 임지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총수입금액 계산시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임목과 임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판례/헌재 (4) 더보기

[광주고법2014누6523, 2015.10.22]○토지의 양도가액이 인근 토지의 매매사례가액에 비해 높게 책정된 이유는 가스충전소 허가권 대가가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며 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토지의 양도가액은 보충적인 방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에 의하여 결정해야함.(국패)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 8.6. 대통령령 제202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보충적 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할 수밖에 없다. 라....

[서울고법2014누57944, 2015.04.02]○과세관청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 정당성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의 범위 안에서 그 소득의 원천만을 달리 주장하는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의 처분사유 변경에 해당하여 허용(국승)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 8. 6. 대통령령 제202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7항에 의하면,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의정부지법2010구합3447, 2011.07.12]○토지가 양도되기 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보고 중과세율을 적용한 사례 ...소득세법 시행령(2007. 8. 6. 대통령령 제202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8조의11 제1항 제9호의 사업용 토지에 해당함에도 착오로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세율을 적용한 1,498,263,260원으로 경정하고,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와의 차액 1,460,393,13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