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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1소785, 2021.10.21]○「국세기본법」제47조의4 제3항 제4호에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으로 상증세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을 뿐,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요건으로 납세자의 최초 증여세 신고 여부나, 이에 따른 과세관청의 증여세 경정 또는 결정을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는 점, 동 조항의 개정취지가 사후적으로 증가한 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예상해서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가산세를 배제하도록 한 데 있는 점 등에서 당초 증여세 신고나 처분청의 결정이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 건과 같이 법인세 결정·경정에 따라 특정법인의 증여의제이익이 발생(증가)하면 가산세가 면제된다고 보는 것이 동 규정의 문언해석이나 개정취지에 비추어 합리적이라 판단됨 (취소) ...합리적이라 판단됨 (취소) 【사건번호】 조심2021소785, 2021.10.21 【주문】 OOO서장이 2020.9.1. 청구인 aaa·bbb·ccc·ddd에게 한 <별지>의 증여세 부과처분 중 납부지연가산세는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0.6.11.부터...

[조심2021중4616, 2021.10.06]○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된 것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재차 제기한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각하)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21.3.29. 기각결정을 하였다. 라. 이후 청구인은 2021.6.2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1.7.1.자 공문을 통해 조세심판원에서 심리해야 할 사안이므로 우리 원으로 이송한다고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조심2021중2821, 2023.11.02]○증빙불비가산세는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사업자의 성실한 증빙서류수취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청구인이 기존 매입처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도 세금계산서 등을 미수취하였으므로 증빙불비가산세 부과대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특수관계법인들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다만, 이 건 증빙불비가산세의 제척기간이 10년이 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당해 국세인 증빙불비가산세 자체를 포탈, 환급·공제받거나, 또는 최소한 증빙불비가산세의 본세인 종합소득세를 포탈,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나 이건은 쟁점병원이 신고 누락한 부외원가와 관련된 것이어서 여기에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증빙불비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취소) ...보는 것이 타당함 (취소) 【사건번호】 조심2021중2821, 2023.11.02 【주문】 OOO서장이 2021.1.18.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 중 증빙불비가산세 OOO원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정형외과 전문의 면허를 소지한 의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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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21다295387, 2022.02.24]○체납자가 여러 회사를 각 회사의 대표이사를 통하여 사실상 지배·관리하고 있고 이러한 회사들 사이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계좌이체된 금원은 체납자의 사실적 지배·관리 하에 있는 것이고 이를 인출하여 사용한 것 역시 체납자의 의사에 의한 것이므로, 체납자가 사실상 지배·관리하는 피고 회사는 해당 금원을 부당이득함(국승) ...해당 금원을 부당이득함(국승) 【사건번호】 대법원2021다295387, 2022.02.24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2021-나-2018663(2021.10.14)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대법원2021두58974, 2022.03.17]○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 송달은 구 국세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위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여, 적법한 송달이 없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며,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위법이 없음 (국패) ...판단에는 위법이 없음 (국패) 【사건번호】 대법원2021두58974, 2022.03.17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2021누38309(2021.10.20)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9. 3.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대법원2021두43934, 2021.10.28]○원고가 경유를 무자료로 판매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가짜석유 제조·판매 사실을 부정할 결정적인 자료가 된다고 보기 어려움 (일부국패) ...보기 어려움 (일부국패) 【사건번호】 대법원2021두43934, 2021.10.28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2021-누-22176(2021.06.11)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