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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23서8064, 2023.09.05]○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 이의신청을 하였다면 납부고지서를 받고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고, 이의신청 결정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소득금액 변동통지서에 대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만이 가능하다고 할 것임결국, 이 건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 9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의신청 결정통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각하) ...용역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에 대하여 2021.8.23.부터 2021.10.15.까지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 수수내역에 대해 “위장, 가공 등 부실거래 혐의 없음”으로 종결하였다. (3) 의정부세무서장은 ㈜AAA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에 따라 현장확인 후, 가공세금계산서 OOO원 발급혐의에 대하여...

[조심2023서6989, 2023.05.15]○협동조합기본법 14에 의하면 체납법인과 같은 협동조합에 대하여 상법 중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사원은 조합원 등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체납법인의 조합원의 경우 국세기본법 39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열거하고 있는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법원 판결서 및 체납법인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조합원의 출자금액을 납입한 사실 등이 있고 이 건 체납액 성립 당시 청구인의 실제 출자지분이 5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기각) ...등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21년 12월경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체납법인이 공사수입금액 등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관련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경정·고지하고 체납법인의 대표자(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다) 한편, 체납법인은 처분청에게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수정)를 제출하였는바, 동 명세서에 의하면...

[조심2023서3118, 2023.09.12]○부친·고모로부터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금원이 증여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이 부담한다고 할 것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 부친·고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기각)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21.1.14. 쟁점부동산의 지분 1/2을 OOO원에 강제경매로 취득하였고, 2021.7.8. 쟁점부동산의 나머지 지분 1/2을 OOO원에 공유자로부터 매매로 취득하였음이,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관련 공문 등을 근거로 청구인을 대상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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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2022누22620, 2023.05.12]○(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협의취득과 이 사건 양도계약은 각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 사실이 다르므로 별개의 거래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보상금 지급에 따라 이 사건 협의취득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법적 근거도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관련 법령의 문언해석에 반하거나 조세평등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음 (국승) ...미만인 것으로 판단해 5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21. 6. 8.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을 부과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8. 31.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 판원은 2021. 12. 7.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대구지법2022구합721, 2023.04.12]○원고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고,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제기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함 (각하) ...전심절차를 거쳐 제기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함 (각하) 【사건번호】 대구지법2022구합721, 2023.04.12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1. 11. 원고에게 한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8,541,500원 및 2019사업연도 법인세...

[대구고법2022누4869, 2023.03.24]○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려움 (국승) ...아니라 사업자등록 명의대여자에 불과하여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보기 어려움 (국승) 【사건번호】 대구고법2022누4869, 2023.03.24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2021구합25686(2022.10.26) 【주문】 1.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