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14) 더보기

[조심2022중6481, 2023.06.13]○청구법인은 수출통관자료, 외국환입금자료 등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일반적인 입증자료는 없이, 중국으로 물품을 택배로 배송한 자료 등을 근거로 화장품 등을 수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를 청구법인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을 만큼 입증책임을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기각) ...뿐이다. (3) bbb은 2012.12.3.∼2019.5.20. ‘OOO’와 ‘OOO’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소매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이는 특정회사 화장품의 방문판매원으로 활동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으로부터 화장품을 매입하였다고 볼 수 없고, bbb이 2019.5.21. ‘EEE’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도·소매업을 사업자등록 하였어도...

[조심2021부1093, 2023.05.17]○청구법인과 파견근로자들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정이나 청구법인과 aaa 등 사이에 파견근로자 공급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파견근로자를 자기관리 하에 채용하기로 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 등 청구법인이 고용알선업이나 인력공급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카자흐스탄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의 직원과 전문서비스 업체를 통해 파견된 근로자가 쟁점①용역을 제공하였으며, 그 대금을 카자흐스탄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수취한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우리 원에 제출한 증빙자료와 사실관계를 토대로 통계청장이 청구법인이 수행한 산업활동을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중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72129)에 해당되는 것으로 분류하여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경정) ...2020.11.30. 청구법인에게 한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경정청구 거부처분과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에 대해 영세율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외국법인(AAA법인)의 국내지점으로 2019년 제2기 예정신고기간에 해외관계사인 OOO(이하...

[조심2021서2738, 2021.10.05]○청구인이 하위 판매원에 대해 시행한 교육훈련 및 조직관리 등에 대해 노하우를 전수하고 수취한 대가는 후원수당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달리 청구인이 경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달성하도록 제공한 자문용역이나 사업모델개선내역 등 용역의 실체를 입증할 수 있는 보고서, 이메일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용역을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각) ...및 2021.4.1. 청구인에게 2015년 제2기~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4.5. 및 2021.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OOO에 제공한 쟁점용역은 OOO상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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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2021구합57520, 2023.02.14]○이 사건 개정규정은 창설적 규정이라기보다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과 관련하여 주한미군 등을 비거주자로 보지 않던 개정 전 규정의 해석을 명문화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개정규정 전에도 1989년경부터 주한미군 등에게 개인적으로 공급한 통신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왔으므로 주한미군 등에게 개인적으로 공급한 통신용역에 대하여 영세율 규정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국승) ...결제 방식으로 지급받은 통신용역 대가와 관련하여 2019. 12. 2.과 2020. 1. 9. 원고에게 별지 1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각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2019. 12. 2.자 처분’,‘ 2020. 1. 9.자 처분’이라 하고, 통틀어서는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