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14,068) 더보기

[조심2023서6989, 2023.05.15]○협동조합기본법 14에 의하면 체납법인과 같은 협동조합에 대하여 상법 중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사원은 조합원 등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체납법인의 조합원의 경우 국세기본법 39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열거하고 있는 유한책임회사의 사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법원 판결서 및 체납법인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조합원의 출자금액을 납입한 사실 등이 있고 이 건 체납액 성립 당시 청구인의 실제 출자지분이 5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기각) ...있는 계속사업자이고, 청구인은 2013.12.17.~2020.1.15. 기간 동안 법인등기부상 체납법인의 대표자(이사장)로 등재되었다. 나. 체납법인은 부가가치세 등 11건의 국세를 체납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동 국세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체납법인 지분의 100분 50을 초과(98~99%)하여 보유한 것으로 보아 2022.11.24....

[조심2023서3118, 2023.09.12]○부친·고모로부터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금원이 증여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이 부담한다고 할 것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 부친·고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기각) ...2022.8.23. 쟁점부동산 취득대금 중 2020.9.4. OOO원과 2020.10.21. OOO원을 청구인의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았고, 2020.7.29. OOO원을 청구인의 고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20.9.4.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20.10.21. 증여분 증여세 OOO원, 2020.7.29. 증여분 증여세...

[조심2022전6307, 2023.09.21]○쟁점화해결정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 작출을 위한 형식적인 것으로 보일 뿐 실질적인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 이 건 경정청구를 부적법한 것으로 보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각하) ...대하여는 “피고는 원고에게 OOO원 및 이에 대하여 2020.7.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 그 근거는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제208조 제3항 제2호)이라고 판시하였다(OOO 판결). <표3 : 생 략> 제1심(OOO) 판결문 주요내용 ㅇㅇㅇ (다) 이에 청구인은 OOO에...

판례/헌재 (6,110) 더보기

[부산고법2022누22620, 2023.05.12]○(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협의취득과 이 사건 양도계약은 각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 사실이 다르므로 별개의 거래로 보아야 하고, 이 사건 보상금 지급에 따라 이 사건 협의취득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볼 법적 근거도 부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관련 법령의 문언해석에 반하거나 조세평등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음 (국승) ...환산가액인 XXX,XXX,XXX원으로 하여 2020. 12. 24.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을 신고·납부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PP광역시장에게 이 사건 반환금을 반환한 날인 2020. 10. 14.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새롭게 취득한 뒤 2020. 10. 16. 이를 FFF 등에게 양도함으로써...

[대구지법2022구합721, 2023.04.12]○원고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고,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 제기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부적법함 (각하) ...손금에 산입하였다. 다. 피고는 2020. 9. 21.부터 2020. 11. 16.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금액 손금불산입하고, 주식회사DDDDDD과의 매출누락...

[부산고법2022누10859, 2023.02.01]○자신의 비용으로 당해 건축물의 구성부분을 사용 또는 처분할 목적으로 철거한다고 하여 이미 보상이 이루어짐으로써 건축물 등이 유상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이전된 이상 그 법적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없음으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국승)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 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 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