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1,570) 더보기

[조심2020중8371, 2020.12.29]○쟁점토지에 대한 환산취득가액 적용이 정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0중8371, 2020.12.29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9.6.14. OOO 토지·건물(이하 토지는 “쟁점토지”, 건물은 “쟁점건물”, 이를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OOO원에 양도하고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조심2020서2626, 2020.12.24]○「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은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정하는 한편 같은 항 제1호는 거주주택의 경우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한바, 청구인이 쟁점②주택의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은 2개월도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기각)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5) 소득세법 시행규칙(2020.3.13. 기획재정부령 제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1세대1주택의...

[조심2023부9383, 2023.10.12]○피상속인 관련 상속세 무신고에 따라 세무서장이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주택의 상속재산가액을 개별주택가격으로 결정한 점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부터 약 2년 5개월이 경과하여 소급감정한 가액이므로 상증령§49①에서 규정하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평가한 감정가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청구인은 2021.1.26. OOO소재 주택 및 부수토지(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고 상속세를 무신고하였고, 이에 OOO세무서장은 2021.9.1.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무신고 결정(과세미달)을 하면서 쟁점주택을 보충적 평가방법(2021년 개별주택가격을 적용)에 의해 OOO원으로 평가하였다. 나. 청구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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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2022구합68060, 2023.03.21]○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국승) ...상시주거용으로 임대하여 면세 전용하였다’고 판단하여 2020. 11. 30. 원고에게 2019년 제1기 귀속 부가가치세 22,062,200원을 경정·고지한다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0. 12. 3.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1. 1. 13. 불채택결정을 받았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1. 1. 27....

[울산지법2022구합5780, 2023.06.15]○쟁점사업장의 매입 및 준공 비용을 부담한 자가 따로 있다는 사정만으로 귀속명의자에 대한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쟁점지급액은 임대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로 봄이 상당함 (국승) ...무납부 경정·고지하였다. 마. 원고는 2020. 11. 6. 이 사건 쟁점금액이 원고의 부동산 임대용역으로 발생한 수익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xxx,xxx,xxx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0. 12. 22. 거부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행법2020구합76920, 2021.08.17]○의사 등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이상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의료법에 따른 의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명의위장 사실만으로 구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2항 등에서 정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또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있어 부당무신고가산세 부과처분 중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함 (일부국패) ...부분은 위법함 (일부국패) 【사건번호】 서울행법2020구합76920, 2021.08.17 【주문】 1. 피고가 2019.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6,451,1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66,269,423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16,231,080원(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