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3) 더보기

[조심2022서5870, 2023.06.07]○쟁점법인 관련인들의 확인서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수령하고 쟁점법인을 위하여 쟁점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금액의 수취사유로 제시한 내용에 대해서는 관련 세금을 신고한 사실이 없는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카) BBB-주 부회장 AAA 및 주-CCC 부사장 CCC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AAA 확인서(2019.9.16.) ㅇㅇㅇ 2) CCC 확인서(2019.9.17.) ㅇㅇㅇ 3) CCC 확인서(세무조사 당시) ㅇㅇㅇ (타) 처분청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과 배우자를 포함한 주주 7인은...

[조심2020서1614, 2021.08.18]○지배주주들은 회장과 부회장A에 해당하고 대표이사는 부회장B에 해당하여 해당 직급과 성과에 따라 그 보수가 다르게 책정되어 있는 점, 지배주주들은 대표이사보다 상위 직급에 있고 대표이사는 지배주주들에게 보고를 하는 등 상하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지배주주들은 AAA그룹에 오랜 기간 재직하여 AAA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있음에도 재직기간이 짧고 업무가 한정적인 대표이사와 같은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이 지배주주들에 대한 보수를 정당한 사유가 없이 지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경정) ...1) AAA 그룹 인사규정상 임원의 직급은 회장, 부회장A, 부회장B,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로 구분하고 있고, AAA은 회장, BBB은 부회장A, 대표이사는 부회장B에 해당한다. 2) AAA 회장은 AAA 그룹 최종 의사결정권자로 미래 성장전략 및 방향성 제시와 경영방침 수립 등의 업무를, BBB 부회장은 제과사업 관련 생산·연구·마케팅 부문...

[조심2019서1913, 2019.10.15]○◇◇◇이 쟁점사업연도 중 청구법인에서 법인등기부상 존재하지 않는 부회장으로 근무하였고 영화투자·배급과 임원선임 등에 대한 의사결정 등을 한 사실을 고려할 때 ◇◇◇은 대내외적으로 청구법인을 대표하여 사실상 대표이사의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이고, 청구법인은 대표이사(◎◎◎)가 선임되어 있었으므로 동일직위에 있는 임원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대표이사 ◎◎◎보다 보수를 초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기각) ...없는 것으로 판단됨(기각) 【사건번호】 조심2019서1913, 2019.10.15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그룹의 계열사들 중 1곳으로 영화투자·배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OOO그룹 창업주의 차녀인 OOO은 OOO그룹의 부회장이면서 청구법인의 지배주주·비등기·비상근 임원이다....

판례/헌재 (4) 더보기

[서울행법2019구합87382, 2020.09.24]○개별부서가 제공한 쉐어드서비스 용역에 대해 업무관련성이 인정된 이상 부회장실에서 제공한 용역 또한 원고와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국패) ...쉐어드서비스 용역에 대해 업무관련성이 인정된 이상 부회장실에서 제공한 용역 또한 원고와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국패) 【사건번호】 서울행법2019구합87382, 2020.09.24 【원심판결】 조심-2018-서-4574 (2019.08.27) 【주문】 1. 피고가 2018. 7. 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감액...

[서울고법2021누39135, 2022.04.19]○부회장이자 지배주주인 AA는 원고 전체 지분의 0.003%을 본인이 직접 보유하는 외에도 원고 지분의 57.505%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 BBB홀딩스의 지분 3.63%를 보유하여, 지배주주로서 경영상의 전반적 위험을 부담하였다.반면 CC는 AA에 비해 재직기간이 짧고 부담하였던 경영상 위험의 크기도 한정되어 있었으므로, 같은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책임의 경중과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딱히 합리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국패) ...기재하고 있고, 참조사항으로 “직원들은 식당에서 부회장님 영접”, “부회장님 참배 시 돗자리만 준비”, “참배 이동시 부회장님은 롤스로이스로 이동하고 임직원들은 준비된 버스로 이동”이라 기재하여 이@@ 부회장이 최상위 직위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해당 자료를 작성하였던 점, 주식회사 등의 내부 결재문서 등에는 직급을 달리하는 여러 임직원이 결재하게 되어...

[서울행법2017구합72447, 2019.01.24]○원고, 관련거래처 모두 혐의없음의 불기소 결정 내지 무죄의 확정 판결을 받는 등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각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항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음 (일부국패) ...【사건번호】 서울행법2017구합72447, 2019.01.24 【원심판결】 [전심사건번호] 조심2016서4357(2017.06.19) 【주문】 1. 피고가 0000. 0. 00. 원고에게 한 0000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전부, 0000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